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664
결재일자	2016.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준학	김정열	서진아		전결 02/25 전효관
협 조
	지역생태계팀장		이희숙
	마을협력팀장		김동석
	공동체공간조성팀장		代김동석

2016년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계획

서 울 혁 신 기 획 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마을공동체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마을사업 부서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추진성과 및 과제	1
Ⅱ.	비전 및 추진전략	2
Ⅲ.	2016년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계획	3
	마을공동체 관심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3
	2. 마을단위 지원사업 체계 구축	4
	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	5
	4. 지속가능성을 위한 커뮤니티 거점공간 확충	6
	5.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7
Ⅳ.	2016년 마을공동체 세부 지원사업	8
	지원사업 총괄	8
	분야별 지원사업 내용	9
	지원절차 및 보조금 집행기준(주요 개선사항)	19

2016년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계획

그간 추진되어온 마을공동체 사업을 돌아보고 미흡한 점을 중심으로 개선가능한 전략사업을 마련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하고자 함

Ⅰ		추진성과 및 과제

□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

○ ‘이웃’과 ‘마을’ 재인식 기회제공 및 공동체 모임 발굴

- 주민 사이에서 ‘마을’과 ‘주민’이 회자되면서 마을 활동하는 주민 증가

- 130,000여 주민 참여, 3,500여 모임 형성

○ 행정과 주민을 지원하는 자치구 중간지원체계 구축(`15년 22개구)

○ 주민들과의 협력경험 증가로 신뢰관계 형성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양적성장이 질적 성장으로 연결

○ 지역 실정에 맞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시스템 마련

- 소모임 형성부터 마을단위까지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 체계 구축

□  마을공동체 성과 과제

○ 낮은 시민 체감도, 다양한 주민참여 미흡

- 수많은 사례를 명확하고 단순하게 제시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 필요

○ 주거의 60%인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전략 미흡

- 전체 마을공동체 사업의 정체성 속에서 충분히 성과를 내지 못함

- 공동체모임은 증가하나 아파트 단지 전체로의 공동체 문화형성 미흡

○ 주민간 소통을 할 수 있는 공론장 확산 필요

- 자치구 단위의 마을공동체 네트워크가 공론장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함

- 공론장을 통한 공공성 획득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과제

Ⅱ		2016년 비전 및 추진전략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운영 지원

비 전		사람 사는 재미가 있는 행복한 마을, 행복한 서울
정책목표		마을공동체 성장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진전략		민관협력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서울형 마을공동체 대표모델 성장확산
핵심과제		◊홍보활동 강화 - 나는 서울시민이다 캠페인 - TV프로그램 제작	◊마을단위 지원사업 - 마을 모임간 연계 - 마을문제 스스로 찾고 해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 주민참여 지원사업 - 마을계획, 마을활력소	◊거점공간 확충 - 마을활력소 조성 - 민간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기 반		사람 : 마을사업지기, 마을지원활동가 사업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활동, 공간)

Ⅲ		2016년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계획

1		마을공동체 관심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아파트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방송협력 추진

○ 아파트 공동체의 형성 과정을 담은 협력방송 추진계획

－ 서울시민의 주요 거주지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자 공유공간을 중심으로 한 주민관계망의 확산과정을 방송으로 제작, 방영

－ 대상 아파트에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유 공간 제공

○ 지상파 신규 공익예능으로 제작,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확산에 기여

－ 지상파 채널의 신규공익 예능으로 제작, 매주 1회씩 총 12회 방송계획

－ 이웃을 알아가며 이웃과 공동미션을 수행하고, 공유공간을 함께 만든 후 그 공간 속 다양한 공동체 활동까지 방송에 담음

<우리동네 S히어로>

□ 마을공동체 캠페인 추진

○ ‘마을공동체’ 캠페인 추진

－ 마을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추진

－ 블로그 기반의 마을기자단을 운영, 마을스토리 발굴․확산

－ ‘우리동네 S히어로’ 시리즈물 제작, 언론사와 연중 캠페인

○ ‘2016 서울마을박람회’를 ‘마을주간’ 행사로 변경

－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축제의 장으로 운영

－ 상반기(5․6월)에 마을주간 선포, 자치구와 서울시 동시 행사 진행

－ 구체적 삶의 현장과 서울시 정책이 연계 될 수 있도록 추진

□ 마을공동체 홍보네트워크 구축

○ 개별 마을공동체의 홍보 역량 강화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15, ’16년 마을사업 참여자 대상의 홍보네트워크 구축

