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

’14. 1.

	안 전 행 정 부
	공 기 업 과

			목 차

Ⅰ. 정규직 전환 추진개요	1

Ⅱ. 정규직 전환 기본방향	2

Ⅲ.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	3

Ⅲ. 행정사항	6

※ 참고 1 : 지방공사·공단별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 참고 2 : 지방공사·공단별 정원 변동 현황

※ 참고 3 : ’16년 이후 지방공기업 정원대비 비정규직 예상비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12년부터 고용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원칙적 무기계약직 전환‧채용 추진

○ 대통령 공약사항(33번), 국정과제(54-)로 선정되는 등 새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주요현안으로 부각

* ’13.2.25 취임식에서 대통령께서는 “임기내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힘쓸 것”임을 표명

□ 공약내용 :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 국정과제 :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공공기관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개선 추진

□ 그간 추진경위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 추진지침('12.1) 및 보완지침(‘13.4)｣을 마련하여 전 공공기관에 시달․추진 중

- (주요내용)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원칙적 무기계약직 전환,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고용개선 관리 및 평가체계 구축 등

○ ‘지방공기업 정규직 전환 목표(’13~’15)‘ 수립에 따라 비정규직 8,507명 중 2,840(33.4%) 전환 추진 중

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본방향

□ 전환대상 및 절차

○ (대상업무)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월) 및 보완지침(’13.4월) 참고

○ (전환절차) 기관별 「’13∼’15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기초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태도 등에 대한 전환평가 결과를 고려,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전환대상자 선정

* 매분기 전환일정을 안행부 및 소관 자치단체에 통보

□ 전환 후 인력관리

○ 무기계약직 정원을 별도 신설하여 관리

○ 기관별 보수·수당·복무관리 등을 규정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정」마련·운영

○ 기 전환된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고용 금지

○ 기 전환된 업무의 비정규직 사용금지 등 비정규직 활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16년 이후에는 정원의 8.0% 내 운영

□ 전환의 실효성 확보

○ 경영평가 시, 전환계획 대비 실적우수기관에 가점을 부여하고,

-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등을 사업수지 지표 등에서 예외로 인정하여 평가 상의 불이익 배제

○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포상 시, 전환우수기관 우대

○ 인사운영기준 등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

Ⅲ.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

1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지속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월)․보완지침(’13.4월)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 (전환대상) 지방공사․공단이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수행하고 있는 상시․지속적 업무

○ (판단기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 ① 연간 10∼11개월은 기간제근로자가 담당하고 1∼2개월은 정규직이 대체하여 담당하는 경우, ②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동종·유사업무에 수개월 단위로 기간제근로자를 반복 교체하는 경우에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

2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절차

□ 전환대상자

○ 전환일 기준 전환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선정

* 전환대상 직종에 공석(충원 예정)이 발생한 경우, 기관 판단에 따라 종전 근무자도 채용 가능

□ 세부 전환절차

전환계획 수립		전환 심사		계약 등 사후조치		전환실적 통보
․기관별 전환규모·기준, 재원조달방안 등 마련		․업무실적 등을 고려, 인사위서 전환자 선정		․무기계약직 근로자관리규정 참고		․공사·공단 → 안행부, 자치단체
매년 초		기관별 결정		기관별 결정		매분기

○ 기관별 전환계획 수립 및 전환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 기관별 「’13∼’15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계획을 고려하여 매년 1월까지 전환규모·재원조달방안 등을 포함하는 세부계획 수립

-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환평가방식·기준을 사전에 마련

* 전환평가방식은 근무성적평정, 전직시험 등 기관별로 결정(고용노동부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13.10월) 참고)

○ 전환 대상자 파악 및 기관 자체 인사위원회 전환 심사

- 각 기관은 당해연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 따라 전환후보자 현황 등을 인사위원회에 부의

- 인사위원회는 전환대상 후보자 중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태도 등에 대한 전환평가 결과를 고려, 최종 전환대상자를 심의·의결

○ 최종 대상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계약 등 사후조치

- 최종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정(고용부 시달)에 따라 부서 배치, 보수·퇴직급여·성과상여금 등 지급 등 실시

