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353
결재일자	2016.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경종	정지애	02/18 박유미

2016년 유해약물 안전관리사업 공모 계획

2016. 2.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유해약물 안전관리 사업 공모 계획

유해약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 예방을 위하여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 홍보, 유해약물 중독자의 재발방지 및 재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16년 서울특별시 유해약물 안전관리 사업

□ 사업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 청소년 보호법 제5조

○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6076호, 2016,1,7)

□ 사업기간 : ’16. 4월 ~ ’16. 12월

□ 사업내용

○ 약물오남용 실태조사

- 일반청소년 대상 남용실태조사

(학년별, 지역별 – 2015년 실태조사 미시행 15개 자치구 모두)

- 고위험군(청소년쉼터, 여성쉼터 등) 위기 10대청소년 대상 남용실태조사

- 남용 유해약물군 조사 및 현재 사용실태 파악

- 서울시 예방교육 경험 및 인지 정도 조사 등

○ 유해약물 등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 고위험군(남용자) 재활, 재발방지 교육

․자신의 위험정도 파악 및 대처 등 재활교육을 통해 단약동기 증진

․재발 방지를 위한 자아존중감 및 약물지식 척도 향상등 집단프로그램 운영

․회기성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사전·사후 척도변화 분석

- 고위험군 교육자 확대 양성교욱

․보건소등 관계자 및 지역내  고위험군 교육자 양성프로그램

․예방사업 관련 유관기관 전문가 프로그램 교육

․국내외의 예방프로그램, 지역사회내의 재활시스템과 연계 교육

- 마약류 및 유해약물등 오남용 예방교육

․유해약물 위험성 인식, 약물 유혹 대처방법, 건강한 가치관 정립 등

․또래집단 또래 상담 역량강화 교육

․서울시민 대상 교육대상자 수준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 제공

․보건소 등 지역내 약물 오남용 예방관련기관 간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 재발 및 예방 프로그램 보완 및 개선

- 2015년 개발된 프로그램을 예방교육, 실태조사 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근간으로 보완 개선

- 회기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운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단회기 프로그램 운영

○ 홍보사업

- 온라인 홍보

․SNS 활용등 관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SNS활용등 다양한 홍보

- 오프라인 홍보

․방송. 리플렛등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널리 알수 있는 홍보방법 모색

○ 사업평가

․교육 후 질의응답 자료 수집 및 분석으로 향후 교육 계획 반영

□ 사업선정 : 공개모집 후 지원사업 중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

2		사 업 공 모

□ 공모개요

○ 모집대상 : 2016년 서울특별시시 유해약물 안전관리 사업

○ 모집절차

모 집 공 고	⇒	사업계획 접수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2.22 ~ 3.4		2.23~3.7		4.7
선정 결과 통보	⇒	협약 체결
4.11		4.12~

□ 위탁기관 모집

○ 공고기간 : 2016. 2. 22(월) ~ 3.4(금) <12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서울시 건강․식품위생 홈페이지(http://health.seoul.go.kr) 게시

○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모집대상 사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신청 제외 대상
∙ 서울시에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 단체 ∙ 관련 사업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 , 단체

○ 사업기간 : 2016. 4월 ～ 2016. 12월

○ 공고문(안) : <붙임 1> 참조

□ 서류 제출 및 접수

○ 제출기간 : 2016. 2. 23(화) 9:00 ~ 3. 4(금) 18:00

○ 제출방법 : 방문제출

○ 제출장소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 제출서류

① 신청공문(담당자명, E-mail, 연락처 기재) 1부

② 사업신청서(소정양식) 1부

③ 사업계획서(재원조달계획 포함) 7부

④ 법인(비영리민간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법인(단체)의 정관 1부

⑥ 법인(단체)의 자산 현황(상근직원 명단 포함) 7부

⑦ 법인(단체)의 최근 2년 간 주요 활동실적 7부

□ 심사계획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위원회 구성(안) :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 5인

- 주요기능 : 사업 및 시행기관 심의․선정

○ 심사방법

- 적격성 심사 : 법인(단체)의 적격성 및 제출서류 확인

․ 공모 대상 사업 및 응모자격을 검토하여 심사대상 적격성 판단

- 서면심사 : 심사위원별 개별 심사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충실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등(조직력, 행정력, 최근2년간 사업추진실적 등)

․ 예산집행계획의 적절성 및 효율성

- 종합 심사(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위원 회의를 통한 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액 결정

○ 사업 선정 : 심사위원별 의견교환 및 토론을 거쳐 최고득점 법인(단체)               을 선정

3		사 업 관 리

□ 사업비 교부

○ 약정체결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후 교부금을 지원하며, 반드시 별도 통장으로 관리(보조금과 자부담 통장 별도)

○ 사업약정 체결에 따른 심사 결정된 사업비 지급 교부

□ 책임관리

○ 사업 수행에서 취득한 보고서, 조사자료, 성과품 등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서울시에 귀속됨

○ 서울시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판매 또는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불가

□ 사업결과 평가

○ 공모사업 자체 평가결과 제출

○ 사업 및 회계 집행결과를 평가하여 회계처리 기준에 불합리하게 지출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명자료 제출 및 환수조치

4		추 진 일 정

○ 모집공고                     : ’16. 2.22 ~ 3.4

○ 신청서류 접수                : ’16. 2.23~ 3.7

○ 심사․선정                   : ’16. 4.7

○ 선정결과 통보                : ’16. 4.11

○ 위탁협약 체결 및 사업비교부  : ’16. 4.12 ~

○ 사업추진 결과(사업비 정산내용 포함) 접수 및 평가 : ’17. 1월

5		소 요 예 산

○ 총사업비    ……………     50,000천원

- 예산과목 :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유해약물 안전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

○ 심사위원수당  …………… 150천원 × 5명 = 750천원

- 예산과목 : 보건의료정책과, 행정운영경비, 일반회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6		행 정 사 항

○ 심사위원 선정

- 관련 공무원(자치구보건소 의약과장) : 2명

- 약물 오남용 예방 전문가(약학, 보건학 교수 등) : 3명

붙임 1. 모집공고(안)

2. 예산편성 기본원칙 및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