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240
결재일자	2014.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신덕순	박진순	01/24 강필영

실행위원회 위원장단 회의결과보고

2014. 1.21(금)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실행위원회 위원장단 회의결과 보고

2014년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및 성과보고서 작성 등 논의를 위한 위원장․간사단 회의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14. 1.21(화) 10:00 ~ 12:00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청사1동 11층 회의실 ○ 참석자 : 기후환경본부장, 안병옥 실행위원장, 분과위원장(3), 간사(3), 환경정책과장, 녹에너지과장, 에너지시민협력반장, 원전총괄팀장 등 ○ 안 건 : 원전하나줄이기 추진현황 보고 및 논의 등

- 2013 원전하나줄이기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 2013 원전하나줄이기 성과보고서 제작현황

- 2014년 시민․실행위원회 운영계획

- 원전하나줄이기 2014년 월례 포럼 제안

- 서울시 공동주택용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00~10:05 (5’)	개회 및 인사말씀	본부장님 안병옥 위원장
10:05~12:00 (95’)	회의 안건 보고 및 논의	원전총괄팀장 외
		위 원
12:00~12:01 (1’)	폐 회	위 원 장

	< 회의요약 >
1. 안건 및 주요의견 ▢ ’13 원전하나줄이기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 위원회의 태양광 확충 노력 : 학교방문, 교육청 관련 단체 간담회 개최 등 ○ 수송 부문에 대한 본격적 논의 ○ 불끄기와 함께 불필요한 전구 빼기 운동 추진 ▢ ’13 원전하나줄이기 성과보고서 제작현황 ○ 환경적 효과, 우수사례 등 발굴 및 보완 - 발간위원회 ▢ ’14년 시민․실행위원회 운영계획 ○ 실행위원 재․신규 위촉시 에너지 분야 전문가 보강위촉 ○ 인선위원회 구성하여 추천 및 위촉 ○ 원전하나줄이기 시즌2 계획은 분과위원회 책임체제로 논의 ▢ 원전하나줄이기 ’14년 월례 포럼 제안 ○ 2월 전체 실행위원회에서 주제․개최방안 논의 후 결정 ▢ 공동주택용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 인센티브 방식, 지원비율 조정 등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 지원받는 8천 가구 원전하나줄이기 조력자로 관리 2. 행정사항 ○ 회의자료, 회의결과 공유 : 실행위원, 해당부서 ○ 위원장단 회의 : ’14. 2. 6(목) 10:00 ○ 분과위원회(1회 이상) : ’14. 2. 7 ~ 2. 21 ○ 전체 실행위원회 : ’14. 2.25 또는 2.28. 10:00

Ⅱ		회의안건 및 보고자

○ 2013 원전하나줄이기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 원전총괄팀장

○ 2013 원전하나줄이기 성과보고서 제작현황   : 원전총괄팀장

○ 2014년 시민․실행위원회 운영계획          : 담당 주무관

○ 원전하나줄이기 2014년 월례 포럼 제안      : 이유진 총괄간사

○ 서울시 공동주택용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

: 박승옥 에너지생산분과위원장

붙임  회의자료

Ⅲ		주요논의 내용

2013 원전하나줄이기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안병옥 실행위원장】

○ ’13년 성과 및 원전하나줄이기 시즌2에 대한 의견 개진 바람.

