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지원부-2544
결재일자	2016.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연구지원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박병헌	손광언	이형우	02/26 정권
협 조	식품의약품부장		오영희
	질병연구부장		정애희
	대기환경연구부장		代박찬구
	물환경연구부장		전재식
	축산물부장		이주형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무상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유인실

2015년도 검사·시험의뢰

수수료 수입 결산보고

2016. 2.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도 검사·시험의뢰 수수료 수입 결산보고

2015년도 우리 연구원의 검사·시험의뢰 수수료 수입에 대한 결산보고를 통하여 민원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Ⅰ		검사․시험의뢰 수수료 수입 현황

2015년도 검사․시험의뢰 수수료 수입

2015년 목표 : 648,749천원

2015년 수입 : 528,226천원(목표대비 81.4%)

- 의뢰구분별 수수료 수입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민원검사	위탁검사	재발급
의뢰건수(건)	10,478	6,754	3,667	57
수수료 수입	528,226	356,588	171,568	70

최근 5년간 검사·시험의뢰 수수료 수입 현황

최근 5년간 검사‧시험의뢰 수입료 수입

(단위 : 천원, %)

년도별	수입액	증감액	증감율	추이표
2011년	884,050	-	-
2012년	757,263	△126,787	△14.3
2013년	591,125	△166,138	△21.9
2014년	507,083	△84,042	△14.2
2015년	528,226	21,143	4.2

- 2011년도 이후 수질‧토양분야 민원 감소로 수수료 수입이 계속 감소하였으나,

- 2015년도 축산물분야 부정당한 민간업체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4.2%(21,143천원) 수수료 수입 증가

Ⅱ		부서별 수수료 수입

검사·시험의뢰 수수료 수입 현황

의뢰구분별 검사‧시험의뢰 건수 및 수수료

(단위 : 천원)

구 분	부서명	2014년		2015년		증감내용
		건수(건)	수수료	건수(건)	수수료	건수(건)	수수료
합 계		11,660	507,083	10,478	528,226	△1,182	21,143
민원	식품의약품부	1,246	97,180	1,153	92,077	△93	△5,103
	질병연구부	2,356	118,001	2,280	126,365	△76	8,364
	대기환경연구부	2	62	-	-	△2	△62
	물환경연구부	3,582	138,713	3,003	113,456	△579	△25,257
	축산물부	31	3,709	108	10,052	77	6,343
	강남검사소	184	17,543	200	13,949	16	△3,594
	강북검사소	32	4,872	10	689	△22	△4,183
	소 계	7,433	380,080	6,754	356,588	△679	△23,492
위탁	식품의약품부	3,859	111,160	2,937	115,100	△922	3,940
	축산물부	224	15,685	730	56,468	506	40,783
	소 계	4,083	126,845	3,667	171,568	△416	44,723
재발급	전체부서	144	158	57	70	△87	△88

- 2015년 검사·시험의뢰건은 2014년 대비 건수는 1,182건 감소하였으나 수수료 수입은 21백만원 증가함

2015년 부·소별 검사‧시험의뢰 건수 및 수수료

(단위 : 천원)

부서명	계		민원		위탁		재발급
	건수(건)	수수료	건수(건)	수수료	건수(건)	수수료	건수(건)	수수료
계	10,478	528,226	6,754	356,588	3,667	171,568	57	70
식품의약품부	4,090	207,177	1,153	92,077	2,937	115,100
질병연구부	2,280	126,365	2,280	126,365
대기환경연구부			-	-
물환경연구부	3,003	113,456	3,003	113,456
축산물부	838	66,520	108	10,052	730	56,468
강남검사소	200	13,949	200	13,949
강북검사소	10	689	10	689

※ 합계란에 재발급 건수 및 수수수 포함(부서별 미구분)

- 1억이상 수수료 수입부서 : 3개부서(식품의약품부, 질병연구부, 물환경연구부)

Ⅲ		부서별 수수료 수입 분석

1		식품의약품부

1-1	민원검사	팀별 수수료 수입 현황

(단위 : 천원)

팀 별	수수료 수입		증감액	증감율(%)
	2014년	2015년
총 액	97,180	92,077	△5,103	△5.3%
식품안전성팀	18,992	18,320	△672	△3.5%
영양평가팀	10,256	10,739	483	4.7%
첨가물검사팀	50,642	38,595	△12,047	△23.8%
의약품분석팀	4,975	6,379	1,404	28.2%
화장품연구팀	12,315	17,684	5,369	43.6%
특수검사팀	-	360	360	-

