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293
결재일자	2014.1.24.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북서울미술관장
손기봉	김광두	01/24 최승훈
협 조
	학예과장		서주영
	주무관		강순모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시설관리 및 경비 근로자 근무성적 평가계획

2014.  1.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운  영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책임운영기관 평가 관련 자체 점검표

::: 책임운영기관 평가지표의 관련 지표에 ‘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공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배점	관련 지표
공통 지표 ①	신축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조직·인사 관리 ①	성과에 입각한 인사관리 정착①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①	3	□
		신축적인 인사· 조직운영②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합리성·적정성(업무개선 포함)①	4	□
	예산·회계의 건전성 제고 ②	효율적 재원 운영을 통한 재무구조개선①	재정 자립도 및 향상 노력①	2	□
			예산․회계 관리의 합리성 및 예산절감②	2	□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③	적정한 목표 및 사업계획의 수립·집행①	전략계획 수립 및 집행, 성과지표 개발 관리①	4	□
			사업 운영의 적정성②	6	□
		정책의 환류를 통한 합리적 목표 관리②	평가 환류의 적정성①	3	□
		제도취지에 부합하는 기관운영③	경영층의 리더십①	4	□
			사회적 책임 이행 실적②	2	□
배점 소계				30
고유 지표 ②	미술관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①	전시관람 만족도 향상①	미술관 관람객 수①	6	□
			관람 환경의 적정성②	5	■
			고객만족도③	10	■
	시민고객과 소통․협력하는 열린 미술관 구현 ②	시민을 위한 열린 미술감상 서비스①	시민미술 아카데미 운영①	6	□
		열린미술관 이미지 홍보를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추진②	문화행사 개최①	6	□
		미술관 정보시설 및 정보화시스템 이용 활성화③	미술관 홈페이지 및 뉴미디어 운영①	5	□
		미술관 홍보노력 강화④	홍보실적①	6	□
	전시 다양화를 통한 미술관 수준 향상③	시민고객들의 요구에 부응 하는 다양한 전시기획①	미술전시회 운영 및 기획전시①	10	□
	미술작가 교류 활성화 ④	기소장 작품의 질적 보완과 장르별 균형 있는 소장 작품 확보①	작품 구입 및 수증 실적①	7	□
		유망작가 양성 및 지원②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①	5	□
			유망작가 발굴 실적②	4	□
배점 소계				70
※ 지표 특성에 따른 비중 : 정량(27%), 정성(33%), 혼합(40%)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시설관리 및 경비 근로자 근무성적 평가계획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우리미술관 시설관리 및 경비용역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2014.3.1.일자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Ⅰ		추진배경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16592(12.12.7 - 시장방침 제376호)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

(일자리정책과-3815, ‘13.12.27 - 행정1부시장 방침 제551호)

※ 시설관리 및 경비 근로자 직접고용 전환 추진계획(운영과-3154, 2013.11.28)

Ⅱ		추진방향

□ 근로자 평가 및 직접고용 전환

○ 기존 용역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심사선발 원칙을 적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원 고용승계

○ 용역업체와 계약종료시점에 근로자 직접고용실시(‘14.3.1.부터)

□ 간접고용 용역근로자를 ⇒ 직접고용 기간제근로자로 전환

간접고용 비정규직	⇨	직접고용 비정규직	⇨	직접고용 정규직

□ 직접고용 기간제근로자를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추진

구 분	직접고용(1단계) - 준공무직	정규직화(2단계) - 공무직
시설관리 ‧ 경비 근로자	2014 ~ 2015년	2016.1.1.기준

Ⅲ		직접고용 전환 추진 개요

□ 직접고용 전환대상 근로자 현황

○ 시설관리 및 경비용역

구 분	계	관리소장	기계	방재	전기	영선	경비(방호)
							경비(남)	안내(여)
시설관리 및 경비	18	1	4	2	2	2	5	2

○ 용역업체 : ㈜중수개발

○ 계약금액 : 492,515천원(계약기간 ‘13.5.20 ~ ’14.2.28)

□ 직접고용 전환 추진 계획

○ 전환시기 : 2014.3.1.부터

○ 전환대상 : 18명(시설관리 11명, 경비 7명)

○ 전환방법 : 근로자 근무성적평가하여 심사선발 원칙

○ 근로계약 : 1년(기간제근로자 1년 단위 계약)

○ 직무별 급여 : 일자리정책과-3815(‘13.12.27) 2차계획 “임금테이블 적용”

⇒ 별첨 “2014년 시설관리 및 경비 근로자 임금 산출내역” 참조

○ 2014년 총소요예산 : 810,000천원(인건비 720,000천원, 관리비 90,000천원)

□ 직접고용 근로자 운영 · 관리

○ 적용근거 :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관리규정 준용

○ 임금체계 : 성과급적 연봉제(기본연봉+수당, 직접고용 1년이후 연봉의 1～5%성과급 적용)

○ 정    년 : 시설관리 60세, 경비 65세(고령자 적합업무는 60이후 준공무직으로 재운용)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제35조)