－ 마을 밖 주민과의 홍보강화를 지원하는 교육, 자료제공, 채널협조 등

○ 지역 내 소통 및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마을게시판 확산 지원

2		마을단위 지원사업 체계 구축

주제․분야별 지원		마을단위 지원
주민모임형성 - 부모커뮤니티, 이웃만들기 등 -		공공의제 관심 공동체 연결		주민모임간 연계망형성
↓		↓		↓
공동체활동 촉진 - 에너지자립마을, 공동육아 등 -		연결된 모임간 지역문제 찾기		마을계획 수립
↓		↓		↓
공동체공간 운영 - 우리마을지원사업, 마을예술창작소 등 -		연결된 모임간 지역문제 해결		마을계획 실행

□ 추진방향

○ 준비된 마을부터 신청하고 모니터 활동후 지역 상황에 맞게 지원

○ 자치구가 권한을 갖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설계

□ 지원대상     ※ `15년 40건 → `16년 50건 (신규 25, 연속 25)

○ 洞보다 작은 규모로 걸어서 10~15분 걸리는 동일 생활권 지역으로

○ 마을 주민모임이 3~5개 이상 이루어지고 있고

○ 마을공동체간 연계망 형성 및 확장에 대한 역량과 의지가 있는 마을

□ 지원방법

○ 신청서 접수후 심사단 모니터 활동후 지역 상황에 맞게 지원책 제시

예시) 교육, 워크숍, 연계모임, 지역조사, 소모임 발굴, 마을계획수립, 마을회의, 마을계획 실행 등

○ 마을로의 성장을 함께 실천하는 참여주민과 관계자간 네트워크 구축

○ 장기적으로 자치구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자치구 직접 참여 확대

－ 마을단위 공동체 형성 성과가 자치구로 남을 수 있도록 사업 설계

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

주민 중심의 복지체계로 혁신 및 마을공동체 조성

2015년		2016년
￭ 모든 동 추진 자치구 : 4개 자치구 - 성동, 성북, 도봉, 금천 ￭ 추진사업 및 규모 - 마을계획 : 14개동 - 마을활력소 : 4개소		￭ 모든 동 추진 자치구 : 17개 자치구 ￭ 추진사업 및 규모 - 주민참여 활성화 : 17개 자치구 229개동 - 마을계획 : 53개동(계속 14 + 신규 39) - 마을활력소 : 4개소

○ 주민참여지원 : 주민 소모임 형성을 통해 동단위 민간의 역량 발굴

− 대상 : 17개 자치구 229개동(마을계획 미 시행동)

− 방법 : 마을, 교육 등 일상생활 욕구 해결을 위한 주민 3인이상 모임 및 단체에 지원

− 지원 : 동별 4백만원

○ 마을복지기금 :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주도의 자산 형성체계 지원

− 대상 : 17개 자치구별 6개동(마을계획 미 시행동중 신청동)

− 방법 : 주민중심의 마을복지기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행력이 있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동 + 주민 + 기부금단체)

− 지원 : 자치구별 30,600천원

○ 마을계획 : 지역사회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민이 세우고 실행하는 계획

− 대상 : 17개 자치구 53개동(1단계 4개 자치구 14개동 포함)

− 방법 : 마을계획단 모집, 마을계획 수립, 마을총회 결정, 지원 및 교육

− 지원 : 1단계 동 31백만원, 2단계 동 18백만원

○ 마을활력소 : 자치회관 등을 공동체 공간으로 개선, 주민자율 관리

− 대상 : 2015년 마을계획을 수립한 10개동(기 설치 4개동 제외)

