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591
결재일자	2015.8.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기재일	최정수	김종석	성은희		08/03 代성은희
협 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쪽방상담소 인력 충원 계획

2015.  8.

복 지 본 부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쪽방상담소 인력 충원 계획

쪽방촌 주민 지원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상담소의 인력 충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현 황

□ 전국 쪽방상담소 인력 현황 비교 (’15. 7월 현재)

구 분		서 울					다른 지역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부산진	부산동	대구	대전	인천
보조금 지원 직원 현원	정 규 직	4	4	4	4	4	5	5	7*	4	4
	비정규 계약직						1	2			1
자체고용	계 약 직				1*			1	1
의료지원 인 력	방문간호사	1	1	1	2	1
	공중보건의								1
공 공 일자리 지 원	단시간(특별자활)	3~5	3~5	3~5	18~20	3~5
	공공근로	1	1			2					1
	복지도우미			1				1			1
	유급자원봉사									2
	사회복무요원				2		1	1	2

주 민 수	635	345	839	1,099	603	437	430	880	646	495

□ 쪽방상담소별 인력 특성

○ 서울역쪽방상담소 : 동자희망나눔센터 운영인력으로 운영법인 1명 자체 고용

- 공공일자리 지원 단시간(특별자활) 인원 동자희망나눔센터 환경정비

○ 부산진구쪽방상담소 : 주거지원 사업 사례관리자로 비정규직 1명 지원(← 부산시)

○ 부산동구쪽방상담소 : 자활사업, 상담소 운영 보조 인력으로 2명 지원(← 부산시)

○ 대구쪽방상담소 : 무료진료소 운영 (공중보건의 1명, 방문간호사(상담소 정규직원) 1명 지원)

2		실태 및 문제점

□ 업무 다양화로 생활안정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

○ 상담소 직원 1명당 184명의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수행

○ ’00년 쪽방상담소 출범 당시에는 “단순 후원물품 연계”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현재는 행정지원(수급자 발굴 등), 생활지원, 의료지원, 자활․자립지원, 자긍심 고취 등 다종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 복지행정을 수행

⇒ 수급 · 비수급 빈곤층이 혼재된 취약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일선 기관

□ 지역별 주민수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직원 정원

구분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총 주민수	635	345	839	1,099	603
직원 1인당 주민수	158.7	86.7	209.7	274.7	150.7

※ 상담소별 돌봄 주민수가 최대 3배 이상 차이 발생

□ 적은 직원수로 인해 정상적인 시설 운영에 문제점 발생

○ 여름철(6월 ~ 9월), 겨울철(12월 ~ 익년2월) 특별보호대책 기간 중 기상 특보에 따른 무더위 쉼터, 응급구호방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

- 특별보호기간 중 쉼터 운영 : 평일 22시, 주말 당직

- 최대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 시간 : 월 10시간(’16년 13시간 예정)

→ 정상적인 쉼터 운영을 위한 무급 근무 명령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소지

○ 무더위 쉼터, 응급구호방 운영을 쪽방촌 주민(단시간 공공 일자리)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어 유사시 응급 조치상의 문제점 발생

□ 다른 지자체의 인력 충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 대두

○ 중앙부처의 권고로 대전을 제외한 3개 지자체(4개 쪽방상담소)가 ’14.2월부터 정규 종사자를 1~2명 증원하여 쪽방촌 주민의 생활지원 기능 강화

3		충원 계획(안)

□ 충원 기준 : 주민 400명에 직원 4명 기준, 초과 200명당 1명 충원

□ 충원 인원

○ 전체 인원 : 7명 (현원 20명 → 27명)

○ 지역별 충원 내역

구 분	계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현 원	20	4	4	4	4	4
충 원	7	1	-	2	3	1
충원 후 현원	27	5	4	6	7	5

□ 충원 시기 : ’16. 1월 ~ 상시

□ 추가 예산 소요 : 316,869천원

○ 인  건  비 : 38,440천원 × 7명 = 269,	080천원 (4급 상담원 기준)

○ 사회보장비 : 230,640천원 × 17.76% = 47,789천원

※ 직원 증원에 따른 사무용 비품은 자체 마련 또는 후원 유치

《 쪽방상담소 직원 충원 용역 결과(’13. 8월) 》

•사 업 명 : 쪽방상담소 표준업무매뉴얼 제작

•용역기간 : ’13.12월 ~ ’13. 8월

•수행기관 : (재)사회투자지원재단

•쪽방상담소 적정 직원수 (권고안)

Y = 4 +	X-400	(단, Y≧4, 소수점 이하 절사)
	150

(Y = 종사자 수, X = 전체 쪽방 주민수)

→ 주민 400명을 기준․직원 4명을 최소로 하고, 주민 150명당 직원 1명 충원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확보

○ ’16년 예산(안)

구분	2015 본예산 (A)	201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1,010,677	1,970,214	959,537	94.9%
사무관리비	22,500	47,500	25,000	111.1%
사회복지사업보조	988,177	1,575,714	587,537	59.5%
자치단체경상보조	-	347,000	-	100%

○ 쪽방상담소 운영 보조금(사회복지사업보조) 관련 예산 변동 내역

구분		2015 본예산 (A)	2016예산(안) (B)	증감 (B-A)	증감사유
계		988,177	1,575,714	542,277
인건비	기존인원	821,911	1,015,805	193,894	호봉상승, 임금인상률, 초과근무 3시간 연장
	충원인원	-	316,869	271,609	인력 충원 6명
운영비		95,310	138,800	43,490	상담소 공간 확충에 따른 운영비 증가
사업비		70,956	104,240	33,284	생활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운영비 증가

□ 추진일정

○ ’15. 8월  : 방침수립

○ ’15. 9월  : ’16년도 예산 반영

○ ’15.12월 : 계획 시달 및 상담소별 인력채용 공고

○ ’16. 1월  : 상담소 인력 충원 완료.

붙임 : 서울시 소재 쪽방상담소 설립 경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