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 . . . (제 회)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제출년월일	2016. . .

법무담당관 심사 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불필요한 규제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 등을 바로잡아 조례운영상 미비점 및 복잡한 문장체계 등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조례에 그대로 반복 규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정비함(안 제2조제2호,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나. 관련법령(하수도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따라 변경 내용을 반영 정비함(안 제3조, 안 제34조, 안 제39조제1항제1호)

다.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2008.7.30.)시 미정비된 조항을 정비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라.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한글 맞춤법에 따른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자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신설·강화 규제 없음

(2)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4)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6.  2.  4. ~  2. 24.) 결과: 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3) 비용추계 등 자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의 “오수하수도”를 “오수관로”로, “도관(도관)”을 “관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의 “제외지<제외지)”를 “제외지” 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의 “차집관거”를 “차집관로”로, “관거”를 “관로”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의 “재축(재축)”을 “재축”으로 한다.

제3조 본문의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7조”를 “제15조제2항”으로,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차집관거”를 “차집관로”로, 같은 항 제2호 가목의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5조제1항의 “시행규칙”을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다목의 “차집관거”를 “차집관로”로, 같은 호 라목의 “900mm이상”을 “900㎜ 이상”으로 “0.7㎡이상 하수관거”를 “0.7㎡ 이상 하수관로”로, 같은 호 마목의 “모타펌프”를 “모터펌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가목의 “900mm미만”을 “900㎜ 미만”으로, “0.7㎡미만 하수관거”를  “0.7㎡ 미만 하수관로”로 하며, 같은 호 나목 “0.7㎡이상 하수관거”를 “0.7㎡ 이상 하수관로”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하수관거”를 각각 “하수관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관거”를 “관로”로 한다.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의 “삭제<2011.7.28.>” 및 “개정<2011.7.28.>”을 삭제하고  제3호 “삭제<2011.7.28.>”를 신설한다.

제19조제1항의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준공검사신청서”.를 “준공검사 신청서”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2항의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의 “징수한다.다만,”을 “징수한다. 다만,”으로, “빗물과”를 “빗물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3호의 ”하수도법”을 “법”으로 한다.

제24조제2호의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5조제3항의 “있다.다만,”을 “있다. 다만,”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3호의 “한다.다만,”을 각각 “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의 “영”을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따른다.다만,”을 “따른다. 다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가목의 “개산(개산)”을 “개산”으로, “부과하며,,”를 “부과하며,”로 한다.

제31조제1항의 “하수관거”를 각각 “하수관로”로, “부과한다.다만, 하수관거”를 “부과한다. 다만, 하수관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하수관거”를 각각 “하수관로”로, “공공하수관거”를 각각 “공공하수관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의 “징수(납부)한다.다만”을 “징수(납부)한다. 다만,”으로 “승인시”를 “승인 시”로 “준공시”를 “준공 시”로 한다.

제32조제1항제4호의 “별표7”을 “별표 7”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의 “익일”을 “다음 날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월력(월력)”을 “월력”으로 한다.