− 방법 : 공모(시에서 민관역량, 운영계획 등 검토․선정)

− 지원 : 동별 2백만원

4		지속가능성을 위한 커뮤니티 거점공간 확충

□ 공공시설을 활용한 마을활력소 조성

○ 시․구․SH공사․도시철도공사 유휴시설 : `15년 2개소 추진 → `16년 9개소 추진

－ 마을활력소 : 공공시설을 주민이 직접 조성하고 운영하는 커뮤니티 공간

－ 마을배움터 : 공공시설을 마을 안에서의 배움과 돌봄, 성장을 실천하는 공간

○ 동 주민센터(주민자치공간) : `15년 4개소 지원 → `16년 4개소 지원

－ 자치회관을 주민이 직접 자율관리하는 주민공간으로 조성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이 완료된 동을 대상으로 공모 선정(6월)

○ 마을활력소 조성과 운영의 혁신 모델 구축

－ 주민운영협의회 구성 : 공동체 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직체 형성

－ 주민자율관리 운영 : 시작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통한 공간 조성으로 책임감 형성 등 주민자율관리 체계 마련

○ 마을활력소가 마을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안 모색

－ 주민 커뮤니티 공간의 자산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 모델 발굴 확산

□ 민간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 주민수요에 따른 다양한 마을활동 공간 조성 지원(`15년 현재 168개소)

－ `16년 공간 지원사업 : 우리마을공간지원사업(51개소), 마을예술창작소(15개소), 마을기업(15개소)

－ 아파트가 달라졌어요 : TV 프로그램 제작시 공간 조성 지원

□ 마을공동체 공간 활성화 지원

○ 마을활력소 등 공간 인증 명판 제작 부착 : 인지도 및 참여도 제고

－ 공공적 성격의 커뮤니티 공간의 의미 부여

○ 공간없이 활동하고 있는 마을사업지기를 공간사업지기와 연계 지원

－ 마을공간의 위치 및 마을활동 등을 담은 마을정보지도 운영

5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마을활동가 교육기관으로의 역할 수행

구 분	교 육 방 향
마을사업지기	□각 자치구 실정에 맞는 계획수립 □마을사업지기간 네트워크 할 수 있게 프로그램 설계
자치구 중간 지원조직 실무자	□교육, 행정, 조직 등 각 직무별 교육 □자치구 마을생태계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획 및 추진
마을지원활동가	□상담, 컨설팅, 마을강사 등 역량강화교육 및 보수교육 □주제별, 권역별 학습모임 지원
청년활동가	□마을청년 민간단체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마을청년 민간단체 네트워크 및 공론장 형성

□ 마을공동체 지원조직 운영 협력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운영 지원(자치구별 60백만원)

◊ 초기 준비모임 형성단계 및 기 선정된 사업 대상 컨설팅 및 교육

◊ 동종․이종 및 지역 내 기존시설․단체 간 마을사업 연계 등

－ 자치구와 민간 협의를 통해 자치구 마을사업 전략과 세부목표 수립

－ 마을지원활동가의 지원활동을 실시간 파악하여 현장 애로사항 도출 및 해결

○ 회계지원단, 온라인 마을정보카페 운영자간 협력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모임과 함께 협력 운영

□ 담당 공무원 마을공동체 인식개선

○ 마을공동체 핵심가치 공유·확산을 위한 민·관 협치를 중점적으로 추진

- 시·구 공무원, 마을활동가와 함께 마을현장 우수사례 견학 및 워크숍 진행

- 자치구 공무원과 중간지원조직간 정보교류 정례모임 진행

Ⅳ		2016년 마을공동체 세부 지원사업

1		지원사업 총괄

(단위 : 백만원)

