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5146
결재일자	2016.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차영선	이영미	강옥현		02/17 강태웅
협 조

’16년 장애인공무원 업무용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 계획

2016. 2.

행  정  국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년 장애인공무원 업무용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계획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재활보조공학기기 적기 지원으로 직무수행 능력 향상 지원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제8조(지원범위) 제2항제1호

○ 2016년 장애인공무원 지원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22호, 2016.1.29.)

‣ 서울시 장애인공무원 현황 (‘15.12.31기준)

구 분	합 계			시			자치구
	계	중증	경증	계	중증	경증	계	중증	경증
합 계	1,665	332	1,333	279	41	238	1,386	291	1,095

※ 장애인공무원 지속 증가 추세 (’05년 1,287명 → ’15년 1,665명, 29.4%↑)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장애인공무원 중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자

- 신규채용자 : 임용 전 필요한 재활보조공학기기를 사전 파악하여 임용 시 지원

- 기 근무자 : 수시 신청 접수 및 지원

※ 장애인공무원 원스톱상담센터 – 보조기기 신청코너 신청 및 접수

○ 지원품목 :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업무용재활보조공학기기

- 주요품목 : 점자정보단말기(시각), 한손키보드(지체), 소리증폭장치(청각) 등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종류(장애인고용공단 지원품목 예시) : <붙임 1>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00천원 이내 (중증은 15,000천원)

○ 지원절차

보조공학기기 수요조사

지원신청 접수

지원대상자 선정

재활보조기기

구입·지원

인사과→해당공무원

인사과

해당공무원→인사과

인사과→해당부서

Ⅱ		추 진 실 적

□ ‘15년 지원실적 : 20명, 26개품목, 50백만원

○ 지원품목 : 점자정보단말기 등 맞춤형 재활보조공학기기 26개 품목

○ 지원인원 : 20명(지체 12, 청각 6, 뇌병변 2)

○ 지원방법 : 수시 신청접수를 받아 해당품목 구입·지원

○ 지원품목 : 26개 품목

계	휠체어 등 이동지원기기	자세유지 방석	특수작업 의자	FM복합 송수신기	보청기	전동테이블 리프트	다용도 집게	한손 타자기
26	5	5	7	3	3	1	1	1

○ 지원실적 : 20명, 26개 품목 50백만원(’14년 29명, 69개 품목 66백만원)

총계			2014년			2015년
지원인원	지원품목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품목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품목	지원금액
46명	95개	116백만원	26명	69개	66백만원	20명	26개	50만원

※ 2014~2015년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실적 : <붙임 2>

○ 장애유형별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현황

구분		합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계	인 원(명)	46	26	7	9	4
	품 목(개)	95	33	43	12	7
	금액(백만원)	116	44	46	21	5
2014년	인 원(명)	26	14	7	3	2
	품 목(개)	69	15	43	6	5
	금액(백만원)	66	15	46	3	2
2015년	인 원(명)	20	12		6	2
	품 목(개)	26	18		6	2
	금액(백만원)	50	29		18	3

※ 최근 2년간 지원실적을 보면 시각장애인공무원 7명에게 43개품목 46백만원을 지원하여 1인당 평균 6.1품목 657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 개선 필요성

○ 그 동안 장애인공무원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자체방침에 의거 장애인공무원의 신청에 의해 재활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자산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장애인공무원에게 직접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내구연한 설정, 전출 시 관리방법 등 사후관리체계 구축 필요

Ⅲ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장애로 인한 불편정도 및 직무평가 후 재활보조공학기기 적기 지원

○ 신규임용 장애인공무원 필요기기 사전신청  임용 시 지원

○ 재활보조공학기기 내용연수 설정 등 사후관리체계 구축

□ 세부 추진계획

신체적 제약 해소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적기 지원

○ 장애로 인한 불편정도 및 직무평가 후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즉시 지원

▸기 근무자 : 연중 수시 신청 접수 및 지원

▸신규채용자 : 임용 전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사전 파악하여 임용 시 지원

- 지원품목 :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업무용재활보조공학기기

※ 품목예시 : 점자정보단말기(시각), 한손키보드(지체), 소리증폭장치(청각) 등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백만원(중증은 15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절차

보조공학기기 수요조사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접수(수시)		지원을 위한 직무평가 실시		재활보조기기 구입·지원
인사과→해당부서		해당공무원→인사과		인사과		인사과→해당공무원

- 신청방법 : 장애인공무원 원스톱상담센터 “보조기기 신청”코너로

장애인공무원 본인이 직접 신청

- 평가방법 : 장애인공무원 직무코디네이터 상담 평가 후 필요기기 지원

※ 업무용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 상담평가서 : <붙임 3>

- 구입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 예 산 액 : 50,000천원

※ 예산과목 :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신규임용 장애인공무원 사전 상담 등을 통해 장애정보 및 필요한 재활보조공학기기를 파악하여, 임용과 동시에 지원 추진

-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시 장애인공무원직무코디네이터와 사전상담 실시

※ 업무용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 상담평가서<붙임 3> 활용

○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와 연계하여 품목 안내 및 사전 시험적용 후 본인에게 맞는 보조공학기기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협조 : 장애인복지정책과

