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업 무 인 계  현 황

2016. 2. 4자 도시철도국의 직제(업무분장) 조정으로 ｢면목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도시철도계획부로 인계하고자 함

Ⅰ

업무 인수․인계

인계부서 : 도시철도사업부

인수부서 : 도시철도계획부

인 계 일 : 2016. 2. 4.

Ⅱ

사업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청량리(1호선)~면목역(7호선)~중랑구청~신내동(경춘선)

○ 규    모 : 연장 9.05km,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총사업비 : 8,894억원('13년 도시철도기본계획 기준)

□ 추진경위

○ '07.12.21 : 최초제안서 접수(청량리신내경전철, 포스코건설외 9)

○ '08.11.21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확정고시(국토부)

○ '09.01.09 :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의뢰(서울시 → PIMAC)

○ '09.08.16 :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완료(PIMAC → 서울시)

○ '11.05.27 :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11.07.08 : 시의회 동의

○ '11.07.18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기획재정부)

○ '11.07.28 : 제3자 제안공고

○ '11.12.15 :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 “제3자 제안공고 규정(700점이상)” 미달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 '13.12.08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수립

○ '14.10.01 : 수요예측 재조사 의뢰(서울시 → PIMAC)

○ '15.04.21 : 수요예측 재조사 완료(PIMAC → 서울시)

○ '15.04~'15.06 : 새로운 투자위험분담방식 적용 협의(서울시↔기재부)

- 제안자 측의 사유(평가점수 미달)로 보류된 사업으로 적용대상이 아님

○ '15.09.04 : 제3자제안 재공고(기존 BTO방식)

○ '15.10.05 : 1단계(PQ) 제안서 접수(제출업체 없음)

○ '15.10.29 : 사업절차 단축을 위한 방안 협의(기획재정부)

- 기존 사업의 대상사업(BTO) 지정 취소 절차 선행후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제안가능

○ '15.11.30 :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 '15.12.11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취소) 완료(기획재정부)

○ '16.01.15 : 민간투자 대상사업(BTO) 지정 취소 고시

○ 향후 민간사업자의 새로운 사업제안서 접수 재추진

※ 새로운 투자위험분담방식(BTO-rs, BTO-a) 제안 가능

□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 투 자						‘16년	장래	비고
			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총사업비		889,366	149	13	77	-	50	9	60	889,157
	재정(계)	483,261	149	13	77	-	50	9	60	483,052
	시설비	439,902								439,902
	감리비	4,780								4,780
	시설부대비	38,579	149	13	77	-	50	9	60	38,370
민자		406,105								406,105

Ⅲ

향후 처리할 사항

○ 시의회(제265회 임시회) 업무보고 필요

– 민간투자 대상사업(BTO) 지정 취소 건

붙임 : 면목선 도시철도 문서 인수인계 목록 1부.  끝

2016.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