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490
결재일자	2016.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선민	양순철	배현숙		02/11 엄규숙
협 조

‘16년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 지원계획

2016. 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인통합,전문어린이집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년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 지원계획

장애영유아의 특별한 욕구에 부합하는 통합 보육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

1		사업개요 및 현황

□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6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

○ 입소대상 : 장애아보육료 지원대상

- 원칙) 등록장애아(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한 경우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2개월이내 발급) 제출한 만5세이하

※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 지원대상 : 장애아 ‘전문’(10개)및 ‘통합’(319개)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 지원내용 : 기능보강비 및 전담교사 인건비, 보육도우미, 장애아지원프로그램, 교재교구비 등

□ 등록장애아 현황

○ 등록장애아 : 1,420명(남869, 여551)

○ 중증장애아 : 931명(1급 468, 2급 463)

○ 유형별 : 뇌병변(537명), 지적(314명), 자폐(221명) 순

※ 장애아 현황

(단위 : 명, 기준 : 2015.12)

구분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계	1,420	468	463	278	85	68	58
지체	55	16	5	5	7	10	12
시각	64	29	1	1	0	1	32
청각	144	5	84	28	10	15	2
언어	50	0	2	19	29	0	0
지적	314	73	106	135	0	0	0
뇌병변	537	313	88	66	39	19	12
자폐	221	30	171	20	0	0	0
기타	35	2	6	4		23	6

□ 장애아동 보육현황

구 분	지정어린이집			미지정시설 (일반시설)
	계	전문 어린이집	통합 어린이집
시 설 수(개소)	329	10	319	-
아 동 수(명)	1,801	258	1,543	63 (장애방과후 39명 포함)
특수교사/치료사	447/56	51/17	396/39	4/3

□ 최근 5년간 장애아동수 및 보육 현황

<등록 장애아수(0~5세) 증가 추세 *단위 : 명>         <장애아 보육 현황 *단위 : 명>

2		‘15년 추진실적 및 개선사항

□ 추진실적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지정 확대 : 22개소(누계 319)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신규지정시설) : 3개소, 11백만원

※ 22개소 중 19개소는 장애아 편의시설 기 설치

- 개·보수비 지원 : 17개소, 57백만원

○ 전문·통합 어린이집 운영 지원

- 장애아 보육도우미 지원 : 125명(2개반당 1명 지원)

- 장애아 전문· 통합어린이집 치료사 : 52명(9명당 1명)

- 교재교구비 지원  : 1,801명(월21천원/인)

	〈※ 장애아통합보육의 우수사례(노원구, 강남구)〉
□ 전체 어린이집의 5%수준으로 지정, 장애아보육의 안정적 수급이 가능한 환경 조성 - 노원구) 전체 어린이집 개소 522개소 중 28개소 통합 지정(5.3%) - 강남구) 전체 어린이집 개소 243개소 중 14개소 통합 지정(5.7%) □ 3개이상 장애아반 편성하여, 해당 시설에서 치료사 배치 및 지원 - 노원구) 28개 통합 어린이집 모두 장애아반이 편성, 그 중 8개 어린이집이 장애아반 3개반 이상 치료사(5명), 장애아 보육도우미(7명) 지원 - 강남구) 14개 통합 어린이집중 10개 어린이집이 장애아반 3개반 이상으로 치료사(5명), 장애아 보육도우미(9명) 지원

○ 장애아 지원프로그램 운영 실적

사업명	세부 사업내용	추진실적
교사지원	◦특수교사 순회지원	- 2,217회(협약 417개소)
	◦치료사 파견	- 2,206회 *18개 자치구 (장애인복지관 소속 또는 개인 치료사 연계 및 파견)
	◦원장 및 교사교육	- 교사 2,821명/ 원장 354명
가족지원	◦부모교육	- 88회, 1,529명
	◦가족참여프로그램	- 1341회, 2,755명
	◦가족상담	- 1,032명
영유아발달 모니터링		- 검사 3,824명, 선별 1,070명, 진단 및 연계 732명
초등전이프로그램 *초등학교 적응(과도기)프로그램		39회,546명
어린이집 입소 관련 상담		- 교사 2,644회, 부모 345회

