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3306
결재일자	2016.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선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김상신	김홍진	이상훈	이대현		02/24 신용목
협 조
	버스정책팀장			김광형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업무처리 지침 개선 계획

2016. 2.

도 시 교 통 본 부

(버 스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마을버스 업무처리 지침』개선 계획

우리시 마을버스 업무처리 지침(노선, 증차, 예비차량)에 규정된 절차와 기준을 개선․구체화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처리코자 함

Ⅰ		추진 배경

□ 마을버스 업무처리 지침 수립이후 다양한 여건 변화

○ 2000년부터 업무처리 지침 마련 시행중이며, 이를 근거로 승인여부 판단

○ 안전에 대한 중요성 대두,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필요성, 마을버스 노선간 탄력적 운영 필요성 등 변화된 여건을 업무처리 지침에 반영 필요

□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항목들에 대한 자의적 판단 및 이견 발생

○ 지침 해석상의 이견, 업무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절차, 기준 등을 세분화하여 효율적 프로세스 구축 필요

Ⅱ		현황 및 문제점

□ 업무처리 지침 현황

노선조정 지침

○ 마을버스 노선조정(신설) 근거 및 절차와 시내버스 정류소 중복판단 및 예외 기준 규정

- 자치구청의 노선심의 결과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조례 및 지침 부합여부를 판단하고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

- 관련 법 및 조례에 정의된 운행계통 기준과 시내버스 정류소 중복도 (4개소 이내) 기준, 지역의견 수렴결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승인여부 판단

※ 마을버스 노선 신설 및 조정 절차

① 노선 신설, 조정 대상 발굴	⇨	③ 이해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심사위원회 상정	⇨	④ 서울시 검토 요청
(자치구청장)		(자치구청장)		(자치구청장)

⑤ 노선조정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 (법규, 조례, 이해관계 등)	⇨	⑥ 노선신설 승인 및 통보(시보공고)	⇨	⑦ 업체선정 및 등록
(시장)		(시장)		(자치구청장)

○ 수립 경위

- 마을버스 노선조정 업무처리 지침 : ‘00.12.(행정1부시장 방침)

․관련근거 및 노선조정의 준칙, 기본원칙, 절차 제시(중복정류소 3개소이내 인정)

- 시내버스 정류소와 중복판단 운영지침 : ‘12.1(도시교통본부장 방침)

․중복정류소 판단 기준 및 중복정류소 제외 특별사유(3개 항목) 제시

․중복정류소 제외 특별사유 추가(3개 항목 추가하여 총 6개 항목) : 2012. 3

- 시내버스 정류소와 중복 인정 개수 변경 : ‘12. 7(조례 개정)

․중복정류소 개수를 3개소이내에서 4개소이내로 변경

상용차량 증차 지침

○ 무분별한 마을버스 상용차량 증차를 억제하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대수의 균형유지를 위해 증차지침 수립

구 분	내 용
증차 기준	① 승객수 : 증차 대수 포함하여 854명/대․일 이상 ② 첨두시 배차간격 20분 이상, 시내버스와 정류소 중복 4개소 이내, 노선단축 등을 통해 시내버스와 정류소 중복을 60%이상 완화한 경우, 초중고생 이용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단, 대당승객수 723명 이상) ③ ①, ②항을 만족하더라도 시내버스와 중복이 60%이상인 경우는 중복구간 단축을 통해 50% 미만으로 정비후 증차 허용 ④ 순수증차 및 노선간 증감차에 동일하게 적용 ⑤ 증차차량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대상(적자보전, 인센티브)에서 제외
증차 방법	증차기준에 부합할 경우, 서울시 승인을 득한후 시내버스 조합에 증차부담금 8,000만원 납부후 T/O 인수

○ 수립 경위

- 시내버스 잉여차량 해소대책 : ‘04.12.(행정1부시장 방침)

․마을버스 증차 T/O로 활용, 증차기준 마련(승객수 780명/대 이상)

- 마을버스 증차 세부절차 수립 : ‘09.5.(도시교통본부장 방침)

․증차신청에서 증차등록수리까지 각 기관별 역할, 절차 수립

- 마을버스 증차기준 조정 : ‘11.4.(도시교통본부장 방침)