○ 매분기 전환실적을 안행부 및 소관 자치단체에 통보

* 3·6·9·12월 말 기준 실적 제출

3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인력관리

□ 무기계약직 정원 관리

○ 정규직 정원과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 인원을 무기계약직 정원으로 분류하여 총수* 관리

* 무기계약직 정원을 기존 정원 외 별도 정원으로 관리(기존 정원개념에 포함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은 제외)

○ 무기계약직 추가 소요시 설립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인력 증원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상의 정원은 무기계약직 정원이 아닌 기존 ‘정원’ 의미

□ 지방공사·공단별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정비

○ 각 기관별 실정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거나 기존의 관련 규정 개선

* 채용요건 및 절차, 보수·수당·정년·복무관리·고용관계 종료사항 등 규정

□ 기 전환된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고용 금지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업무에 대해 다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한시적(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이거나 불가피한 경우(인수․합병으로 인한 고용 승계 등)에는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가능

- 사용인원․기간․필요성 등에 대해 이사회에 사전 보고 필요(시급을 요하는 경우 사후보고 가능)

4		정규직 전환시기 및 전환비용 처리

□ 지방공사·공단별 「’13∼’15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계획에 따라 ’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 추진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단위 : 명)
	전체 대상	’13년			’14년			’15년
		소계	상반기	하반기	소계	상반기	하반기	소계	상반기	하반기
8,507	2,840	929	524	405	950	534	416	961	911	50

□ 전환에 따라 인건비 등 추가 부담이 발생 가능하므로, 예산편성 및 자체 인력계획 수립 시 반영

○ 예산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환시기 조정 등을 통해 해결

5		비정규직 인력관리

□ 비정규직 사용의 단계적 축소

○ 각 기관은 ’15년까지 단계적으로 비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는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의 8.0% 내**에서 운영(참고3)

* 정원 + 정원에 미포함된 무기계약직 수

** 기재부, 중앙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원(무기계약직 포함) 5% 내 운영계획

: (차이발생 원인) ①경륜공단·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기업의 업무특성, ②상대적으로 적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전환완료 후 비정규직 비율 : 국가공공기관 약 8%〈 지방공기업 10.6%), ③자치단체와의 높은 연관성으로 인해 복지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가 큼 등

※ 現 정원(무기계약직 포함, 50,414명) 대비 비정규직(8,507명) 비중은 16.9%임

○ 기관 특성에 따라 ’16년 이후 8.0%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설립 자치단체 장과 협의를 거쳐, 기간과 인원을 정하여 운영

□ 다만, 기관 업무특성으로 인한 부득이한 일시·간헐적 근로자 사용, 수습 등 정규직 채용을 위한 일시적 사용은 예외 적용

Ⅳ. 행정사항

□ 경영평가 개선

○ 전환계획 대비 실적 우수기관에 가점 부여

- ‘14년부터 지방공사·공단별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대비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

- 다만, 정부방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기관, 업무의 특성상 비정규직이 없는 기관 등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평가지표 설계

* 이미 완료한 기관 등은 100% 달성한 것으로 보고 가점 부여

○ 전환에 따른 평가 상의 불이익 지속 방지

-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등은 사업수지비율·대행사업비절감율 지표 등에서 예외로 인정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개정

○ 기관 내․외부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공개경쟁 채용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원칙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의 경우 예외 인정

현 행	개 정 안
신규채용 나. 경력경쟁시험 ○(생 략) ○(생 략) ※ <신 설>	신규채용 나. 경력경쟁시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정부 기준 등이 별도로 시달된 채용제도는 예외 인정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은 ’13.10.30일 기개정·시달

(기타 사항)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월)·보완지침(’13.4월),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13.10월)에 따름

