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 청 회 개 최 계 획 (안)

맞벌이 가정의 증가 및 사교육비의 급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방과후학교 제도가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운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임. 이에 방과후학교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Ⅰ		공청회 개최 근거

▢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

○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규정

○ 제264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개최키로 의결

Ⅱ		공청회 개요

▢ 목  적 : 방과후학교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일  시 : 2016. 3. 3(목) 14:00~17: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참  석 : 100명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집행부 관계공무원(시청, 교육청 및 자치구)

◦ 언론, 시민단체 대표 및 일반시민 등

Ⅲ		세부추진 계획

제 1 부	-	개 회

◈ 개회 및 국민의례	박 호 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 격     려     사	박 래 학 서울시의회 의장

◈ 축            사	조 희 연 서울시교육감

◈ 환     영     사	김  문  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제 2 부	-	기조발제 및 지정토론

◈ 주제발표 : 박호근  위원(서울시의회 의원)

○ 가칭 ′방과후학교 운영실태와 개선 방안′

◈ 토론자

○ 배일훈 사무국장, 전국방과후학교강사연합회

○ 김용연 사무국장, 전국방과후강사권익실현센터

○ 이용환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 윤준영 회장, 전국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협의회, 한세대 교수

◈ 진행순서

구 분		내 용	비 고
13:30~14:00	(30′)	□등 록
14:00~14:10	(10′)	□개 회 식 - 국민의례, 축사, 참석인사 소개
14:10~14:15	(5′)	□인사말 - 김문수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14:15~14:20	(05‘)	□장내 정리
14:20~14:40	(20′)	□주제발표 - 박호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14:40~15:30	(110)	□주제토론 - 김문수(교육위원회 위원장) : 좌장 □지정토론 - 배일훈 (사무국장, 전국방과후학교강사연합회) - 김용연 (사무국장, 전국방과후강사권익실현센터) - 이용환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 윤준영(회장, 전국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협의회, 한세대 교수)
16:30~16:40	(10′)	□질의 응답
16:40~16:50	(10′)	□토론자 답변 및 종합정리
16:50~17:00	(10′)	□폐 회 ※ 종료후 기념촬영

Ⅳ		추진 일정

▢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관련

○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확정 : 완료

○ 주제발표 및 토론자 원고 수합 : 2016. 2. 22(월)

○ 공청회 자료집 발간 : 2016. 2. 29(월)

▢ 초청안내

○ 초청 대상자 참석 안내 : 2016. 2. 26(금)

▢ 홍보 관련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2016. 3. 2(수)

○ 현수막 제작 : 2016. 2. 25(목)

○ 배너기 제작 및 게첨	: 2016. 2. 25(목)

▢ 기타 물품 준비

○ 식순, 명패, 방명록, 필기구 등	: 2016. 3. 2(수)

○ 음료⋅다과 등	: 2016. 3. 2(수)

○ 행사관련 물품 사전확인	: 2016. 3. 2(수)

Ⅴ		소요 예산

▢ 예산액 : 금2,300,000원(금이백삼십만원정)

▢ 예산과목

○ 국내외교류사업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중요조례안 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국내외교류사업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중요조례안 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시책업무추진비(203-03)

▢ 집행 및 정산방법

○ 참석수당, 원고료, 간담회비 :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이 일괄 교부받아 개인계좌에 입금 및  집행 후 정산 보고

▢ 소요예산 산출내역

구 분	소 요 항 목	예 산 액(원)	산 출 기 초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담당관, 입법활동지원사업, 중요조례안 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참석수당	400,000	․100,000원 × 4명=400,000원
	원고료	308,000	․11,000원 × 7매 × 4명=308,000원
	인 쇄 비 등	960,000	․책자 120권 × 8,000원=960,000원
	포스터	170,000	․시안(50,000원)+포스터 100부(120,000원)=170,000원
	현 수 막 등	162,000	․1개(공청회장 내부설치)=90,000원 ․1개(공청회장 외부설치)=72,000원
	소 계	2,000,000
	입법담당관, 입법활동지원사업, 중요조례안 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간담회비	300,000	․15,000원 × 20명 × 1회=300,000원
	소 계	300,000
총 소요경비		2,300,000

▢ 부서별 협조사항

담당부서	추 진 내 용	비 고
교육전문 위원실	○ 계획 및 총괄
의 정 담 당 관	○ 소요예산 배정 ○ 대회의실 사용협조 - 토론장 탁자, 의자 등 제공 및 배치 ○ 마이크 설치(7대) - 토론용 6, 방청석질의용 1(무선)
의 사 담 당 관	○ 속기 및 속기번문 제출
공 보 실	○ 언론사(신문․방송) 보도협조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홍보 ○ 사진촬영, 녹음, 비디오 촬영, 인터넷 방송 ※ 패널 제공용 및 홍보판 게첨용 사진 현상 포함
인력개발과	○ 공청회 참가자 학습시간 인정(3시간)
서울시교육청	○ 공청회 참석 홍보 협조(직속기관, 학교 등)
예결특위 전문위원실	○ 행사 당일 예결특위위원실 사용 협조 - 귀빈 및 발표자(토론자) 등 접견실 사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