․승객수 기준 상향조정(780명/대 → 854명/대)

- 마을버스 증차기준 일부 조정 : 2013.6.(도시교통본부장 방침)

․초중고생(청소년) 이용비율이 전체 이용승객 중20%를 초과하는 경우 증차허용

예비차량 증차 지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으로 마을버스도 예비차량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예비차량 도입 및 운용방안 마련을 위한 지침 수립

- 예비차량 확보 상한율 및 예비차량 도입절차 제시, 예비차량 증차부담금 부과 및 예비차량 첨두시 운용방안 마련

구 분	내 용
예비차량 확보 상한율	- 운수업체 전체 보유 차량의 10%까지 확보 가능 ․시행규칙에는 20%까지 확보가능하나 서울시에서는 시내버스 예비차량과의 형평성, 무분별한 증차 방지를 위해 10%로 제한
도입 절차	- 마을버스조합에 신고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증차부담금(3,000만원/대) 납부후 조합에서 신고수리
운용 방안	- 돌발상황외 첨두시간대 5시간(07:00~09:30, 18:00~20:30) 운행가능

○ 수립 경위

- 마을버스 예비차량 확보허용에 따른 예비차량 도입 및 운용방안 : ‘12.7.(도시교통본부장 방침)

- 마을버스 예비차량 증차부담금 증액조정 방안 : ‘14.3.(도시교통본부장 방침)

․증차부담금 증액(2,000만원/대 → 3,000만원/대)

□ 현 지침 문제점

○ 마을버스 업무에 대한 통합지침 부재로 자치구청 담당자 변경시 업무 숙지가 잘 되지않고 연속성이 결여됨

- 각 지침 수립 이후 시일이 많이 경과되었으며, 지침이 조정․변경될 경우 자치구에 공문으로 통보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 부족

- 마을버스 노선조정, 증차 등이 수시로 발생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 담당자 변경시 업무 인수인계 미흡하여 업무 숙지 미흡

○ 정류소 중복도 외 실제 업무추진시 주요하게 고려되는 사항들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부재하여 업무추진시 많은 애로사항 발생

- 노선조정 지침에는 시내버스 정류소와 중복 판단 기준만 제시되어 있음

- 도로 및 통행여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노선 계통분할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행정기관간, 이해관계자간 이견발생

○ 조례 및 지침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주민편의를 사유로 서울시에 승인요청 하는 경우가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초래

- 조례에 규정된 중복정류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거나 특정 지역 편의를 위해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 가중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노선조정 승인을 요구함에 따라 의견 재수렴, 대안마련 등 행정력 소요

Ⅲ		업무처리 지침 개선(안)

	[추 진 방 향]
○ 마을버스 업무처리 지침 통합 운영 ○ 노선조정(신설) 업무추진시 조례 및 지침 철저 준용토록 절차 개선 ○ 다양한 항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 판단지침 마련 ○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증차 기준 정비

□ 마을버스 업무처리 지침 통합운영

○ 노선조정, 상용차 증차, 예비차량 증차로 구분되어 있는 지침을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업무처리 지침』으로 통합 운영

- 지침을 비롯하여 마을버스 정의, 관련 법규, 법령상 세부 기준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련의 내용과 과정을 수록하여 신규 담당자도 업무숙지가 수월하도록 개선

□ 마을버스 노선조정(신설) 절차 개선

○ 노선조정에 대한 규정 적합성 검토를 구 심사위원회 의결 사후에서 사전에 하도록 절차 개선

① 노선조정 (신설) 대상 발굴	⇨	② 관련 법규, 지침 부합여부 검토	⇨	③ 이해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심사위원회 상정	⇨	④ 서울시 검토 요청
(자치구청장)		(자치구청장)		(자치구청장)		(자치구청장)

⑤ 노선조정 적정성 검토 (법규, 조례, 이해관계 등)	⇨	⑥ 노선신설 확정 통보(시보공고)	⇨	⑦ 업체선정 및 등록
(시장)		(시장)		(자치구청장)

