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도 보궐선거(강서 제2선거구) 예비비 사용승인 검토

《 2015. 12.05. (토) 》

□ 재선거 실시개요

❍ 선출대상 : 시의원 1명(강서구 제2선거구)

- 김형식 전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서2) 살인청부 혐의로 무기징역형 확정(’15.8.19.)

❍ 선거일 : 2016년 4월 13일 (수) 06:00~18:00

□ 예비비 요청 : 행정국 자치행정과

❍ 요청 금액 : 18,569천원

- 선관위 고유경비 : 당선증, 점자형 선거공보, 투표용지 인쇄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등 (공통경비 : ’16년 총선 실시로 국고 사용 예정)

※ 득표수에 따른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분의 경우,  선거일 후 준비․실시경비의 집행잔액 및 보전청구액을 고려하여 청구예정

❍ 예비비 사용 요구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예비비 사용액		승인후 잔 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일반예비비	52,944,198		18,569	52,925,629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시민참여 강화	선거관리 경비	자치단체등이전 (308)	기 타 부담금 (10)	18,569	18,569

□ 검토의견 : 예비비 사용 적정

❍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관리경비의 부담주체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공직선거법 제277조②)로, 재선거가 확실시되어 ’16년 예산(안)에 본 경비를 편성할 예정이었으나

❍ ’16년 총선거 실시에 따라 공통경비에 한해 국고를 지원하겠다는 중앙선관위의 내부지침이 있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고,

❍ 금년 선관위에 납부해야 하는 사전준비 경비로서 고유경비의 경우,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15.8.19. 확정되어 예측 불가능한 예산외 지출에 해당되므로 예비비 사용 적정하다고 판단됨

주무부서	자치행정과장 : 이대현 ☎2133-5800 행정관리팀장 : 정문철 ☎5820 담당 : 안지호 ☎5823
검토부서	예산담당관 : 한영희 ☎2133-6805 예산1팀장 : 박주선 ☎6822 담당 : 임현진 ☎6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