연번	단위 사업명	‘15년도 예산액	‘16년도 예산액	지원규모	선정일정	추진부서
소 계		10,181	7,003
1	부모커뮤니티	371	371	200만원 내외	2~ 4월	여성정책담당관
2	공동육아	542	482	4,000만원 이내	3월중	보육담당관
3	마을과 학교 연계사업	1,000	830	모임지원 최대 500만원 상생 1년차 최대 2,000만원 상생 2년차 최대 5,000만원	2월중	마을공동체지원센터
4	아파트마을공동체	846	836	800만원 이내	3월중	공동주택과
5	에너지자립마을	480	706	기존 1,000~5,000만원 신규 500~1,000만원	2~ 3월	에너지시민협력과
6	마을예술창작소	695	414	신규 연장 2,000만원 이내 3년차 1,000만원 이내	3~4월	문화정책과
7	마을미디어	715	915	500~1,500만원	2~ 3월	문화예술과
8	마을기업	3,100	485	1년차 5,000만원 2년차 3,000만원	2~ 4월	사회적경제과
9	다문화마을공동체	60	60	500만원 이내	2~ 3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0	우리마을지원 (←주민제안사업)	2,372	1,904	활동 1,500만원 이내 공간 5,000만원 이내	1차 3월중 2차 5월중	지역공동체담당관

※ 기반조성사업 현황

구 분		2015	2016		추진부서
11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2,631	5,197		종합지원센터
12	자치구 생태계지원	1,750	1,662		지역공동체담당관
13	마을공동체 사례 발굴 및 ․확산	355	395		지역공동체담당관
14	마을공동체 교육	150	143		지역공동체담당관
	계	5,546	7,397

2		분야별 지원사업 내용

부모도 아이도 행복한 돌봄공동체 형성

①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 추진방향

- 안정적인 활동여건 조성 및 컨설팅 지원으로 커뮤니티 역량강화

-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 지원으로 사업추진 내실화

- 현장점검을 통한 피드백 및 개선사항 정책반영

○ 사업내용

- 지원기준 및 규모

	구 분	지원목표	지원금액	지원범위
활동 지원		-	330백만원	- 부모커뮤니티 사업진행에 필요한 비용 - 컨설팅 지원 비용 등
	커뮤니티운영	150 모임	300백만원 (모임당 2백만원 내외)
	컨설팅 지원	모임별 2회	30백만원
공간 지원		10개소	비예산	서울시 공공 시설 등 활용 지원

- 지원대상 : 부모커뮤니티, 직장부모커뮤니티 등 3명 이상의 주민모임 및 단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제외 : 3년 지원일몰제에 의해 지원 종료된 부모커뮤니티 모임(단체)

❍ 예산액 : 371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330백만원, 사무관리비41백만원, 15년과 동일)

❍ 2016년 사업지원 일정

- 부모커뮤니티 지원 사업 공모 : 2~3월

- 지원사업 선정 : 3월

- 사업 진행 컨설팅 지원: 4~10월

- 부모커뮤니티 활동사례 발표회 : 10월

- 평가 및 정산 : 12월

② 공동육아 활성화

❍ 추진성과

- 새로운 육아방식으로 함께 돌보는 육아문화 확산

- 대안적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및 마을 활성화

- 공동육아 모임주체들이 마을활동가 및 육아전문가로 성장견인

❍ 추진방향

- 공동육아 경험이 있는 활동가, 전문가, 담당가 등 구성된 市 운영위원회 운영

- 사전 서류심사 폐지대신 신청자와 마을활동가들이 함께 제안서 심사

- 공동 육아 아동을 위한 최소 안전기준 마련 및 책임강화

❍ 사업내용

- 재지원 : 20~25개소(3차 지원 10, 2차 지원 10~15)

‣ 지원한도 : 2차 32,000천원, 3차 24,000천원

‣ 심사방법 : 서류 사전심사 및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 신규지원 : 10~15개소(예산범위내)

‣ 지원금액 : 개소당 40백만원 이내

‣ 심사방법 : 서류 사전심사 및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면접심사)

- 컨설팅기관 별도 선정 : 50백만원 이내

‣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공동육아 공동체 및 지원종료된 공동체에 대한 컨설팅 제공 및 네트워킹