참고 1	지방공사·공단별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구분	기관명	비정규직 (A+B)				연도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전환제외(A)		전환 대상 (B)	2013년			2014년			2015년
			일시 간헐업무	상시 지속업무
						계 획			계 획			계 획
						소계	상반기	하반기	소계	상반기	하반기	소계	상반기	하반기
총 계		8,507	1,404	4,263	2,840	929	524	405	950	534	416	961	911	50
서울	양천구시설관리공단	121	0	83	38	20	0	20	12	0	12	6	0	6
	SH공사	35	1	34	0	0	0	0	0	0	0	0	0	0
	강남구도시관리공단	146	0	146	0	0	0	0	0	0	0	0	0	0
	강서구시설관리공단	80	0	58	22	9	2	7	12	4	8	1	1	0
	광진구시설관리공단	56	0	25	31	8	3	5	18	13	5	5	5	0
	도봉구시설관리공단	27	0	13	14	11	10	1	1	0	1	2	2	0
	마포구시설관리공단	118	0	99	19	5	5	0	12	8	4	2	2	0
	서울메트로	1	0	1	0	0	0	0	0	0	0	0	0	0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8	0	8	0	0	0	0	0	0	0	0	0	0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75	0	34	41	9	6	3	24	15	9	8	8	0
	강동구도시관리공단	104	0	98	6	1	1	0	0	0	0	5	0	5
	강북구도시관리공단	82	0	62	20	10	7	3	9	4	5	1	1	0
	관악구시설관리공단	86	0	63	23	17	9	8	4	2	2	2	2	0
	구로구시설관리공단	65	0	47	18	2	1	1	15	14	1	1	1	0
	금천구시설관리공단	61	18	17	26	2	2	0	7	4	3	17	17	0
	노원구시설관리공단	197	0	89	108	52	32	20	43	21	22	13	13	0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34	0	17	17	4	2	2	12	2	10	1	1	0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	69	0	38	31	12	2	10	7	6	1	12	12	0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64	0	35	29	20	20	0	9	9	0	0	0	0
	성동구도시관리공단	305	23	97	185	115	17	98	70	70	0	0	0	0
	서울시설관리공단	391	203	172	16	0	0	0	0	0	0	16	16	0
	성북구도시관리공단	103	0	59	44	16	2	14	25	14	11	3	3	0
	서울시농수산물공사	4	1	3	0	0	0	0	0	0	0	0	0	0
	송파구시설관리공단	134	46	72	16	3	0	3	12	9	3	1	1	0
	용산구시설관리공단	61	0	23	38	18	15	3	15	7	8	5	5	0
	은평구시설관리공단	38	0	31	7	2	0	2	2	2	0	3	2	1
	종로구시설관리공단	219	0	195	24	5	5	0	4	4	0	15	8	7
	중구시설관리공단	76	0	43	33	12	10	2	13	7	6	8	8	0
	중랑구시설관리공단	63	0	47	16	4	2	2	9	5	4	3	3	0
부산	부산환경공단	110	0	106	4	0	0	0	4	4	0	0	0	0
	부산시설관리공단	9	0	0	9	2	2	0	6	2	4	1	1	0
	부산교통공사	2	0	2	0	0	0	0	0	0	0	0	0	0
	부산도시공사	31	13	16	2	0	0	0	0	0	0	2	2	0
	부산관광공사	62	32	3	27	0	0	0	3	0	3	24	24	0
	부산지방공단스포원	37	0	22	15	8	8	0	2	2	0	5	5	0
	기장군도시관리공단	111	0	107	4	0	0	0	4	2	2	0	0	0
대구	대구시설관리공단	331	0	305	26	6	6	0	5	5	0	15	15	0
	대구환경시설공단	27	27	0	0	0	0	0	0	0	0	0	0	0
