문서번호	자치행정과-26961
결재일자	2015.12.11.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협 조
	예산담당관

2016년도 상반기 보궐선거 예비비 사용계획

2015. 1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상반기 보궐선거 예비비 사용계획

❍ ’16.4.13.(수) 시행되는 서울시의원 보궐선거(강서 제2선거구) 실시를 위해 市선관위에 지급할 선거관리 경비는

❍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15.8.19.(수) 확정,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해당되어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보궐선거 선거관리 사무수행

□ 보궐선거 실시개요

- 선 거 일 : 2016. 4. 13(수) 06:00~18:00

- 선출대상 : 시의원 1명

대상지역	선거구	해당동(총 5개동)	선거인수	투표구수
강서구	제2선거구	등촌2동,화곡4동,화곡본동,화곡6동,우장산동	125,581	27

※ 김형식 전의원 무기징역형 확정(‘15.8.19)에 따른 보궐선거

□  선거관리 비용

□  市선관위 요구경비 : 18,569천원

-  세목별 산출액	(단위 : 천원)

세목	계	고유경비	비 고
합계	18,569	18,569	· 준비·실시경비 중 공통경비를 제외한 고유경비만 요구(공통경비는 국회의원선거경비에서 사용) · 보전비용은 선거일 후 준비·실시경비의 집행잔액 및 보전청구액을 고려하여 청구예정
선거관리일반	22	22
선거운동관리	7,575	7,575
투표관리	8,288	8,288
감시단속	2,500	2,500
예비경비	184	184

※ 당선증 및 투표용지 인쇄 등의 비용은 중앙선관위규칙(공통경비 산출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 요구됨

- 세부 소요내역 : 당선증·점자형 선거공보·투표용지 인쇄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등

□ 선거관리경비의 부담주체 (공직선거법 제277조②)

- 시비 : 광역지방단체장 및 광역지방의원

- 구비 : 기초지방단체장 및 기초지방의원

□  예비비 사용계획

□ ’16.4.13.(수) 시행되는 서울시의원 보궐선거(강서 제2선거구) 실시를 위해 市선관위에 지급할 선거관리 경비는

□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15.8.19. 확정되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해당되므로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함

□ 예산집행 계획

□ 선거관리위원회 요구경비는 시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市선관위 계좌)로 납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 후 정산

※ 붙 임  1. 보궐선거 소요예산 내역 1부.

2. 보궐선거지역 일반현황 1부.

3. 예비비 지출요구서 1부.  끝.

붙임1

보궐선거 소요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
		계	고유경비
합 계	18,569	18,569	18,569
선거관리 일반경비	22	22	22
선거운동 관리경비	7,575	7,575	7,575
투표관리경비	8,288	8,288	8,288
감시단속경비	2,500	2,500	2,500
예비경비	184	184	184

붙임2

보궐선거지역 일반현황

【강서구 제2선거구】                                         2015. 7. 31현재

구 명	선 거 구	동 명	투표구수	선거인수	인 구 수	세 대 수
총 계		5개동	27	125,581	152,734	59,857
강서구	제2선거구	등촌2동	4	19,229	21,666	7,988
		화곡본동	6	31,188	36,320	15,173
		화곡4동	5	20,540	22,957	9,744
		화곡6동	5	22,687	25,671	10,594
		우장산동	7	31,937	46,120	16,358

붙임3

예비비 지출요구서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예산잔액	예비비 승인액	예비비 승인후 잔 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일반회계)	예비비 (일반회계)	예비비 (801)	예비비 (01)	0	0	0	0	18,569	18,569
시민 참여를 통한 시민 고객 감동 행정 구현	시민 참여 강화	선거 관리 경비	자 치 단 체 이전등 (308)	기 타 부담금 (10)	0	0	0	0	18,569	18,569

○ 예비비 지출 사유

-  2015년 회계연도 예산 확정후 발생된 사안 등의 제경비

-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15. 8. 19 확정되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해당

2015년  11월

행 정 국 장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