제33조의2 본문 중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5호의 내용 중 “제5조”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의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의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의 “차집관거”를 “차집관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차집관거”를 “차집관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차집관거”를 각각 “차집관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배수설비”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2. (삭제)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오수하수도”란 오수만을 배출 또는 처리하기 위한 도관(도관)·공작물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5. “오수관로”---------------------------------관로----------------------------------------.
6. “빗물펌프장”란 빗물을 제외지<제외지)·하천 그 밖의 공유수면에 강제 배수시키는 시설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6. -------------------제외지-------------------------------------------------------------------------------.
7. “차집관거”란 청천시의 하수와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물재생시설로 수송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7. “차집관로”----------------------------------------------------------------------관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개량”이란 하수도의 전면보수·재축(재축)·확장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9. -------------------------재축-----------------------------.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및「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m이내로 한다.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15조제2항------------------------------------------------------------------------------------------------하수관로----------------------------.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① 법 제1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① -------------------------------------------------------------------------------------------------------------------------------.
1. 시장	1. ----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차집관거(중계펌프장·우 수토실 포함)	다. 차집관로--------------------------
2. 구청장	2. ----
가. 하수관거(중계펌프장 포함)	가. 하수관로-------------
나. ∼ 다. (생략)	나. ∼다.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
1. 시장이 부담하는 비용	1. ----------------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차집관거(중계펌프장 포 함)의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관리비	다. 차집관로-------------- -------------------- ---------
라. 내경 900mm이상 또는 통수단면적 0.7㎡이상 하 수관거(중계펌프장 포함) 의 설치·개량비	라. -----900㎜ 이상------- ----------0.7㎡ 이상 하 수관로--------------- -----------
마. 빗물펌프장의 설치·개량 및 모타펌프 교체비	마. --------------------- ---모터펌프------
바. (생략)	바. (현행과 같음)
2. 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	2. ------------------
가. 내경 900mm미만 또는 통수 단면적 0.7㎡미만 하 수관거(중계펌프장 포함)의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관리비	가. -----900㎜ 미만------------------0.7㎡ 미만 하수관로----------------------------------------
나. 내경 900mm 이상 또는 통수 단면적 0.7㎡이상 하 수관거(중계펌프장 포함) 의 수선 및 유지관리	나. --------------------- ----------0.7㎡ 이상 하 수관로--------------- ------------
다. ∼ 라. (생략)	다. ∼ 라.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관리의 특례) 서울특별시 자치구(이라 “구”라 한다)와 구의 경계에 따라 설치된 공공하수도는 도로 또는 하상을 관리하는 구청장이 관리하고, 공공하수도 설치지역과 수혜구가 다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수혜를 많이 받은 구의 구청장이 관리하되, 그 관리구분은 별표1에 의한다.	제6조(관리의 특례)----------------------------------------------------------------------------------------------------------------------------------------------------------------------------------------------------------------별표 1-------.
제7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관리청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악취 및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하수관로------------------------------------------------------------------하수관로---------------------.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적물의 상황 및 관거의 상태에 따라 구간별로 실시 여부를 조정 시행할 수 있다.	④ 하수관로---------------------------------------------------------------------관로-----------------------------------------------.
제8조(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신청)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 목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용량 및 규격·재질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 처리구역 6. 사업시행기간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의 성명과 주소 ② 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도면과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다만, 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도면과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와 그 인근지역의 지형을 표시한 하수관망도 2. 계획하수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3. 하수관 설치 및 개량 등이 필요한 사유를 기재한 관련 서류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제8조 (삭제)
제9조(인가내용의 고시)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인가한 때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제14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배수설비 설치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수설비를 한다.다만, 규칙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그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한다. 다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배수설비 설치공사의 대행) ① 관리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청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개조 또는 수선공사(이하“공사”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5조 (삭제)
제16조(공사비)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대행을 신청하는 배수설비 설치자는 그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자재비, 시공비, 도로 등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및 수수료 등 소요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시행된 공사에 대한 비용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세대별, 건축단위 면적별 또는 배수관경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제17조(공사비의 선납 등)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대행을 신청하는 배수설비 설치자는 공사비의 개산액을 그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이를 정산하며, 정산결과 과부족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다만, 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금액으로 공사비를 산정하여 납부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대행을 신청한 배수설비 설치자가 동 신청을 철회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계비 및 철회 시까지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한다.	제17조 (삭제)
제18조(관리청의 공사시행) ① 삭제<2011.7.28.>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1.7.28.>	제18조(관리청의 공사시행)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삭제<2011.7.28.>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에서 정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한다. 다만, ---------------------------------------------------------------------------------------------------신청 시--------------.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배수설비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과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와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준공검사 신청서----- -------------------------------------------------- ----------------------------------------------------------------------------------------------------------------------------------------------------------------------.
제21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생 략)	제21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청	3. (삭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2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생 략)	제23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다만, 원상으로 복구하지 아니하여도 하수도 기능에 장애가 없고 주변 환경저해 등에 문제가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한다. 다만,--------------------------------------------------------------------------------------------------------------------.
