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03. 03.(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3월 3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정기창	2133-3120
								민원해소1팀장	최윤식	2133-312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6매	담 당 자	김화진	2133-3127
서울시민 권익구제를 위한 새로운 출발! 전국최초「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정식 출범 -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조직 개편, 7명 시민감사옴부즈만 전원 구성완료 - 시민 주도 행정을 견인하는 ‘서울형’ 옴부즈만 제도, 전국 최초로 도입 - 시민·주민감사 실시,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고충민원 전담 처리 등 수행 - 주요 감사계획, 감사결과 처리 등을 독립적 지위에서 심의․의결함으로써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통한 시민의 권익구제 강화 기대

□ 서울시가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시정감시 및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감사위원회에서 분리․개편, 시장 소속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정식 출범,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2월 4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개편되었다. 합의제 행정기관은 서울시 행정수반인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합의제로 운영되는 위원회형 행정기관이다.

□ “시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옴부즈만 제도 도입 배경과 가치를 살리면서 대도시 서울의 특성을 가미한 차별화된 옴부즈만 제도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 그동안 독임제로서의 옴부즈만은 집행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미흡하고 옴부즈만 활동의 직무몰입이나 전문성 제고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산하의 독립된 사무기구가 없어 시정감시자로서의 활동 등에 한계성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 서울시는 지난 2월 23일(화) 위원장을 비롯한 2명의 위원에 대해 임용장을 수여하였으며, “시정에 밝으면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객관적으로 감사하고 공정하게 심의·의결 할 수 있는 역량과 성품을 두루 갖춘 인사를 엄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4명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과 함께 7인의 합의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장은 정기창 영남대학교 초빙교수를 임명했으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 정기창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시민감사 전문가로 앞으로 3년간 활동한다.

□ 또한 이번에 임용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 2명은 김경희 위원과 윤천원 위원으로, 김경희 위원은 시정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시민단체 활동을, 윤천원 위원은 청와대 행정관, 국회 정책연구위원 활동을 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 시민감사옴부즈만 석락희 위원, 권병추 위원, 박태삼 위원, 조경만 위원과 함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구성원인 위원이자 독립적 조사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 약력>
․정 기 창 :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석 락 희 : (현)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위원, (전) ㈜ 우리홈쇼핑 고개지원부문 이사 ․권 병 추 : (전) 감사원 부이사관, ㈜ 더케이레저개발 감사 ․박 태 삼 : (현) 토목시공기술사, (전) 동부건설, 태영건설 등 근무 ․조 경 만 : (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속 ․김 경 희 : (전) 제주여민회 대표, (전)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윤 천 원 :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

□ 그동안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은 독임제 중심으로 감사결과 등에 대해 독립성과 공정성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위원장을 비롯한 6인의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들이 주1회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열고 합의를 통해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고충민원 조사처리 등을 독립적 지위에서 심의․의결한다. 이를통해 공정하고 보다 투명한 시정운영이 되도록 시정을 감시하게 된다.

□ 위원회 주요 기능으로 ▴ 시민․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개선요구, 신분상 처분요구 ▴시에서 실시하는 공공사업 감시 및 평가 ▴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처분과 관련된 고충민원 조사․처리, 이 과정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 감사 실시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다룬다.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의 직무상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독자적이고 투명한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고충민원 처리 전담기구로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제기되는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권익보호 및 권익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운영됨으로써 시정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공무원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한 감사와 조사가 이루어져 감사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 및 우리시 행정에 대한 대시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오늘의 위원회가 출범하기까지 서울시는‵14년 7월부터 ‘감사기구 혁신 TF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15년 1월 감사기구 혁신을 위한 공청회와 기자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였으며 시의회 심사 및 의결을 거쳐‵15년 10월 8일「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며 그동안 준비과정을 거쳐 3일(목) 오전 8시50분 현판제막식 개최를 통해 공식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입장에서 서울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새출발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현판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 정기창 서울시 초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서울시민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만큼 본 위원회의 조기 정착에 힘쓰고, 무엇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익구제 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붙임 : 현판제막식 행사개요 1부. 끝.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현판제막식 개최계획

시민 입장에서 시민·주민감사, 고충민원 처리 등 시민고충 해소를 위해 신설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알리고자 현판제막식을 개최하고자 함.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현판 제막식

○ 일    시 : '16. 3. 3.(목) 08:50 ~ 09:00

○ 장    소 : 서울시청 청계별관(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층 현관 앞

○ 주    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참가인원 : 시장,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시민감사옴부즈만, 직원

등 40명

○ 행사내용 : 현판 제막식 및 기념사진 촬영

□ 진행순서

<진행자 : 민원해소1팀장>

시 간	내 용	비 고
08:50～08:58	현판 제막식 및 기념사진 촬영
08:58～09:00	직원 격려인사	박원순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