【기준학 에너지절약 분과위원장】

○ 원전하나줄이기 예산 편성시 위원회에 사전보고

○ 단순한 자문 외에 사업 제안과 결과 공유

【박승옥 에너지생산 분과위원장】

○ 예산 편성, 사업추진 등에 상호 협력 필요

【정희정 에너지시민협력반장】

○ ’14년 시민공모사업에 위원들의 참여 및 제안 요청

【안병옥 실행위원장】

○ 원전하나줄이기 예산 및 사업 정보제공 등 사전 논의 및 제공

○ 내년 예산 편성시 실행위원회에서 사전 보고 및 논의

【김혜애 시민소통위원장】

○ 녹색일자리 시스템 구축, 시민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절약 적정기술․생활기술 기반 조성 사업 원전하나줄이기 시즌2 계획 반영

【기준학 에너지절약 분과위원장】

○ 대한상의와 협의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유도 협약 확대

【차윤기 총괄팀장】

○ 협약(MOU)의 양적 확대, 참여방법 등 구체적으로 협약 추진

【박승옥 에너지생산 분과위원장】

○ 원전하나줄이기 성공을 위해 협동조합 등 시민의 조직화 필요

【차윤기 총괄팀장】

○ 태양광 등에 소규모 투자자 참여 확대 추진 예정

【강희영 시민소통 간사】

○ 시민참여 및 소통 부분의 시즌2 계획에 반영 요청

【안병옥 실행위원장】

○ 민간의 SNS 활용 홍보 벤치마킹, 교통방송 활용하여 홍보강화.  위원들의 우수사례 제안 바람

【이유진 총괄간사】

○ 시즌2 계획에 경제와 일자리, 적정기술, 폐식용유의 바이오 디젤 등 반영

○ 원전하나줄이기 백서를 실용성 있게 제작하여 원전하나줄이기 홈페이지에 구청별 에너지 정보 게재 및 활용

○ 시범사업으로 스마트그리드 추진 건의

기존의 전력망(Grid)에 ICT 기술(Smart)을 접목하여,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전력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

【차윤기 총괄팀장】

○ 국제 에너지자문단회의에서 분산형, 스마트그리드 논의

【안병옥 실행위원장】

○ 스마트그리드의 실증사업은 종합적 검토 후 추진이 바람직 함

○ 학교방문, 교육청 관련 단체와 간담회 개최 등 위원회 차원의 태양광 확충 노력 필요

○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수송 부문에 대한 본격적 논의

○ 행복한 불끄기 행사는 지구의 날 등 전 세계적인 행사와 함께 추진

○ 불필요한 전구 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

【강필영 환경정책과장】

○ 지난 원전하나줄이기 평가와 시즌2 계획 논의를 실행위원회 분과 및 전체 실행위원회에서 논의하겠음

○ 시즌2 계획의 큰 방향이 정해진 상태에서 과제별로 포럼 개최

2013 원전하나줄이기 성과보고서 제작

【기준학 에너지절약 분과위원장】

○ 에너지 절감의 환경적 효과 보완

【이유진 총괄간사】

○ 발간위원회에서 분야별 우수사례 등 발굴 및 보완

2014년 시민․실행위원회 운영계획

【김혜애 시민소통위원장】

○ 실행위원 재․신규 위촉시 인선위원회를 구성 추천 및 인선

【기준학 에너지절약 분과위원장】

○ 에너지 분야 전문가 보강 필요. 적극적인 추천 요청

【이유진 총괄 간사】

○ ’14년 포럼 월례 개최 및 실행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제안

【안병옥 실행위원회】

○ 인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은 별도 회의 개최 논의

○ 연구집단, 기업, 태양광 협회 등 전문가 추천 및 위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

【차윤기 총괄팀장】

○ 원전하나줄이기 시즌2 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에 실행위원회 위원 외에 각 분야 전문가 등을 위촉

【강필영 환경정책과장】

○ 원전하나줄이기 목표달성 시점에 시즌2 계획을 발표할 계획임.