□ 개선사항

○ 통합보육 장려정책에 따라 전문어린이집 운영여건 악화

- 중증장애아를 주로 보육하는 전문어린이집의 운영 여건 개선 필요

- 중증장애아의 특성상 어린이집의 차량운영지원으로 이동권 보장 필요

▸전문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16년 예산 기반영)

○ 지역별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수 및 지정율 격차 발생

∘ 자치구별 평균 13개소, 지정율 4.8%

∘ 지정개소 : 최소 5개소(도봉, 지정율 1.7%), 최대 28개소(노원, 지정율 5.3%)

∘ 지정율 : 최소 1.7%(도봉, 5개소), 최대 10.1%(종로, 8개소)

- 지역별 안배, 보육수요,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지정을 했으나 어린이집 수 대비 통합 지정율이 1.7%~10.1% 로 격차가 벌어짐

- 통합시설이나 보육수요가 없어 실제 장애아를 보육하지 않아 행정신뢰도 하락

▸그간의 장애아보육 실적을 확인하여 실적이 전무한 곳은 지정 취소

▸통합시설의 경우 장애아반은 최소 한반이상 편성 의무(의견수렴 필요)

3		세부 추진 계획

	〈추 진 방 향〉
□ 자치구별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수 적정 관리로 통합보육 질 향상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으로 장애아동 이동권 보장 □ 지역내 장애아보육 현황을 파악 및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내실있는 ‘장애아 지원프로그램’ 사업 추진

□ 장애아 통합보육 환경 조성

○ 통합 어린이집 신규확충 목표 : 15개소

※ 연도별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확충수

연도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목표)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수(누계)	19(266)	15(281)	16(297)	22(319)	15(334)

※ 장애아통합 지정관련 일반 사항

구 분	내 용
지정대상	∘ 장애아를 3명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 국공립․법인시설 우선 지정 - 민간시설의 경우 평가인증, 서울형 공인시설
지정방법	∘ 어린이집 신청에 의해 구청장이 지정 - 시설현황(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시설설비 구비 여부 등) 및 운영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정하고 지정서 교부
장애편의시설 설치 지 원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신규지정 시설(10,000~20,000천원) - 지원기준 : 장애아 보육아동 수(반별)에 따라 차등지원(최대 2개반까지) ∘ 기 지정시설 편의시설 등 개·보수비 지원 (시설당 5,000~10,000천원)

○ 통합 보육의 지역적 편차 해소

- 통합어린이집 지정 비율을 5%수준(전체어린이집 대비)으로 조정

▸4%미만  지정확대 및 설치비 우선 지원 : 7개(동대문,강북,도봉,강서,구로,영등포,송파)

▸8%이상은 지역내 보육수요, 현황을 점검 및 검토하여 지정 취소 권고 : 4개(종로,중,양천,동작)

※ 자치구 현황

자치구	종로	중	용산	성동	동대문	광진	중랑	성북	강북
전체어린이집	79	66	129	192	221	232	262	330	281
장애아통합	8	6	7	8	13	7	15	15	7
통합비율(%)	10.1	9.0	5.4	4.1	5.8	3.0	5.7	4.5	3.6
자치구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전체어린이집	281	522	331	172	244	352	439	364	185
장애아통합	5	28	15	12	17	29	10	7	8
통합비율(%)	1.7	5.3	4.5	7.0	7.0	8.2	2.3	1.9	4.3
자치구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계
전체어린이집	261	241	290	209	243	448	311	6,597
장애아통합	8	20	19	9	14	16	16	319
통합비율(%)	3.0	8.2	6.5	4.3	5.7	3.5	5.1	4.8

○ 장애아 반편성 및 보육현황 체계적 관리

- ‘통합’으로 지정된 시설 중 4개소 이상이 장애아반 미편성한 자치구

▸5개 자치구(중랑,성북,관악,양천,동작)

▸지정율, 장애아보육 수요, 시설여건 등에 대해 현장확인을 통해 지정취소

- 장애아반 보육교사 배치기준 미충족, 편의시설 설치 미흡한 곳 점검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장애영유아어린이집)

▸지정율, 장애아보육 수요, 시설여건 등에 대해 현장확인을 통해 지정취소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아반 편성현황