□ 노선조정 및 증차 지침 개선

정류소 중복도(변경)	정류소 중복기준을 규정한 조례 제정 이전 노선에 대한 합리적 노선조정 기준 마련

○ 현행 : 조정 및 신설 모두 시내버스 정류소와 4개소 이내 중복 허용

○ 개선 : 노선조정의 경우 조례제정 이전과 이후로 구분 적용

- 노선신설 : 현행과 같이 4개소 이내 중복 허용

- 노선조정 : 조례가 제정된 ’00년 5월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

․ 조례 제정전(’00.5.) 등록 노선 : ’00년 5월 당시 시내버스 정류소와 중복개수 인정(당시 중복개수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노선조정 가능)

․ 조례 제정후(’00.5.) 등록 노선 : 현행과 같이 4개소 이내 중복 허용

도로 및 통행여건(신설)	안전 운행을 위한 기준 마련

○ 양방통행 도로의 경우 교행이 가능한 유효 차로폭원 확보

-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등은 최소 5m 이상의 유효차로 폭원 확보(유효차로 폭원에는 불법주정차 점유, 주차구획선 등 미포함)

○ 차량이 한번에 회차할 수 있는 회차지점 확보

- 버스 크기에 적합한 회전반경이 확보되어야 하며, T자회차 금지

○ 통학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는 보차 구분 선행

- 폭원상 보도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차구분 차로 구획 시행

○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는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사지 운행

- 기상상황에 따른 운행여부는 구청의 판단하에 결정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신설)	주민, 업체, 자치구간 의견수렴 기준 마련

○ 노선조정은 운수업체의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원칙으로 함

- 사업개선명령으로 노선조정시 자치구에서 적절한 조치 시행(재정지원 등)

○ 노선조정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모두의 의견수렴

- 단축구간과 신규구간 지역주민들 모두의 의견수렴, 찬성 및 반대비율 명기

○ 타 마을버스 노선과 경합되거나 타 자치구를 운행하려 할 경우 협의 선행

- 해당 운수업체와 자치구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노선조정 추진 가능

노선 계통분할(신설)	노선신설과 계통분할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 마련

○ 계통분할은 기존 노선과 최소 50% 이상 경로가 동일하여야 하며 분할구간 노선 연장은 기존 노선 전체 연장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절차는 노선조정(신설) 절차와 동일하며, 계통분할된 노선임을 알 수 있는 번호 체계 부여

증차 기준(변경)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증차기준 개선

○ 증차 조건 중 ‘시내버스 정류소와 중복이 4개소 이내’와 ‘①, ②항을 만족하더라도 전체 운행경로 중 시내버스와 중복이 60% 이상 되는 경우에는 증차에 앞서 중복구간을 50% 미만으로 단축하는 경우 허용’ 삭제

- 마을버스 신설할 때 기 반영되어 있으며, 허용조건 중 ‘노선단축 등 정비를 통해 시내버스 정류소와 중복을 60%이상 완화한 경우’ 취지와 중복

○ 동일운수회사내 노선간 증감차시에도 증차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증차기준과는 관계없이 조건부 허용

- 1년간 사업계획 재변경 금지, 감차된 노선에 증차가 필요할 경우 기존 차량 우선 환원조치 등

Ⅳ		관련기관 의견 검토

□ 자치구 의견

○ 25개 자치구 중 3개 구청 의견 제시

자치구	의 견	수용 여부
광진구	∘ 중복정류소 상향(4개소→5개소)	∘미수용(조례 개정 사항)
성북구	∘ 시보공고시 해당 자치구에 통보	∘수 용
	∘ 마을버스 운행경로를 중앙차로인지 가로변인지 명확히 규정	∘수 용
	∘ 자치구청장이 예비차량 확보, 운행 검토하도록 할 수 있는 절차 추가	∘미수용(단순 검토협조는 협의로 가능)
동대문구	∘ 중복정류소 상향(4개소→5개소)	∘미수용(조례 개정 사항)
	∘ 시내버스 T/O와 별도로 증차허용	∘미수용(증차부담금 부과 취지에 위배)

