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법제심사 의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1500호(2016. 1.29.)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2016.2.4.~2.24) 결과: 의견 없음

다. 규제사전심사결과: 신설·강화되는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바. 공공갈등진단 결과: 갈등 없음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1부.

3.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표 1부.

4. 관련부서 협의 공문 각 1부.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물재생계획과장
주무관	이성우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물재생계획과장	02/25 하상문
협조자	하수과징팀장	송요상
시행	물재생계획과-25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
전화	02-2133-3787	/전송	02-2133-1042	/	kery12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