❍ 예산액 : 482백만원 (⇦‘15년:482백만원)

❍ 추진일정

- 사업대상 선정 : 재지원(2.16), 신규지원(3.23)

- 사업비 교부 및 컨설팅 지원 :  ‘16.4~12월

- 사업 정산 및 평가 : ‘16.11~12월

③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지원센터

○ 추진방향

-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 있는 주민주체와 공교육 교육주체(학생,교사,학부모)들의 만남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및 실행주체 발굴

- 마을공동체 및 마을학교의 이해를 돕는 단계별 교육지원과 자생단 및 촉진자를 통한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구축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여 교육활동을 실행하려는 주민·교사모임 지원

마을과학교 모임지원 / 상생지원 1년차 / 상생지원 2년차

사업 유형	지원내용	선정방법	지원건수 및 금액
모임지원	- 컨설턴트의 컨설팅을 통한 모임의 필요한 자원 연결 및 실무적, 제도적, 이론적 지원 - 네트워크(교육청/사업지기)회의를 통한 지역적 거버넌스 구축 및 자원연결 -마을학교 모임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주제별, 의제별로 진행되는 마을학교 관련 교육지원. 이후 학습모임의 결과물을 담은 공유회 진행	서류심사 면접십사	20건
			최대 500만원
상생 1년차		서류심사 현장인터뷰심사	2건
			최대 2,000만원
상생 2년차 (‘15년 기지원 모임)		서면평가 면접심사	6건
			최대 5,000만원

접수	⇨	서면평가 서류심사	⇨	면접,현장심사 / 선정	⇨	사업실행	⇨	컨설팅 네트워크 공유회	⇨	사업정산 및 평가

❍ 소요예산 : 830백만원 (⇦‘15년:1,000백만원)

❍ 추진일정

- 사업 공모·선정 : ‘16. 1월~2월

- 협약 및 사업비 교부 : ‘16. 3월

- 사업실행 : ‘16. 3~11월

- 교육 및 컨설팅, 네트워크 : 16‘ 3월~12월

- 사업정산 및 평가 : ‘16년 11월~12월

살기 좋은 주거공동체 활성화

④ 아파트마을공동체 활성화

❍ 추진방향

- 자치구 커뮤니티 전문가를 통한 단지 맞춤형 컨설팅, 주민과 노하우 공유

- 단지 밖 이웃마을과 연계망 형성 및 확장에 의지가 있는 아파트 중점 지원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 공모대상 :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

‣ 아파트 관리비 절감, 층간소음, 층간흡연 등 주민갈등 해소 사업

‣ 생활공유(도서, 공구, 공동육아 등) 및 차량공유(카쉐어링) 사업

‣ 유휴공간 시티팜, 텃밭가꾸기, 친환경생활, 문화강좌, 주민화합 등 단지내·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모든 사업

【 사 업 절 차 】

단지 컨설팅 및 사업발굴 (주민, 자치구)	➡	공모사업 제출 및 접수 (자치구)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자치구)	➡	협약체결 및 사업진행 (주민,자치구)	➡	사업평가 및 정산 ( 주민, 자치구)

- 지원사업비 : 8,000천원 이내(시․구매칭)

‣ 사업단지 자부담사업비는 사업 참여년수에 따른 단지 자부담률 차등화

※ 취약계층 및 갈등 내재 임대(혼합)단지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자부담률 완화         (자부담률 최대 10% 이상으로 임대단지 발굴 및 우대지원)

‣ 시설비는 지원 사업비의 30%이내, 강사비는 지원 사업비의 20%이내

‣ 지원 사업비가 1,000천원 미만일 경우 단지 자체 사업으로 추진

- 예산액 : 352백만원

❍ 찾아가는 주민리더 교육

- 교육대상 : 자치구별 주민리더 교육을 요청한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민

- 교육방법 : 방문교육·컨설팅 (필요시, 집합교육 병행)

- 예산액 : 125백만원[중간평가 후 추가지원 가능(단, 가용예산 범위 내)]