□ 마을버스조합 의견

기 관	의 견	수용 여부
마을버스 조합	∘ 증차 승객수 기준 하향 조정 (854명 ⇨ 800명)	∘보 류(합리적 개선방안 검토)
	∘ 노선간 증감차시 서울시 승인 불필요	∘수 용(사전 보고사항으로 변경)
	∘ 예비차 증차부담금 폐지	∘미수용(증차부담금 폐지시 순수 예비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함)
	∘ 노선간 공동배차 권장	∘미수용(지침에 담을 내용이 아님)

Ⅴ		향후 계획

□ 행정 사항

○ 마을버스 업무처리 지침 핸드북 제작, 배포 : 400부

- 배포 대상 : 25개 자치구, 마을버스 조합, 132개 운수업체 각 2~3부

- 예상 소요금액 : 약 40만원

․ 예산과목 : (부서)버스정책과 (정책)행정운영경비 (단위)기본경비

(편성목)일반운영비 (통계목)사무관리비(201-01)

□ 추진 일정

○ 2016. 2.24 : 「마을버스 업무처리 지침 개선」자치구 통보

- 2016. 3. 1일부터 개선방안 적용

○ 2016. 2.23~3.4 : 업무처리 지침 핸드북 제작 및 배포

○ 2016. 3월 중 : 각 자치구 마을버스 담당자 교육 실시

별 첨 : 마을버스 업무처리지침 주요 개선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노선신설 및 조정	정류소 중복도 (변 경)	‣시내버스정류소와 중복 허용 개수를 조례 제정 이전, 이후로 세분화 ◦노선신설 : 시내버스 정류소와 4개소 이내 중복 허용(현행과 같음) ◦노선조정 - ‘00년 5월 이전 신설노선은 신설당시 시내버스 정류소 중복도 허용(신규) - ‘00년 5월 이후 신설노선은 시내버스 정류소와 4개소 이내 중복 허용
	도로 및 통행여건 (신 설)	◦노선조정 및 신설구간의 도로는 유효 차로폭원 5m 이상 확보
		◦회차지점은 한번에 회차할 수 있는 회전반경 확보 필요 ◦회차지점에서 회전반경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주변 도로를 이용하여 회차
		◦보차구분이 안되어 있는 도로의 경우, 보도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보도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차구분 차로 구획 ◦주택가 등 이면도로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사지 운행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신 설)	◦운수업체의 사업계획 변경신청 원칙 ◦이해관계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반대의견이 높을 경우 이해설득을 선행하고 다른 대안 마련 ◦변경 또는 신설구간에 다른 마을버스가 운행하고 있을 경우, 해당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피력할 기회 제공 ◦타 자치구를 운행하려는 경우는 자치구간 협의선행 원칙
	노선 계통분할 기준 (신 설)	◦계통분할된 노선은 기존 노선과 기점 또는 종점이 동일하여야 하며, 기존 노선과 최소 50%이상 경로가 동일하여야 함 ◦계통분할도 마을버스 조정 및 신설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함 ◦노선이 계통분할될 경우 계통분할된 노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번호체계 부여
차량 증차	증차 기준 (삭 제)	◦승객수 기준 미달시에도 다음 한가지에 해당하면 증차 허용 - 평일 첨두시간 배차간격 20분 이상 - 시내버스 정류소와 중복이 4개 이내(삭제) - 노선단축 등 정비를 통해 시내버스와 정류소 중복을 60%이상 완화한 경우 - 전체승객 중 초중고생(청소년) 이용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단, 대당 승객수 723명 이상)
		◦상기 ①, ②항을 만족하더라도 전체 운행경로 중 시내버스와의 중복이 60%이상 되는 경우에는 증차에 앞서 중복구간을 50% 미만으로 단축하는 경우 증차 허용
	노선간 증감차 (변 경)	‣동일 운수회사내 노선간 증감차도 증차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증차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증감차 허용 ◦동일 운수회사내 노선간 증감차는 아래사항을 조건으로 허용 - 노선특성에 따른 승객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선간 증감차는 허용하되, 1년이내 사업계획 재변경 금지 - 감차된 노선은 감차 이후에도「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의 운행계통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향후 여건 변화로 감차된 노선에 증차가 필요할 경우 감차전 운행대수를 기준으로 승객수 산정하거나 또는 기시행한 노선간 증감차 환원 조치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