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법제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1. 항상 법제처 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법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3)

2.  이를 위하여,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해 드리니 조례를 제때 마련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의 입안이나 정비 과정에서 법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제처(자치법제지원과)에 의견을 요청하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신처가 잘못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서로 이송하여 주시고, 수신처가 잘못 지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를 공문이나 아래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끝

							법제처장
수신자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소관 중앙행정기관
행정사무관										자치법제지원과장
협조자
시행			자치법제지원과-239									(	2016.02.11.					)		접수			법무담당관-2030								(	2016.2.11.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			http://www.moleg.go.kr
전화		044-200-6757						/전송			044-200-6972					/	my177117@korea.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