계	미편성	1개반	2개반	3개반 이상
319	52	113	68	83

※ 장애아반 미편성 자치구현황

중랑구	성북구	양천구	동작구	관악구	비고
5	4	5	10	9	20개 자치구 : 0~2개소

□ 전문·통합 어린이집 운영지원

○ 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 대   상 : 장애아통합으로 지정된 시설

- 기   준 : 장애아 9명당 치료사 1인 인건비

▸정규인력으로 채용되었을 경우에만 지원

▸현원이 5명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는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까지만 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사대상 학습 공동체 등 활동비 지급 가능(누리과정운영비)

※ 전문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는 국비사업(매칭비율 국비30:시비49:구비21)

- ‘16년 예산 : 686백만원

○ 장애아 보육도우미

- 목   표 : ‘15년 125명 ⇒ ’16년 150명

- 대   상 :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

- 기   준 : 2개반당 1명 지원, 어린이집당 최대 3명까지 지원

- 내   용 :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일 6시간 근무기준, 월944천원)

▸장애아동의 활동보조로 안전사고 예방 및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2013년부터 시행)

	〈※ 장애아보육도우미 교육〉
□ 교육시기 : 9월 □ 교육대상 : 장애아 보육도우미 교육 미수료자 □ 주 관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내 용 : 장애아 특성 이해, 업무수행 관련 기초 지식 등

- ‘16년 예산 : 852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848, 사무관리비 3.5)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16년 신설)

- 목  적 : 장애아동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중증장애아를 주로 보육하는 전문어린이집 운영여건 개선

- 대   상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기   준 : 1인당 월150만원

▸어린이집의 등원·퇴원 신고 차량

※ 9인승 이상의 차량으로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집통학버스로 관한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차량에 한함(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8)

○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 대   상 : 국공립, 법인시설 우선지원, 민간시설(평가인증,서울형공인)     통합시설 지정은 장애아 3명이상

- 지원기준 : 장애아 보육아동수(반별)에 따라 지원(2개 반까지)

- 지원금액

▸신규 지정시설 : 시설당 1,000만원~2,000만원

▸기 지정 시설 편의시설 개·보수비 지원 : 500만원∼1,000만원, 시:구비=50:50

- ‘16년 예산 : 75백만원(시50%, 구50%)

○ 장애아 교재교구비

- 대    상 :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시설

- 기    준 : 1인당 월 21천원(장애아방과후반 포함)

- ‘16년 예산 : 205백만원

※ 지원내역(국고보조사업 국30시49구21 / 시보조사업 시50구50)

구분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비고
설치비(시비)	500~2,000만원	좌동	반당지원(최대 2개반까지)
인건비(국,시,구)	• 원장·전담교사․특수교사 80% • 치료사․취사부․방과후 100%	• 전담교사 80% (민간시설 138만원) *치료사 인건비 100%(시,구)	배치기준(아동:교사) • 전담교사 3:1 • 치료사 9:1
수당(국,시,구)	특수교사․치료사 월20만원	특수교사 월20만원
차량운행비 (국,시)	월20만원	-
운전원 인건비 (시,구)	1인 월150만원	-	-
장애아보육도우미 (시,구)	1일 6시간, 월944천원		2개반당 1명 *최대3명지원
교재교구비 (시,구)	장애아1인당 월21천원		시비100%

□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16년 추진 방향

- 지역내 장애아 보육수요 및 수급 분석 등 총괄 관리

- 질 높은 통합 보육을 위한 장애아동 배치, 입소 상담지원

- 영유아발달 모니터링으로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 사업개요

- 대   상 : 특수교사 등 전문인력이 없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장애아동

- 지원내용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내 특수교사1명의 인건비 포함하여 장애아 보육수에 따라 자치구별 차등지원(3그룹) ※ 퇴직금 등 제수당은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인건비지원 : 총 사업비 80% 이내   ※출산육아담당관- 6785(2014.3.28.)

