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1370
결재일자	2016.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영일	김용근	박병만		02/05 정중곤
협 조

2015년 하반기 학교 수도요금 감면결과 보고

2016.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상반기 학교 수도요금 감면결과 보고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유치원에 대해 2015년 하반기 수도요금을 감면·환불 조치한 결과를 보고함.

Ⅰ		추진근거

서울시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제1항 6호 및 동 조례 시행        규칙 제27조 제1항 5호

‣ 학교 수도요금 감면방법 개선추진(고객지원과-3580, ’12.6.11)

‣ 아리수 음수대 관리 개선 계획(급수설비과-2912, ’12.6.26)

‣ 아리수 음수대 유지관리 개선 계획(급수설비과-2903, ’14.5.9)

감면대상 :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유치원

‣ 감면제외 근거 : 서울시아리수음수대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관리) 제4항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 고장 및 철거 등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을 철회할 수 있다 』

Ⅱ		추진 내용

감면 절차

‣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학교 감면대상학교에 대하여 분기별 음수대 관리실태 현장점검

‣ 정수기 사용 및 음수대 고장, 방치, 불사용 등 관리 실태 확인

※ 사업소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에서 → 요금과로 점검결과 통보

사업소별 학교감면 심의위원회 반기별 (연2회) 개최

‣ 사업소별 학교감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돗물 사용량의 20%에 대한     상수도요금, 물이용 부담금 감면 처리

사업소별 하반기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수도요금 감면(환불) 처리 : ‘16. 1월

Ⅲ		추진 결과

감면대상 납기 : ’15년 7월 ∼ 12월납기

(조례개정으로 추가된 학교는 8월납기부터 적용 )

사업소별 ‘15년 하반기 학교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

‣ 감면대상 :  796개학교, 감면금액 : 652,735천원(상수도)

(단위:개소, 천원)

구 분	합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설치학교	1,004	102	130	133	149	141	127	98	124
감면학교	796	75	100	99	115	111	110	77	109
감면제외	208	27	30	34	34	30	17	21	15
감면금액	652,735	69,098	67,244	87,668	99,556	82,652	83,795	70,854	91,868

※ 1개수전으로 2개학교에서 사용하는 경우 2개학교 감면으로 인정함

‣ 2015년 상반기 637개소 481,990천원보다 158개소 170,745천원 증가

※ 조례개정으로 인한 유치원등과 혼용수전 감면제외 대폭 감소 및 감면학교 증가

- 국공립유치원(12) : 10개학교 76천원 감면

- 특수학교(13) : 6개학교 2,832천원 감면

- 각종학교(5) : 2개학교 1,387천원 감면

‘15년 하반기 학교 수도요금 감면 현황

구분	음수대 설치 학교	감면학교 (%)	감면제외 학교(%)	감 면 금 액 (천원)
				합 계	상수도요금	물부담금
2015년 하반기	1,004	796 (79.3)	208 (20.7)	786,752	652,735	134,017
2015년 상반기	940	637 (67.8)	303 (32.2)	580,986	481,990	98,996
증감	+64	+159 (+24.9)	-95 (-31.3)	+205,766	+170,745	+35,021

‣ ‘15년 하반기 아리수 음수대 설치 학교는 1,004개로 ’15년 상반기에 비하여

64개교 증가하였으며, 감면학교는 796개(67.8%)로 ‘15년 상반기에 비하여

159개학교(+24.9%) 증가하였음.

‣ ‘15년 하반기 감면제외 학교수는 ‘15년 상반기에 비하여 95개학교(-31.3%)가 감소하였음

감면제외 사유별 현황

구분	감면 제외 학교	감면 불가 사유
		정수기및생수 사용	관리 부적정	유치원 등과 혼용
2015년하반기	208	124 (59.6%)	33 (15.8%)	17 (8.2%)
2015년상반기	303	137 (45.2%)	32 (10.5%)	134 (44.2%)

‣ ’15년도 하반기 감면제외 학교는 총 208개교로 병설유치원 중복 감면제외 학교수 감소와 초·중·고 중복수전을 감면학교수에 포함하여 감면제외 학교수가 감소

‣ 음수대 고장으로 철거하여 창고에 방치 또는 음수대 철거장소에 정수기를 재설치,       교장실, 교무실 등 일부 장소에 정수기 설치, 생수 음용은 예전과 비슷한 수준임.

사업소별 감면제외 사유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합 계	208	27	30	34	34	30	17	21	15
정수기 및 생수 사용	154	23	22	29	14	21	16	19	10
음수대 관리 부적정	35	1	1	2	19	5	0	2	5
기타(유치원과 혼용등 )	19	3	7	3	1	4	1	-	-

※ 관리부적정은 음수대 철거가 많음

Ⅳ		향후 계획

음수대 철거가 많은 학교에 대한 사업소의 지속적 홍보 시행

학교음수대 설치·관리부서인 급수설비과 방침에 따른 음수대 관리실태 점검

아리수 음용율 제고를 위한 학교 현장에 대한 지속적 홍보

Ⅴ		행정사항

음수대 설치학교 요금감면 확대시행에 따른 관리실태 점검 및 감면처리철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득      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붙 임 : 사업소별 감면 평가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