❍ 추진일정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 3.25 한

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운영

❍  추진방향

- 에너지자립 여건성숙 마을 신규 발굴, 절약문화 및 태양광 보급·확산

- 입지·주거·공동체 여건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현장 컨설팅 내실화

- 마을역량을 반영한 맞춤형 특성화 지원 및 거점마을 육성

❍ 사업내용

분 야		지원내역 및 사업간 협업 내용
절약		∙컨 설 팅 : 마을·세대 특성별 에너지 절감 및 생산 방안 제시 ∙모니터링 : 가구별 에너지 절감목표 설정 및 절감실적 관리 ∙교 육 : 워크숍·강의 통해 우수사례 공유, 연계사업 정보 제공 ∙재정지원 : 절약경진대회, 홍보관 운영 등 마을 절약활동 지원 ∙네트워킹 : 마을간, 마을‧지역자원(행정기관, 단체 등) 간 관계망 촉진
효율화		∙컨 설 팅 : 에너지설계사‧컨설턴트 활동 우선 지원 ∙교 육 : 에너지진단‧적정기술교육, 주택효율화 상담‧시공교육 진행, 마을 내 전문인력 양성 ∙재정지원 : LED조명 교체, 건물에너지효율화(BRP) 부분 지원
생산		∙컨 설 팅 : 에너지 생산여건 등 타당성 조사 전문인력 지원 ∙교 육 : 에너지협동조합 구성 및 운영 방안 교육 ∙재정지원 : 주택‧미니태양광 설치자금 추가 지원 ∙네트워킹 : 시민햇빛발전소 등 생산자협동조합 발굴, 조직화

❍ 사업대상

구 분		자립마을 수		보조금
		(단위:개)	(단위:%)	(단위:백만원)	(단위:%)
(총계)		55	100	655	100
기존마을	4~5년차	10	19	-	-
	2~3년차	25	45	435	66
신규마을		20	36	220	34

❍ 예산액 : 706백만원 (⇦ ’15년 : 480백만원)

❍ 추진일정

- 접수기간(’16. 2.18~3.8) → 심사 및 선정(3.9~3.21)

재미있는 문화공동체 활성화

⑥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 추진방향

-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안정화를 위해 신규지원 사업 최소화, 주민자율형에 주력

- 마을예술창작소 연합워크숍 및 교육 등을 통한 운영자 능력 향상

- 보편적 주민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운영위원회 기능강화(컨설팅, 교육 공동참여)

❍ 사업내용

- 신규 지원 : 주민자율형 4~5 개소 선정․지원

- 2년차 지원: ‘15년 신규 지원 단체 중 공모를 통한 재심사 후 지원단체 선정

- 프로그램 지원: 3~4년차 지원 단체 중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재심사 후 지원단체 선정

‣ 추진일정 : 마을예술창작소 프로그램 공모(15. 3월) → 현장방문 및 심사·선정(3월) → 계획서 수립 및 보조금 자치구 교부(4월) → 마을예술창작소 운영(4월)

- 운영자 능력 향상을 위한 마을예술창작소 활성화

‣ 운영자 교육(격월 1회) 및 운영자 워크숍(분기 1회) 실시

❍ 예산액 : 414백만원(⇦ ’15년:695백만원)

❍ 추진일정

- 연장지원 및 3~4년차 마을예술창작소 프로그램 선정 : 3월중

- 신규 대상지 심사․선정 : ‘16. 4월중

⑦ 마을미디어 활성화

❍ 추진방향

-  시민의 미디어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지원 확대

-  소소한 주변 이야기부터 마을 전체의 이슈에 대한 취재 등 마을미디어 컨텐츠의           다양화와 표출 확대

-  마을미디어 사업평가 및 환류를 통한 성장모델 마련

❍ 추진방법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지정위탁을 통한 사업운영

❍ 사업내용 : 지원유형별 마을미디어 공모 선정 및 미디어 제작 지원

- 지원유형

구 분	매체형 지원	아이템형 지원	지정공모
내 용	마을미디어 지원사업 2년 이상 참여단체 중 정기적으로 활동 중인 미디어 지원	특정 컨텐츠에 대한 일회성 제작, 또는 단기프로젝트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정 컨텐츠 제작 지원
신청대상	주민모임(3인 이상) 또는 단체
지원액	13,000천원	5,000천원	3,000천원
지원단체 수	18	5	5