▸분담 비율 : 시․구비 50:50

- 주요 내용

▸지역내 보육수요와 시설 수급 상황 파악․관리(市장애아보육정책 기초자료제공)

▸어린이집 순회 지원하여 장애아보육 교사교육 및 상담

▸영유아발달 모니터링으로 장애영유아 조기 발견･진단, 전문기관 연계

▸어린이집 입소 관련 부모· 교사 상담, 부모 및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

- 운영기관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市육아종합지원센터 자문제공)

▸특수교사 채용 및 인력관리 : 특수교사 자격은  복지부 사업안내 기준 따름

(’15년 기준  특수교사자격증 + 보육관련업무 경력 3년이상)

※ 단, 자격기준에 맞는  특수교사 채용이 어려울 경우, 특수교사 자격증 필수조건, 보육업무경력 3년이상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채용가능

▸지역의 장애아보육 총괄 관리

○ 장애아 지원프로그램 사업 내실화

- 통합 보육 내실화를 위한 지역내 장애아 보육관련 총괄 관리

▸입소상담 등을 위한 최신· 정확한 정보 제공(매월 업데이트)

※ 장애아동수, 장애유형, 치료사·장애아보육도우미 유무 등

▸영유아발달모니터링 강화로 장애아동 조기 발견(선별) 및 기관 연계

- 장애아 지원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배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표준사업내용, 사업진행에 대한 세부지침, 우수사례 공유 등

-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배포(15,000부, ‘15.12월 제작)

- 자치구별 장애아 지원프로그램 운영실적 관리

▸실적관리 : 육아종합지원센터실적관리시스템(복지부)에 매월 실적등록

○ ‘16년 예산 : 497백만원

□ 장애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소통회의(수시)

○ 참석자 : 자치구, 장애아 전문, 통합어린이집 시설장, 시․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관계자, 학부모 등

○ 주요내용 : 현장 의견 청취, 장애아보육․인권 등 자문

※ 국공립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아동 별도 정원(최소3명이상)건 논의

□ 장애아전담교사 아동인권교육

○ 교육내용 : 아동권리존중 및 훈육방법, 직무스트레스 해소방법 등

○ 추진방법

- 아동인권선임교사 활용 : 아동선임교사 ⇒ 장애아전담교사

❖ 아동인권선임교사 소그룹 교육		❖ 장애아전담교사 교육
어린이집 아동인권 선임교사 대상 집단상담(150명내외)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전담교사 대상 교육내용 공유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찾아가는 보육교직원 아동인권 교육(주관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강사파견 요청, 전문가 내방 교육

※ 자치구에서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장애아전담교사 대상 인권교육 지원

<참 고 :  ‘16년 영유아권리존중 실천사업 추진계획(보육담당관-828, ’16.1.15)>

4		소요 예산

□ ‘16년 예산현황 : 2,387백만원(시비 50%, 구비 50%)

예산과목	세부사업명		예산액(천원)	비고
계			2,387,039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편의시설 설치비		75,000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장애아 전문 통합 운영비	소계	1,801,980
		장애아 교재교구비	205,380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685,800
		장애아 보육도우미	847,800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63,000
	장애아 지원프로그램 운영		506,559
사무관리비 (201-01)	장애아보육도우미 교육		3,500

5		추진 일정 및 주요변경

□ 추진 일정

일정	추진 내용	처리기관
‘16.2	장애아통합보육 추진 계획 수립	서울시
‘16.2	장애아지원프로그램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시육아종합지원센터
매월	장애아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실적보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실적관리시스템 등록
‘16.3~	장애아보육 신규시설 수요파악 및 지정	시, 자치구
수시	장애아보육시설 현장확인	시, 자치구
‘16.5~7	장애아지원프로그램 모니터링	시, 시육아종합지원센터
‘16.9	장애아보육도우미 교육	시육아종합지원센터
‘16.11~12	장애아지원프로그램 운영실적 평가	서울시, 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주요변경

구분	2015년	2016년
장애아 통합 보육 시설 확충	○ 설치비(개보수비) 500~2000천원	○ 자치구별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수(개소) 관리 - 통합시설 부족 자치구 우선 설치비 지원 - 편의시설,반편성 등 미흡한 어린이집 지정 취소 ○ 국공립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아동 별도 정원(최소3명이상) 권장 검토
차량운행 지원	-	○ 지원대상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지원내용 - 어린이집의 등원·퇴원 신고 차량의 운전원 인건비 월150만원 (‘16년 신설 )
장 애 아 보육도우미 지원기준	○ 일일6시간/880천원	○ 일일6시간/944천원
장 애 아 지원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사가 없는 어린이집 순회지원	○ 지역내 장애아 보육관련 총괄 관리 ○ 영유아발달 모니터링으로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및 연계 ○ 장애아지원프로그램 홍보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