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1항 제1호 및 제2호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내용 중 불필요한 규제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 등을 바로잡아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및 복잡한 문장체계 등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도 비용발생이 없는 조례        개정임.

4. 작성자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시설7급 이성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