○ 분야별로 안을 만들어 위원회에 보고 후 분과위원장 책임체제로 운영

○ 포럼, 시민참여, 전문가 참여도 분과․분야별로 추진

【안병옥 실행위원장】

○ 서울시에서 초안을 만들고 논의하자는 과장님 의견대로 2월에 분과 및 전체위원회 개최하여 중점 논의

원전하나줄이기 2014년 월례 포럼 제안

【기준학 에너지절약 분과위원장】

○ 개최에 의의를 두는 포럼보다는 제안사항 및 시민의견을 정책에 반영되는 포럼으로 개최

【김혜애 시민소통 분과위원장】

○ 제안된 포럼 주제도 좋으며, 상반기는 원전하나줄이기 시즌2 정책 과제 중심의 포럼 개최 제안

【안병옥 실행위원장】

○ 포럼이나 토론회는 실행위원회가 주제설정 등에 대하여 주도성을 가지고 개최

【강필영 환경정책과장】

○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 실행위원회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방식의 포럼 개최방안 강구

○ 1월말까지 성과 및 시즌2 계획안에 대한 과제안을 작성, 2월 분과 및 전체 위원회에서 논의

【안병옥 실행위원장】

○ 2월초에 과제안에 대해 먼저 위원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분과별로 과제 분류 논의

○ 전체 실행위원회(2.25~28)전 분과위원회 개최, 분과별 과제안 중점 논의

○ 2월말 전체 실행위원회에서 논의된 과제안에 대한 논의 및 포럼 개최 방식 및 주제 결정

서울시 공동주택용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박승옥 에너지생산 분과위원장】

○ 서울시의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의 설치비 직접 지원방식을 간접 지원방식으로 개선 건의

현   행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개인가구 가운데 총 8천 가구에 270W 미니태양광 설치비용 30만원(총 설치비용 60만원의 50%)을 보조금으로 직접 지원

건   의

햇빛발전 부자재, 보험료 등 설치 시공,  유지관리, 미니태양광 홍보 캠페인, 교육과 각종 워크숍 지원지원 등 간접 지원

【권민 녹색에너지과장】

○ 태양광 시설을 소명 의식을 갖고 설치 할 시민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는 필요. 보조비율은 연차적 조정

【김혜애 시민소통 분과위원장】

○ 태양광보급 초기에 보조금 지원에 동의하나 향후 에코마일리지 등 인센티브 방식으로 추진 검토

【이유진 총괄간사】

○ 태양광을 설치한 시민은 큰 자부심을 갖고 있으므로 설치하는 8천 가구를 조직화 원전하나줄이기 조력자로 관리 제안

【안병옥 실행위원장】

○ 초기에는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나, 독점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니 지원비율 등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

Ⅲ		회 의 결 과

▢ 2013 원전하나줄이기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 태양광 확충을 위해 학교방문, 교육청 관련 단체와 간담회 개최

○ 수송 부문에 대한 본격적 논의

○ 불끄기와 함께 불필요한 전구 빼기 운동 추진

▢ 2013 원전하나줄이기 성과보고서 제작현황

○ 발간위원회에서 환경적 효과, 우수사례 등 발굴 및 보완

▢  2014년 시민․실행위원회 운영계획

○ 실행위원 재․신규 위촉시 에너지 분야 전문가 위촉

○ 인선위원회 구성하여 추천 및 위촉

○ 원전하나줄이기 성과, 계획은 분과위원회 책임체제로 논의

▢ 원전하나줄이기 2014년 월례 포럼 제안

○ 2월 전체 실행위원회에서 주제 등 개최방안 논의 후 결정

○ 실행위원회 주최의 다양한 방식 개최방안 강구

▢ 서울시 공동주택용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 인센티브 방식, 지원비율 조정 등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 지원받는 8천 가구의 원전하나줄이기 조력자로 관리

Ⅳ		행 정 사 항

▢ 회의자료, 회의결과 공유

○ 회의자료, 회의결과를 전체 실행위원 및 해당부서에 통보

▢ 위원장단 회의          : ’14. 2. 6(목) 10:00

▢ 분과위원회(1회 이상)  : ’14. 2. 7 ~ 2. 21

▢ 전체 실행위원회        : ’14. 2.25 또는 2.28. 10:00

붙임   회의자료 및 서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