❍ 예산액 : 915백만원 (⇦ ’15년 : 615백만원)

❍ 추진일정

- 아이템형, 매체형 참여단체 공모 : 2~3월

- 제작컨텐츠 표출 지원 및 홍보 : 연중상시

살맛나는 생활공동체 활성화

⑧ 마을기업 활성화

❍ 추진방향

- 지속가능성 있는 마을기업 발굴·육성 촉진

- 마을기업 사업비지원 사업 추진

- 공간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폐지(2015년 폐지)

- 공간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 기간 연장(기존1년⇨변경:2년)

- 인큐베이터 역할 확대 및 활동인력 자치구 이관

❍ 사업내용

-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행자부 매칭사업) : 연 1회(5월 선정)

‣ 총 15개 업체(신규10, 연장5), 450백만원 지원(국비300백만원)

‣ 1차년도 50백만원, 2차년도 30백만원 한도내 사업비 지원

-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 총 24시간(단체 회원중 5명 필수 이수후 신청)

‣ 입문과정(4시간), 기본과정(10시간), 심화과정(10시간)

※ 2차년도 지원, 우수마을기업 지원 희망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과정(4시간) 개설

❍ 예산액 : 485백만원(국비 300백만원) ⇦ ’15년 : 3,100백만원 (국비 711백만원)

❍ 추진일정

-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 선정공고(2.1~2.24) →  공모접수(3.7~3.11) → 자치구 심사(3.28~4.1) → 서울시 심사(4.18~4.19)

⑨ 다문화마을공동체 활성화

❍ 추진방향

- 다양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과 내국인 주민이 주체가 되어 다문화마을의 문제해결 및 공동의제 발굴을 통해 화합과 공존의 다문화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지원기준 및 규모

구 분		지원목표 (건)	건별 지원금액		지원범위
			평균금액	최고금액
활동 지원		12			사업비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는 제외)
	신규	9	3백만원	5백만원
	2년차~	3	3백만원	7백만원

- 지원대상 : 3명 이상의 주민(조직) 및 비영리단체, 법인, 협동조합 등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으로 기존 실국

및 자치구 마을 사업 경험이 있는 모임

❍ 예산액 : 60백만원(사업비)   ⇦ ’15년 : 60백만원

구 분	일 정
공고(예정)일	2. 25
심사(예정)일	3. 30

❍ 2016년 사업일정

- 현장 모니터링 : ~9월 중

- 실적 및 정산보고 : ~ 16. 11월

- 종합평가 : 16. 12월

⑩ 우리마을 지원사업

❍ 추진방향

-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공간지원사업의 경우 5년까지 접수 및 지원가능

※ 활동지원사업은 기존과 같이 3년차까지 접수 및 지원가능

-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자부담 사업비 10% 이상 의무 편성

- 유휴 공공시설에 대한 공간 지원 확대로 사업의 지속성 확보

❍ 사업내용

- 지원기준 및 규

구 분		지원목표 (건)	건별 지원금액		지원내용
			평균금액	최고금액
활동 지원		76			활동비, 사업운영비
	신규	25	7백만원	15백만원
	연속	51	6백만원	15백만원
공간 지원		50			활동비, 사업운영비, 시설비 ※ 연속사업 지원범위는 활동 지원에 준함
	신규	15	35백만원	50백만원
	연속	35	15백만원	20백만원

모

- 지원대상 : 거주지역․생활권역(직장, 학교 등)이 서울이며 기존 자치구․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경험이 있는 주민모임(3인 이상) 또는 단체

❍ 예산액 : 1,559백만원(활동지원 509백만원, 공간지원 1,050백만원)