○ 연차휴가 :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

⇒ 연가보상비 : 기간제관리규정(22조)에 따라 미사용 연차보상비 지급(2015.1.1.이후)

○ 복무관리 : 결근시 해당 일분 감지급(기타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준용)

○ 퇴 직 금 : 1년이상 근무 후 퇴직시 지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신규채용 : 결원발생시 채용(기간제관리규정 적용, 경비원 신규는 50세 이상 고용)

○ 근무평가 : 년2회 실시

Ⅳ		근로자 근무성적 평가계획

□ 시설관리 및 경비 근로자 근무성적 평가 개요

○ 근    거 : 서울시 공무직관리규정 제15조(근무성적평가)

※ 공무직 관리규정 제15조(근무성적 평가)

④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시 확인자와 협의 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요소별 5단계로 평가한 후 탁월·우수·보통·미흡 또는 불량중 하나의 등급으로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불량"에 해당하는 공무직이 없는 경우에는 "불량"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불량"의 비율을 "미흡"의 비율에 더한다.

1. 탁월(91점 ~ 100점) : 2할

2. 우수(81점 ~ 90점) : 4할

3. 보통(71점 ~ 80점) : 3할

4. 미흡(61점 ~ 70점) : 0.5할

5. 불량(60점 이하)     : 0.5할

○ 평가대상 : 18명(시설관리 11명, 경비 7명)

○ 평가기준일 : 2013.12.31.(평가대상 기간 2013.7.1.~12.31)

○ 평가체계 :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후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직무급(소장·반장·기사,경비원) 선발기준으로 활용

○ 평정자 및 확인자

구 분	평 정 자	확 인 자
관리소장	과 장	관 장
반장, 기사, 경비원	주 무 관	과 장

○ 평가점수 : 100점 만점(근무실적 50점 + 직무수행능력 50점)

‣ 평정요소 및 요소별 배점기준

구 분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직무수행태도
평정요소	․업무달성도(20), 성실성(20), 노력도(15) ․신속성(15), 추진력(10),협동심(10), 고객지향성(10)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후 ‘직무수행능력’의 ‘성실성’ 요소에 반영

○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

감 점 항 목		배 점	감 점 항 목		배 점
징계처분	중징계(1건당)	3.0	복무상태	무계결근 (1일)	0.5
	경징계(1건당)	2.0
				무단이석 (1회당)	0.2
직 위 해 제		2.0
				지참 및 무단조퇴 (1회당)	0.2
불문경고 (1회당)		1.0
				대민불친절 (1회당)	0.1
주의, 훈계 (1회당)		0.5
				민원야기 (1회당)	0.1

□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준용)

○ 공개신청 : 본인의 근무성적평가결과 공개를 희망하는 근로자

○ 공개대상 : ‘평정대상기간 내’ 평정결과로 한정

○ 공개내용 : 최종등급(‘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극히불량’)

○ 이의신청 : 결과공개 시부터 2일 이내

- 대    상 : 공개결과 근무성적평정에 이의가 있는 평정대상 근로자

- 불복신청 : 이의신청 심의․결정에 불복하는 평정대상 근로자

○ 처리기간 : 공개신청․공개(2일)~이의신청(2일)~확인자결정통보(2일)

~ 불복신청(1일)~위원회심의․통보(7일)

□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

- 위원장 :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장

- 위  원 : 운영과장, 학예과장, 주무관 2명(손기봉, 강순모)

○ 운영시기 : 년2회(상·하반기) 및 필요시

○ 위원회 역할

- 직접고용 전환대상 근로자 근무평가

- 근무성적평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심사

- 준공무직 · 공무직 근로자 근무평가(성과급의 책정, 공무직전환 심사 활용)

※ 징계위원회 및 심사선발위원회도 동일기준 적용

○ 평가활용

- 직접고용 근로자계약, 해지, 성과급 결정에 반영

- 재계약 기준으로 활용

․상․하반기 근무평정결과 평균점수로 자동계약갱신여부 결정

․불량(51~60)이하 등급결정자는 확인자를 통해 재계약 체결 불가

Ⅴ		주요 추진일정

○ 2014.01.27. ~ 02.10 : 직접고용 전환대상 근로자 평가실시

○ 2014.02.11. ~ 02.21 : 근로자 결격사유조회 및 예산전용 협의

○ 2014.02.22. ~ 02.28 : 근로계약서 작성

○ 2014.03.01. ~        : 직접고용(준공무직) 전환

○ 2014.03.03. ~        : 직접고용 전환결과 통보(일자리정책과)

○ 2016.01.01. ~        : 공무직 전환 예정

Ⅵ		행 정 사 항

□ 복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과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적용

□ 준공무직(시설관리 및 경비) 직접고용에 따른 예산전용 협의(예산담당관)

○ 공공운영비(시설관리및경비용역)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준공무직 전환근로자에 대한 신분증 제작·발급(인사과)

○ 전환직후 준공무직 신분증 발급

붙 임 : 1) 근로자 명단, 평가표, 근로계약 서식 각 1부.

2) 2014년 시설관리 및 경비근로자 임금 산출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