제23조(사용료) ① 시장은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 내의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2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한다.다만, 빗물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월 60㎥ 미만인 유출지하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사용료) ① ---------------------------------------------------------------------------------------------------------------------------------------------------------------징수한다. 다만, 빗물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표 2에 의한 하수도 사용요금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하수도법 제15조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를 통해 공고한 설계유입수질 초과	3. 법-----------------------------------------------------------------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하수배출량의 인정) (생략)	제24조(하수배출량의 인정)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각호에 따른 신고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다만,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계측기에 의한 검침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각 호----------- --------------본다. 다만, -----------------------------------------------------.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제2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② (생 략)	제2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측정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③-------------------------------------------------------------------------------------------------------있다. 다만,------------------------------------------------------------------------------------------------------------------------------------------.
제26조(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수도 사용개시신고를 한 자는 하수도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이하 “계측기”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측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사용개시 신고-------- ------------------------------------------------------------------한다. 다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공공하수도의 점용료) ① (생 략)	제26조(공공하수도의 점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하되, 1월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일액으로 산정한다.	② ------------------------------------------------------한다. 다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4에 의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산정하여 징수한다.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점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징수한다. 다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2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2. 별표 5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의 산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다만, 중수도를 설치한 경우는 전체 오수발생량에서 그 설치요량 만큼 공제한다.	2. ---------------------------------------------------------따른다. 다만,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시기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6. -------------------------------------------------.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 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 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그 개산(개산)액 을 통보하고 준공신청시 (임시사용승인 포함)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 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규칙에서 정한다.	가.--------------------- --------------------- --------------------- ----------------개산액 --------------------- --------------------- ---------------부과하 며,-------------------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다만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하수관로----------------------- ---------------부과한다. 다만, 하수관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하수관로-------------------------------------공공하수관로------------------------하수관로-------------------------------------공공하수관로------------------------------------------------------------------.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되, 제29조의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준용하여 징수(납부)한다.다만 제29조를 준용하지 아니할 경우 개산액을 준공전 분할 납부토록 하되 준공시에 정산 징수(납부)한다.	④ ---------------------- ---------승인 시--------- -------------------------------------------------------징수(납부)한다. 다만,------------------------------------준공 전--------- --------준공 시---------- ----------.
제32조(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제32조(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호 본문의 분뇨처리수수료에 대한 산정방식 및 정산방법은 별표7에 따른다.	4. ---------------------------------------------------별표 7--------.
② 제1항의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징수한다. 다만,-----------------------------------------------------------------------------------.
제33조(연체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제1호와 같이 납기일 익일부터 납부일까지 100분의 3의 요율로 일할계산한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며, 연체금은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33조(연체금 및 독촉) ① ----------------------------- -----------------------------------------------------------------------------------------------------------다음 날로----- -----------------------------------------------------------------------------------------------------------------.
1. 연체금 = 미납요금×3/100×(연체일수/월력(월력)일수)	1. -------------------------------월력-----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소멸시효) ①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다만,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33조의2(소멸시효) ① -------------------------------- ---------------------------------------------------한다. 다만, -------------------------------------------------------------------------------------------------.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제34조(감면) 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시장은 도로 등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면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자로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원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한다. 다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사용의 제한) ① (생 략)	제38조(사용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공고하고 해당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다만, 긴급히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사후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해당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② ---------------------------------------------------------------------------------------------------------------------------------- 한다. 다만,--------------------------------------------------------------------------------------------------------------------------------------------------------------------.
제39조(사무의 위임) ①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39조(사무의 위임) ①----------------------------------------------.
1. 제10조에 따른 중수도 설치신고의 접수 및 확인, 조사	1. (삭제)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제28조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물재생시설 및 차집관거 관련사항 제외)	7. -----------------------------------------차집관로--------
8. ∼ 15. (생 략)	8. ∼ 15.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지하수, 물재생시설 및 차집관거 관련사항 제외)	5. -----------------------------------------------차집관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할 물재생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③ -------------------------------------------.
1. 제28조에 따른 점용료 중 물재생시설 및 차집관거와 관련된 점용료의 부과·징수	1. ---------------------------------차집관로------------------------
2.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중 물재생시설 및 차집관거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	2. ---------------------------------차집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