(⇦ ’15년 :1,712백만원)

❍ 2016년 사업일정

구 분	1차 제한공모 공간(연속)	2차 자유공모 공간(신규), 활동(신규․연속)
사업 공고	2.16(화)	4.15(금)
제안서 접수	2.22(월)~2.26(금)	4.18(월)~4.22(금)
1차 심사	3.2(수)~3.9(수)	4.25(월)~5.4(수)
2차 심사	3.11(금)	5.11(수)
선정 공고	3.16(수)	5.13(금)

3		지원절차 및 보조금 집행기준(주요 개선사항)

□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절차

○ 사업별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권고

- 사업부서별로 설치하며 마을사업지기(10% 이상), 민간전문가, 자치구 사업부서, 시 마을과, 시 마을센터, 전문지원단 등 10인 이내로 구성

- 개별 사업의 마을사업지기 간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개별 사업의 운영자 네트워크를 대표하며 정책 제안 및 사업계획에 의견표현

○ 찾아가는 마을상담 강화 등을 통한 사전지원 확대

- 찾아가는 마을상담의 활성화를 위한 마을지원활동가 역량강화

- 찾아가는 마을상담을 진행한 마을지원활동가의 요청에 의해 종합지원센터는 마을사업지기와 전문지원단을 연계하여 전문컨설팅 진행

○ 선정 및 협약 절차 개선

- 조건부선정을 최소화하고 1차 심사 결과를 최대한 인정

- 기존의 실행계획서를 폐지하고, 선정 후 제안서 수정을 통해 협약체결

○ 마을공동체 이해 필수교육 ⇨ ‘열린 마을 강좌’로 변경

- 세부사업 내 교육비 책정은 필수이나 주민의 필요에 맞는 열린마을강좌(탐방, 강의 등 다양한 주제별 교육)로 진행

□ 마을공동체 사업 보조금 집행기준

○ 보조금 지원항목 개정(8개 하위비목)

- 보조금 총액의 15% 이내 대표제안자의 여비, 식비 및 다과비 편성가능

- 교육비 하위비목 신설을 통해 입장료 등을 지원, 자산취득 허용 등

○ 자부담 사업비 기준 및 상호협약을 위한 세부사항 보완

- 자부담 사업비는 보조금 신청액의 10%이상을 필수로 편성해야 함

- 결과보고시 회비, 수익금 등 약정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은 필수이며 정산 불이행시(보조금 총액의 10% 미만 집행시) 연속사업 제안시 미선정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협약서는 기존의 일방적․수직적 내용에서 쌍방적․수평적 내용으로 수정

- 자부담 사업비는 계좌이체확인증은 물론 간이영수증까지로 인정범위를 확대

○ 원천징수 및 소득세 관련 규정 명시

- 활동비나 활동비성 경비의 경우 월간 지급총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4.4%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함

○ 회계교육 강화

- 선정 후에 전체 마을사업지기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하며

- 정산결과보고서 작성시에 필요한 마을사업지기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

- 행정 및 마을지원활동가 등에 회계교육을 강화함

○ 사업평가

- 자체평가 : 제안서 및 결과보고서 내 항목 구성하여 제안자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자체 평가를 진행함

- 만족도조사 : 홈페이지 활용을 통한 전수 평가(마을사업지기→ 행정지원주체)

- 외부전문가 평가: 개별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에 대하여 외부인의 관점에서 혼합평가(정성+정량)로 평가하여 차년도 연속지원 선정 시 반영

○ 각종 양식 개선

- 제안서(공통) + 활동소개서(활동사업)/공간소개서(공간사업)․

○ 씨앗기 사업(주민모임형성사업)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 씨앗기 사업이란 주민모임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상 200만원 미만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말하며 서울시 사업중 이웃만들기 사업, 부모커뮤니티 사업 등이 해당

- 새로운 주민주체를 발굴하여 주민모임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1) 씨앗기 사업을 접수할 경우 제안서만 제출

2)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우리은행 보조금 시스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