	대구도시철도공사	3	2	1	0	0	0	0	0	0	0	0	0	0
	대구도시공사	6	6	0	0	0	0	0	0	0	0	0	0	0
인천	인천계양구시설관리공단	38	0	26	12	5	4	1	0	0	0	7	7	0
	인천시설관리공단	535	206	258	71	9	9	0	42	38	4	20	20	0
	인천남구시설관리공단	0	0	0	0	0	0	0	0	0	0	0	0	0
	인천교통공사	274	0	2	272	7	7	0	0	0	0	265	265	0
	인천남동구도시관리공단	0	0	0	0	0	0	0	0	0	0	0	0	0
	인천도시공사	42	0	19	23	4	0	4	0	0	0	19	19	0
	인천부평구시설관리공단	38	0	20	18	4	4	0	12	8	4	2	2	0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66	1	0	65	24	13	11	20	11	9	21	21	0
	인천환경공단	29	17	9	3	2	0	2	0	0	0	1	1	0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48	0	16	32	9	2	7	16	0	16	7	7	0
	인천강화군시설관리공단	35	0	24	11	0	0	0	0	0	0	11	3	8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	0	1	0	0	0	0	0	0	0	0	0	0
	광주도시철도공사	4	0	4	0	0	0	0	0	0	0	0	0	0
	광주도시공사	6	0	0	6	0	0	0	5	2	3	1	1	0
	광주환경시설공단	174	172	2	0	0	0	0	0	0	0	0	0	0
대전	대전도시철도공사	0	0	0	0	0	0	0	0	0	0	0	0	0
	대전마케팅공사	26	23	3	0	0	0	0	0	0	0	0	0	0
	대전시설관리공단	67	1	60	6	2	1	1	4	4	0	0	0	0
	대전도시공사	178	15	2	161	0	0	0	0	0	0	161	161	0
울산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	61	0	1	60	6	6	0	10	10	0	44	44	0
	울산광역시도시공사	0	0	0	0	0	0	0	0	0	0	0	0	0
	울주군시설관리공단	47	6	23	18	0	0	0	3	0	3	15	15	0
	울산시설관리공단	107	82	25	0	0	0	0	0	0	0	0	0	0
경기	파주시시설관리공단	20	18	2	0	0	0	0	0	0	0	0	0	0
	가평군시설관리공단	19	12	6	1	1	1	0	0	0	0	0	0	0
	고양도시관리공사	26	0	7	19	1	0	1	0	0	0	18	18	0
	과천시시설관리공단	152	0	138	14	14	14	0	0	0	0	0	0	0
	광주지방공사	46	0	26	20	14	2	12	3	1	2	3	3	0
	구리농수산물공사	1	0	0	1	1	1	0	0	0	0	0	0	0
	군포시시설관리공단	13	0	10	3	3	0	3	0	0	0	0	0	0
	김포도시공사	23	0	11	12	1	0	1	5	3	2	6	6	0
	남양주도시공사	189	0	164	25	16	4	12	6	5	1	3	3	0
	부천시시설관리공단	52	0	43	9	5	0	5	2	1	1	2	2	0
	경기도시공사	4	0	1	3	3	3	0	0	0	0	0	0	0
	경기관광공사	5	0	4	1	0	0	0	0	0	0	1	1	0
	수원시시설관리공단	32	3	20	9	0	0	0	9	9	0	0	0	0
	시흥시시설관리공단	48	0	19	29	9	4	5	20	12	8	0	0	0
	안산도시공사	263	199	0	64	31	31	0	33	0	33	0	0	0
	안성시시설관리공단	11	0	7	4	3	0	3	0	0	0	1	1	0
	안양시시설관리공단	81	0	79	2	0	0	0	1	0	1	1	1	0
	양주시시설관리공단	71	0	5	66	0	0	0	64	43	21	2	2	0
	양평지방공사	0	0	0	0	0	0	0	0	0	0	0	0	0
	여주군시설관리공단	26	0	12	14	3	1	2	3	2	1	8	2	6
	연천군시설관리공단	4	0	4	0	0	0	0	0	0	0	0	0	0
	오산시시설관리공단	107	0	87	20	8	1	7	9	1	8	3	3	0
	용인도시공사	64	0	0	64	64	64	0	0	0	0	0	0	0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32	2	30	0	0	0	0	0	0	0	0	0	0