품목안내 및 사전시험 적용		품목선정 및 지원신청		재활보조기기 구입·지원
해당공무원 ⇔ 서울시보조공학센터		해당공무원⇒인사과		인사과⇒해당공무원

-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현황 : 3개소

구 분	강동센터	노원센터	강서센터
소 재 지	강동구 고덕동 317-24	노원구 상계동 771	강서구 방화동 425-5
연 락 처	440-5891	040-4347-9023	2662-3491

※ 서울시보조공학센터 홈페이지(www.seoulats.or.kr) 에서 직접

유형별 재활보조공학기기 품목 및 사용방법 검색 가능

❷ 업무용 재활보조공학기기 사후 관리체계 구축

○ 재활보조공학기기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의무사용기간 설정 : 2~3년

- 재활보조공학기기를 시에서 직접 구입하여 장애인공무원에게 지원하고

장애인공무원은 재활보조공학기기를 의무사용기간 동안 사용

※ 의무사용기관이 경과 된 경우, 동일 재활보조공학기기 재지원 요청 가능

- 의무사용기간 : 1백만원 이하/2년, 1백만원 이상/3년(국가공무원 기준 준용)

※ 국가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에서 2015.10월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여 재활보조공학기기를 장애인공무원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음.

(내용연수 : 1백만원 이하 - 2년, 1백만원 이상 - 3년)

○ 재활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장애인공무원 전출 시 관리

- ‘14~’15년도에 기 지원한 재활보조공학기기의 경우, 우리시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어 자치구 등 타 지방자치단체 전출시 관리전환 실시

※ ‘15년에 재활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이○○주무관이 ‘16.1.18.字 ○○자치구로 전보됨.

- 현재 우리시 자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지원된 기기로 해당 자치구로의 관리전환을 통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16년부터는 장애인공무원에게 재활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직접 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자산이 아닌 소모품으로 관리

※ 장애인공무원 재활보조공학기기 관리대장 양식 : <붙임4>

	< 관 련 법 령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 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5.11.19. 시행)

○ 재활보조공학기기 수리에 따른 비용 발생 시 처리방법 마련

- 보조공학기기 납품업체와 계약 시 내용연수 내 무상 수리기간 설정

- 본인 부주의로 인한 수리비 발생 : 해당 공무원 본인 부담

○ 실내용전동스쿠터 등 이동지원을 위한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 시 사용법 및 사전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화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시 이용약관 준수 등 이용자 서약서 작성․제출

※ 이용자 서약서 양식 : <붙임5>

- 보조공학기기 납품 시 납품업체에서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후 결과 제출

※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결과 제출 양식 : <붙임6>

○ 업무용 재활보조공학기기 사용 및 보관에 따른 사무공간 추가 확보 및 지원 요청 : 해당부서

※ 예시 > 전동휠체어 사용 시 충전 및 보관 장소 등 제공

독서확대기, 점자프린터 등 사용 시 책상 등 추가 사무공간 제공

○ 재활보조공학기기 온라인상담 게시판 운영 내실화

- 상담게시판 : e-인사마당 장애인공무원 원스톱상담센터 내

- 주요기능

• 장애유형별 재활보조공학기기 품목 및 세부 사용방법 소개

• 시장조사를 통한 재활보조공학기기 품목 업데이트

• 기존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자에 대한 제품사용 불편사항 접수

• 연중 상시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접수를 통한 지원대상자 선정

Ⅳ		행 정 사 항

○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안내 ·: ’16. 2월 중

○ 재활보조공학기기 신청 접수 및 지원대상자 선정 : ’16. 3월 ~

○ 재활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지원 : ’16. 3월 ~

○ 집행결과 정산 : ’16.12월

붙임 : 1. 장애인보조공학기기의 종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품목 예시), 1부.

2. 2014~2015년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실적 1부.

3. 업무용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 상담평가서 1부.

4. 장애인공무원 재활보조공학기기 관리대장 양식 1부.

5. 이용자 서약서 1부.

6. 이동용 재활보조공학기기 사용법 및 안전교육 실시 양식 1부. 끝.

<붙임 3>

업무용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 상담평가서

소 속			성 명
직 급			생년월일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부위
장애상태				임 용 일
업무분장
불편사항
신청기기 내역
평가내용
지원여부

2016년     월      일

평가자 :                    (인)

<붙임 4>

장애인공무원 업무용 재활보조공학기기 관리대장

연번	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현황(단위 : 천원)				비 고
	소속	직급	성명	장애유형 및 등급	보조기기명	지원금액	지원일	의 무 사용기간

<붙임 5>

이 용 서 약 서

소속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및 등급	이용 보조공학기기명
		( )

1. 보조공학기기 지원결정 통보 시 제공되는 이용 약관 등을 성실히 준수하겠음.

1. 기기를 지원 목적외(예, 용도나 구조 등의 변경, 양도, 담보제공, 장애인 이외의 자로 변경)로 사용하지 않겠음.

1. 지원받은 기기가 손망실된 경우 해당기기의 원상복구 또는 그 소요비용을 부담하겠음.

1. 서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여 차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겠음.

20  .     .     .

서약자 :                 (인,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6>

이동용 재활보조공학기기 사용법 및 안전교육 실시 결과

일시/장소	일시 : 장소 :
교육대상	(배석 : )
지원보조기기
교관
교육내용
첨부	교육자료 및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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