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시장

(여성가족정책실)

'14. 2.

보건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인권관련 교육 및 강사양성 등을 위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를 받고자 함

추진경과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및 강사양성 교육내용의 전문성을 위해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사무를 위탁 운영

- 2012. 11. 1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정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타당성 여부

※ 관련조례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2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시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등 각종 교육의 기회에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한 교육이 추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법률 관련자 그 외 어린이·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 대해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시의회 동의가 안 될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및 강사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전문성 미흡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상임위

처리결과

○

향후계획

○

담당부서

아동청소년담당관

팀장

윤석환(☎2133-5155)

담당

최희곤(☎2133-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