	이천시시설관리공단	32	0	30	2	0	0	0	0	0	0	2	2	0
	평택도시공사	0	0	0	0	0	0	0	0	0	0	0	0	0
	경기평택항만공사	2	0	1	1	1	1	0	0	0	0	0	0	0
	포천시시설관리공단	34	0	0	34	21	11	10	13	10	3	0	0	0
	하남시도시개발공사	44	0	38	6	2	1	1	4	4	0	0	0	0
	화성도시공사	100	11	51	38	7	4	3	31	18	13	0	0	0
	구리도시공사	1	0	1	0	0	0	0	0	0	0	0	0	0
	성남시시설관리공단	237	130	84	23	8	8	0	3	3	0	12	12	0
	의왕도시공사	51	4	20	27	23	16	7	4	0	4	0	0	0
강원	강릉관광개발공사	27	2	10	15	9	9	0	4	0	4	2	2	0
	동해시시설관리공단	30	0	0	30	7	4	3	20	17	3	3	3	0
	속초시시설관리공단	9	0	7	2	2	2	0	0	0	0	0	0	0
	영월군시설관리공단	5	4	0	1	1	1	0	0	0	0	0	0	0
	정선군시설관리공단	7	0	0	7	3	3	0	4	0	4	0	0	0
	춘천도시공사	0	0	0	0	0	0	0	0	0	0	0	0	0
	태백관광개발공사	55	32	0	23	8	4	4	11	1	10	4	4	0
	강원도개발공사	6	0	6	0	0	0	0	0	0	0	0	0	0
충북	청주시시설관리공단	51	0	0	51	51	51	0	0	0	0	0	0	0
	단양관광관리공단	8	8	0	0	0	0	0	0	0	0	0	0	0
	충북개발공사	10	6	2	2	0	0	0	2	1	1	0	0	0
충남	천안시시설관리공단	21	0	10	11	0	0	0	9	4	5	2	2	0
	당진해양관광공사	1	0	0	1	0	0	0	1	0	1	0	0	0
	보령시시설관리공단	16	0	6	10	1	0	1	4	3	1	5	1	4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0	0	0	0	0	0	0	0	0	0	0	0	0
	충청남도개발공사	32	4	26	2	2	2	0	0	0	0	0	0	0
전북	전북개발공사	6	0	6	0	0	0	0	0	0	0	0	0	0
	전주시시설관리공단	158	0	142	16	3	3	0	5	2	3	8	4	4
전남	전남개발공사	38	0	21	17	5	3	2	7	5	2	5	5	0
	여수시도시공사	0	0	0	0	0	0	0	0	0	0	0	0	0
	완도개발공사	0	0	0	0	0	0	0	0	0	0	0	0	0
경북	경상북도개발공사	15	0	15	0	0	0	0	0	0	0	0	0	0
	구미시시설관리공단	78	10	68	0	0	0	0	0	0	0	0	0	0
	문경관광진흥공단	29	4	5	20	4	2	2	4	3	1	12	12	0
	안동시시설관리공단	23	12	0	11	11	10	1	0	0	0	0	0	0
	영양고추유통공사	4	0	0	4	1	1	0	3	0	3	0	0	0
	청도공영사업공사	4	0	0	4	4	4	0	0	0	0	0	0	0
	포항시설관리공단	209	35	123	51	0	0	0	11	0	11	40	40	0
	경상북도관광공사	0	0	0	0	0	0	0	0	0	0	0	0	0
	청송사과유통공사	2	0	0	2	2	0	2	0	0	0	0	0	0
경남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41	1	19	21	5	0	5	2	2	0	14	14	0
	김해시시설관리공단	10	0	0	10	2	0	2	8	2	6	0	0	0
	양산시시설관리공단	86	0	71	15	2	2	0	2	2	0	11	2	9
	창녕군개발공사	13	0	5	8	6	3	3	1	0	1	1	1	0
	창원시시설관리공단	153	0	31	122	16	10	6	86	34	52	20	20	0
	경상남도개발공사	13	6	0	7	7	0	7	0	0	0	0	0	0
	창원시경륜공단	83	0	0	83	57	21	36	20	9	11	6	6	0
	통영관광개발공사	50	0	4	46	11	4	7	27	8	19	8	8	0
	함안지방공사	23	0	14	9	6	0	6	3	2	1	0	0	0
제주	제주관광공사	40	0	6	34	9	1	8	18	9	9	7	7	0
	제주개발공사	29	6	0	23	10	2	8	13	10	3	0	0	0
	제주에너지공사	4	0	0	4	0	0	0	4	0	4	0	0	0

