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형식 : 제정 / 배경 : 상위법령 반영)

1. 입법의 필요성

○ 법적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지방공기업법 입법예고(‘13.10.2)에 따라 하수도사업은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지방직영기업 전환대상임

2. 입법요지

○ 서울시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외부기관에 의한 경영평가, 회계감사, 고객만족도 제고 등 책임경영을 구현하고자 함

- 서울시 하수도 사업은 직영기업으로의 전환요건임에도 비직영기업 운영체제 유지로 경영에 대한 외부통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4. 4월
② 입법예고	’14. 5월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4. 6월
④ 시의회 제출	’14. 7월
⑤ 공포 및 시행	’14. 11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하수도 관리청이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바뀜에 따른 관리책임 증가, 회계업무 증가 →  조례 및 규칙 개정 후 ‘15년부터 단계적 추진, 조직 및 인력보강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제정 필요	없음	헌재 지방직영기업 전환 계획 수립중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물재생계획과	이도우	정영주	2133-3783

2.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형식 : 제정 / 배경 : 상위법령 반영)

1. 입법의 필요성

○ 법적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지방공기업법 입법예고(‘13.10.2)에 따라 하수도사업은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지방직영기업 전환대상임

2. 입법요지

○ 서울시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외부기관에 의한 경영평가, 회계감사, 고객만족도 제고 등 책임경영을 구현하고자 함

- 서울시 하수도 사업은 직영기업으로의 전환요건임에도 비직영기업 운영체제 유지로 경영에 대한 외부통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4. 4월
② 입법예고	’14. 5월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4. 6월
④ 공포 및 시행	’14. 11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하수도 관리청이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바뀜에 따른 관리책임 증가, 회계업무 증가 →  조례 및 규칙 개정 후 ‘15년부터 단계적 추진, 조직 및 인력보강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제정 필요	없음	헌재 지방직영기업 전환 계획 수립중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물재생계획과	이도우	정영주	2133-3783

3.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반영)

1. 개정의 필요성

○ 상위법령인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하수도 사용조례의 일부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입법요지

○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반영 등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4. 4월
② 입법예고	’14. 5월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4. 6월
④ 시의회 제출	’14. 7월
⑤ 공포 및 시행	’14. 11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물재생계획과	이도우	김춘호	2133-3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