수입의약품 및 화장품 위탁검사 민원 증가

- 수입의약품의 검사 의뢰건수 및 시험 항목수 증가

- 화장품 염모제 개발에 따른 수입물량 증가

경기침체에 따른 유통식품 및 위생용품검사 민원 감소

-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의 수입 감소

- 위생용품 관련 영세업체들의 경영난에 따른 검사의뢰 감소

1-2	위탁검사	팀별 수수료 수입 현황

(단위 : 천원)

팀 별	수수료 수입		증감액	증감율(%)
	2014년	2015년
총 액	111,160	115,100	3,940	3.5%
의약품분석팀	49,541	53,907	4,366	8.8%
화장품연구팀	61,619	61,193	△426	△0.7%

기준시험방법 증가로 인한 수수료 수입 증가

- 의약외품 기준시험방법의 항목수 증가

2		질병연구부

2-1	민원검사	팀별 수수료 수입 현황

(단위 : 천원)

팀 별	수수료 수입		증감액	증감율(%)
	2014년	2015년
총 액	118,001	126,365	8,364	7.1%
감염병검사팀	83,297	71,128	△12,169	△14.6%
미생물관리팀	34,704	55,237	20,533	59.2%

자가품질검사 및 식품미생물검사 민원 증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정당한 민간업체에 대해 자가품질 시험검사

기관 지정 취소

검사항목 정형화된 기준에 따른 민원 감소

- 냉각탑수, 목욕장수에 대하여 레지오넬라균 항목만 민원검사 실시

3		물환경연구부

3-1	민원검사	팀별 수수료 수입 현황

(단위 : 천원)

팀 별	수수료 수입		증감액	증감율(%)
	2014년	2015년
총 액	138,713	113,456	△25,257	△18.2%
물환경생태팀	2,065	1,645	△420	△20.3%
먹는물분석팀	74,111	60,808	△13,303	△18.0%
수질화학팀	23,525	18,349	△5,176	△22.0%
토양폐기물팀	39,012	32,654	△6,358	△16.3%

경기침체로 영세업체 폐업 및 경영악화로 인한 민원 감소

특수용기 사용제한에 따른 검사의뢰 민원 감소

- 지하수, 중수도 등 미생물검사의 경우 무균채수병만 사용

4		축산물부

4-1	민원검사	팀별 수수료 수입 현황

(단위 : 천원)

팀 별	수수료 수입		증감액	증감율(%)
	2014년	2015년
총 액	3,709	10,052	6,343	171.0%
축산물안전팀	431	2,850	2,419	561.3%
위해분석팀	3,278	7,202	3,924	119.7%

민간 시험검사기관 기피현상으로 인한 검사의뢰 급증

- 시험성적서 부정발급하다 적발된 민간 시험검사기관 기피현상으로

축산물 검사의뢰 일시적 급증

- 식육즉석판매가공품 검사의뢰 증가

4-2	위탁검사	팀별 수수료 수입 현황

(단위 : 천원)

팀 별	수수료 수입		증감액	증감율(%)
	2014년	2015년
총 액	15,685	56,468	40,783	260.0%
위해분석팀	15,685	56,468	40,783	260.0%

민간 시험검사기관 제재처분에 따른 위탁검사 급증

- 2015년도 축산물분야 부정당한 민간업체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의 영향으로 위탁검사 증가

5		강남농수산물검사소

5-1	민원검사	팀별 수수료 수입 현황

(단위 : 천원)

팀 별	수수료 수입		증감액	증감율(%)
	2014년	2015년
총 액	17,543	13,949	△3,594	△20.5%
농산물검사팀	7,537	3,679	△3,858	△51.2%
수산물검사팀	10,006	10,270	264	2.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기능 강화로 산지검사 확대 및 농수산물식품공사의 검사방법 변경으로 인한 민원검사 수요 감소

- 농수산물식품공사 검사방법이 농산물 속성검사를 폐지하고 정밀검사로 변경하여 전수검사 실시

6		강북농수산물검사소

6-1	민원검사	팀별 수수료 수입 현황

(단위 : 천원)

팀 별	수수료 수입		증감액	증감율(%)
	2014년	2015년
총 액	4,872	689	△4,183	△85.9%
한약재검사팀	596	120	△476	△79.9%
잔류농약검사팀	2,881	348	△2,533	△87.9%
안전성검사팀	1,395	221	△1,174	△84.2%

내수경기 둔화에 따른 한약재 및 농산물 수입물량 감소

식품의약품안전처내 개방형 실험실 개설이후 자가품질검사 민원 감소

Ⅳ		행정 사항

각부‧소에서는 2015년 수수료수입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다음사항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 업무추진 방향 설정

향후 예상되는 민원변화 추이 예측

민원 불편요인 발굴 및 해소방안 마련

2016년 부서별 수수료 관련 검사 목표설정 및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