참고 2	지방공사·공단별 정원 변동 현황

기관명	’11년 정원 ('11.1.1기준)	’12년 정원 ('12.1.1기준)	’13년 정원 ('13.1.1기준) * A포함
				정원 포함 무기계약직(A)	정원 미포함 무기계약직(B)
총 계	42,394	43,988	46,482	4,536	3,932
서울메트로	9,150	9,150	9,150	0	147
서울도시철도공사	6,230	6,230	6,524	0	163
서울시설관리공단	1,042	1,080	1,979	888	0
농수산식품공사	268	268	268	0	45
SH공사	730	734	722	7	25
종로구시설관리공단	122	122	122	0	12
중구시설관리공단	59	69	68	0	56
용산구시설관리공단	119	132	89	0	72
성동구도시관리공단	138	148	159	0	10
광진구시설관리공단	140	120	120	0	40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76	95	95	0	36
중랑구시설관리공단	197	197	200	0	0
성북구도시관리공단	214	218	152	0	18
강북구도시관리공단	106	106	106	0	62
도봉구시설관리공단	123	147	147	31	0
노원구서비스공단	69	69	120	59	0
은평구시설관리공단	104	104	104	0	26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48	48	48	0	42
마포구시설관리공단	76	81	111	0	30
양천구시설관리공단	99	99	99	0	20
강서구시설관리공단	240	240	240	50	70
구로구시설관리공단	50	50	83	0	31
금천구시설관리공단	198	188	173	0	0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87	87	87	0	161
동작구시설관리공단	102	102	107	16	0
관악구시설관리공단	43	53	53	0	39
강남구도시관리공단	279	286	286	0	0
송파구시설관리공단	214	165	165	75	0
강동구도시관리공단	109	108	108	0	1
부산교통공사	3,768	3,768	3,768	0	45
부산도시공사	193	193	225	0	3
부산관광공사	0	0	124	1	0
부산시설공단	349	349	359	0	341
부산환경공단	452	452	483	0	31
부산지방공단스포원	101	109	109	0	98
기장군도시관리공단	68	82	124	82	0
대구도시공사	143	143	143	0	0
대구도시철도공사	2,064	2,064	2,064	0	0
대구시설관리공단	234	230	278	58	0
대구환경시설관리공단	348	348	417	56	0
인천도시공사	362	370	378	3	1
인천교통공사	1,079	1,090	1,158	0	288
인천시설관리공단	239	266	266	0	386
인천환경공단	392	394	427	0	3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38	38	50	26	0
인천남구시설관리공단	220	220	200	139	0
인천남동구도시관리공단	172	219	221	0	0
인천부평구시설관리공단	147	148	186	124	0
인천계양구시설관리공단	39	39	60	20	0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292	289	300	199	0
인천강화군시설관리공단	29	29	29	0	38
광주도시공사	254	254	254	0	4
광주도시철도공사	566	566	566	0	0
김대중컨벤션센터	34	34	39	0	4
광주환경공단	199	199	241	0	31
대전마케팅공사	99	99	99	1
대전시설관리공단	377	393	429	175	0
대전도시공사	749	752	726	478	0
도시철도공사	603	603	603	0	1
울산광역시도시공사	37	37	42	0	3
울산시설관리공단	311	308	344	0	0
남구도시관리공단	31	34	34	0	45
울주군시설관리공단	128	118	123	28	-
경기도시공사	421	421	421	0	3
경기관광공사	60	70	72	7	0
경기평택항만공사	25	25	35	3	1
고양도시관리공사	136	153	177	20	43
용인도시공사	195	270	296	138	0
안산도시공사	235	243	246	105	0
남양주도시공사	71	96	98	0	76
평택도시공사	33	33	33	0	1
화성도시공사	26	197	199	31	0
광주지방공사	134	171	171	0	11+
김포도시공사	55	245	257	78	13
구리농수산물공사	66	58	55	0	16
구리도시공사		19	19	0	0
하남시도시개발공사	62	62	67	0	6
의왕도시공사		74	74	0	44
양평지방공사	51	120	114	18	8
수원시시설관리공단	377	378	470	334
성남시시설관리공단	551	627	676	0	0
부천시시설관리공단	382	421	462	1	0
안양시시설관리공단	91	98	98	-	158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99	109	109	0	193
시흥시시설관리공단	145	172	187	48	0
파주시시설관리공단	361	361	364	185	0
군포시시설관리공단	152	152	152	85	13
이천시시설관리공단			12	0	0
양주시시설관리공단	78	88	140	30	0
안성시시설관리공단	248	220	220	146	0
포천시시설관리공단	48	96	80	0	15
오산시시설관리공단	59	59	51	0	65
여주시 시설관리공단	27	27	34	14	0
과천시시설관리공단	196	198	216	105	0
가평군시설관리공단	45	45	45	0	28
연천군시설관리공단	34	34	34	0	45
강원도개발공사	158	158	100	0	0
춘천도시공사	135	135	135	52	0
강릉관광개발공사	51	45	49	3	0
동해시시설관리공단	94	94	112	70	0
태백관광개발공사	236	236	236	63	0
속초시시설관리공단	40	40	40	0	109
영월군시설관리공단	40	40	40	18	0
정선군시설관리공단	61	80	80	38	0
충북개발공사	53	53	62	0	0
청주시시설관리공단	42	73	73	0	134
단양관광관리공단	27	28	28	0	17
충청남도개발공사	64	64	64	0	2
천안시시설관리공단		79	79	0	15
보령시시설관리공단	53	62	62	5	0
당진해양관광공사	14	14	14	0	2
전북개발공사	57	57	57	1	0
전주시시설관리공단	116	121	115	0	25
전남개발공사	110	161	138	3	0
여수시도시공사	37	37	37	0	0
완도개발공사	11	11	11	0	0
경상북도개발공사	91	91	91	0	0
경상북도관광공사	-	-	135	0	12
청송사과유통공사	0	17	17	0	0
영양고추유통공사	24	24	24	0	10
청도공영사업공사	66	66	66	0	9
포항시시설관리공단	100	102	128	62	0
안동시시설관리공단	111	111	111	35	9
구미시설공단	152	180	180	0	118
문경관광진흥공단	26	26	26	0	36
경남개발공사	74	74	78	-	8
통영관광개발공사	28	34	77	43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152	175	55	-
함안지방공사	39	44	46	-	8
창녕군개발공사	46	46	59	13	-
창원경륜공단	109	120	120	-	243
창원시시설관리공단	310	405	489	7	7
김해시시설관리공단	213	205	213	91	1
양산시시설관리공단	84	99	102	31	-
제주개발공사	379	377	405	55	0
제주관광공사	131	131	149	27	0
제주에너지공사	-	21	21	0	0

