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사항

□ “본안 절차” 면제 대상사업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 [별표 1]. 1. 도시의 개발, “자”에 해당하는 대상사업 중 교육시설 및 증축 사업으로

※ 단, 증가 또는 증축 되는 연면적이 10만㎡ 미만인 사업

○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미미하거나, 「건축물 및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만족하는 사업

○ 서울연구원 및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본안 절차” 면제 여부 논의

□ 평가절차 개선(본안 절차 면제 대상사업)

< 현 행 >

< 개 선 >

		평가서(초안) 작성‧제출
·주민공람 ·설명회 개최 ·관계부서 협의					·서울연구원 검토 ·위원회 현장조사 및 검토
		평가서(본안) 작성·제출
·관계부서 협의					·위원회 심의의결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
		평가서(보완) 작성·제출
		보완의견 반영여부 확인
		협의완료
		건축허가

		평가서(초안) 작성‧제출
·주민공람 ·설명회 개최 ·관계부서 협의					·서울연구원 검토 ·위원회 현장조사 및 면제여부 검토 ·면제여부 결정
		평가서(보완) 작성·제출
		보완의견 반영여부 확인
		협의완료
		건축허가

□ 시행시기 : 2016.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