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13년 1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가.「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제62조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무로서

나. 어린이·청소년 인권관련 교육내용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어린이·청소년 인권관련 교육을 위해 관련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014. 5. 1 ~ 2016. 12. 31(2년 8월)

○ 위탁사무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관련 사무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강사 양성 교육

-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및 시설 종사자, 부모 등 어린이·청소년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사업

- 어린이·청소년 인권관련 교과과정 및 교재 등 교육자료 개발 등

○ 소요예산 : 140백만원(2014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제62조

○ 필 요 성

-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인권교육 및 강사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 이와 같은 인프라를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1항 제3호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1호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아동청소년담당관 권리팀 최희곤(☎ 2133-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