※ 정원은 각 지방공사·공단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공기업과-5191호(2013.10.22.) 참고)

참고 3	’16년 이후 지방공기업 정원대비 비정규직 예상비율

□ (현황) ’13년 기준, 지방공사·공단(총 138개소)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8,507명으로 정원(50,414명, 무기계약직 포함) 대비 16.9%임

지방공사·공단 인력현황(2013년 기준)

정원		비정규직 인원
	정원에 미포함된 무기계약직		일시간헐업무 (전환제외)	상시지속업무 (전환제외)	전환대상자 (합계)
46,482	3,932	8,507	1,404	4,263	2,840

□ (향후 전망) 기관별 「’13∼’15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정상추진 시, 정원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전환완료 :〔5,667/(46,482+3,932+2,840)〕×100 = 10.6%

○ 전환완료+일시·간헐업무 제외 :〔4,263/(46,482+3,932+2,840)〕×100 = 8.0%

□ ’13년 및 ’16년 비정규직 현황 비교(안)

정원(무기계약직 포함)한 대비 분류별 비정규직근로자(A) 비율

A		2013년	⇒	2016년
비정규직 합계		16.9%		10.6%
	일시·간헐적 업무종사자 제외	14.1%		8.0%

※ 기재부 계획과의 비교

○ (기재부 계획요지) ’16년 이후 비정규직을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운영

- 실업대책일자리 등 정부정책, 마사회 등 기관특성에 따라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

○ (기재부 계획과의 차이 발생원인) 기재부 정원의 5% 〈 안행부 정원의 8%

- ①경륜공단의 매표원·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원 등 지방공기업의 업무 특성, ②상대적으로 적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③지방자치단체와의 높은 연관성으로 인해 복지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가 큼

* 전환완료 후, 비정규직 비율 : (국가공공기관) 약 8% 〈 (지방공기업)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