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기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질의회답

【 문 】모아샷이란 인터넷 전화기 서비스 업체가 있습니다. 인터넷전화기 문자발송 버튼을 한번만 눌러 놓으면 그 다음부터 발송버튼을 누르지 않고 전화기 자체에서 자동으로 20인씩 끊어서 자동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본 바, 정말로 버튼을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20인씩 계속 문자가 보내집니다.

업체에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4에 포함되어 자동 동보통신(5회 제한)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위 업체의 인터넷전화기를 이용한 방식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4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2015. 12. 28. 김효수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인터넷전화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자발송 버튼을 한번만 눌러 자동으로 동시에 20명씩 계속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은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할 것임.

(2016. 1.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인터넷전화기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에 관한 질의회답

【 문 】모아샷이란 인터넷 전화기 서비스 업체가 있습니다. 인터넷전화기 문자발송 버튼을 한번만 눌러 놓으면 그 다음부터 발송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전체 연락처 전부가 한번에 전송되는 서비스가 중단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모아샷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매 20명마다 일일이 누르는 형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데 이것이 동보통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6. 1. 6. 김동균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20명씩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버튼을 누르는 방식은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임.

(2016. 1.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더 민주당’ 등 약칭 당명의 유사명칭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12월 28일 당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개정을 의결하고, 귀 위원회에 중앙당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아래 약칭 사용가능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당 명	약 칭
더불어민주당	THE민주당
	더 민주당
	THE민주
	더 민주

(2015. 12. 30. 더불어민주당 총무본부장 최재성 질의)

【 답 】 귀문의 ‘THE민주, 더 민주’라는 정당 명칭의 약칭은 ‘민주당’과 뚜렷이 구별되므로 정당 명칭의 약칭으로 등록·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THE민주당, 더 민주당’이라는 정당 명칭의 약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인 ‘민주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당 명칭의 약칭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임.

(2016. 1.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서울신문의 총선 사이트 운영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서울신문사는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준비 중인 정치인들이 고정식 인터넷과 이동식 인터넷 기기를 통해 유권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총선 사이트를 구축하려 합니다. 사이트는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이하 같음)의 경력, 출마의 변, 사진, 언론 보도자료 등을 담은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을 연동시켜 유권자들이 한 눈에 후보를  손쉽게 감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번 사이트 구축 배경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유권자와 직접 접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금권선거 시비 등 오프라인 방식의 선거풍토      에서 비롯된 폐해를 근절하자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배경은 유권자         들의 공직선거 참여율 제고입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가 사실상        전 가구에 보급된 실정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신의      지역에 출마하려는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 나아가 정당의 공명선거      활동상을  손쉽게 확인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유권자 의견도 후보에게      제시할 수 있다면 보다 성숙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아래 3가지 사항에 대한 선거법       위반여부를 질의합니다.

1. 언론사가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 모집방식을 통해 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기술적인 부분 지원 포함)하여 주고 그 비용을      받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입니다. 개설된 이후에는         일반적인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후보자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신문은 공명선거 확산을 위한 총선 사이트 운영에 평소와 다른       추가적인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는 바, 이번 총선 사이트 운영취지에

공감하는 후보자들로부터 최소한의 제작 경비를 받을 계획입니다.         단, 후보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를 활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사이트 초기 화면에 후보자의 얼굴사진을 랜덤(무작위) 방식으로      노출시킬 계획인데 이것이 특정 후보만을 지지·선전하는 행위로 선거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유권자 등이 서울신문의 2016        총선 사이트 초기화면에 실린 특정 후보의 사진을 클릭할 경우, 그        후보의 등록된 개인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서울신문에 홈페      이지를 신청한 후보자나 기존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후보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3. 언론사가 운영하는 총선 사이트내에서 이뤄지는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간 쌍방향 소통상황을 토대로 주간 댓글 지수나 소통지수          (가칭)를 순위화해서 보도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궁금          합니다. 서울신문은 총선 사이트에서 일정 기간(예를 들어 주간 단위)      동안 유권자들이 총선출마 후보자를 상대로 올리는 총선 관련 글을       종합해 댓글 순위를 매기고 이를 홈페이지에 배너 형태로 게시할         예정이며, 배너를 클릭할 경우 해당 후보자의 개인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은 시·도 단위로 하는 등 조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유권자가 바란다’는 코너를 마련, 유권자들이 후보자에게        보내는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글 등을 소개할 예정인데, 이 코너에         올라온 유권자들의 관련 글에 후보자가 의견을 올리는 등 반응을         보이면 이를 통계로 뽑아 순위화할 계획입니다. 이 순위표에서도 해당      후보자를 클릭할 경우 해당 후보자의 개인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와의 소통에 후보자가 얼마나 적극적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이러한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2016. 1. 6. 서울신문사 온라인뉴스국장 박현갑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신문사가 모든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게 참여 기회를 주는 총선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계약에 의하여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주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신문사가 게시내용과 방법 및 노출되는 횟수 등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선거구 단위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평하게 후보자의 사진을 게시하거나 후보자의 홈페이지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신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댓글 수 및 소통지수를 각 후보자별로 비교하여 순위를 나타내는 표시를 하고 이를 후보자의 홈페이지에 연결될 수 있도록 배너 형태로 게시하는 것은 특정 후보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제87조에 위반될 것임.

(2016. 1.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공청회 개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1. 우리 시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성동구 용답동과,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장안평 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장안평 자동차산업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2015년 1월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중으로, 2016년 6월경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최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완료전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제3항 규정에 의거 실시하여야 하는 바, 공청회 개최가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2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공청회 저촉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01. 13.  서울특별시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시기와 관계없이 무방할 것임. 다만,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2016. 01. 15.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우리시에서는 부당 표시, 광고 등으로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해 소비자의 손해배상소송 활성화 및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 중지를 위해 「소비자기본법」 제32조(보조금의 지급)에 근거하여 소비자단체에 추진 소송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에서 추진하는 피해소비자 공동 손배배상소송의 원고 모집, 소비자단체가 원고가 되어 추진하는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중지를 구하는 소송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배경

○ 기만상술, 상품가격조작 등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동일․유사한 형태의 소비자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안전․건강․생명을 위협하는 불량․위해 상품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지속됨.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합의권고, 분쟁조정 결과에 합의하지 않는 소액․다수 소비자피해의 경우, 소비자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소송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가 없는 한 피해구제는 요원함.

- 법률지식 부족, 소송비용 부담, 시간적 기회비용 등으로 소비자가 소송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률전문가를 채용하여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자와 소송을 하여 승소하기는 쉬운 일이 아님.

□ 질의내용 및 검토의견

○ 질문 1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소비자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서울시의 소비자시책으로 소비자단체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소비자단체 보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소비자소송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의 부당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피해가 큰 사건에 대해 피해소비자들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원고를 모집해 공동으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경우 피해소비자(원고) 모집경비, 회의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5조에 규정된 ‘제한되는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 다만, 소비자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피해 소비자가 원고이므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과 같은 직접적인 소송비용은 지원에서 제외.

⇒ 검토의견 :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갑설) 피해소비자(원고) 모집경비 등 운영비만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단체에 지원하는 소비자 손해배상소송 지원 사업은 피해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직접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률 지식이 미약한 소비자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거와 관련이 없는 공익사업임. 또한 소비자단체의 육성․발전과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피해구제활동을 활성화시켜 소비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른 지방자체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5조 및 제6조, 「소비자기본법」제32조에 근거한 보조금 지급으로 법 제113조 및 제115조에 저촉되지 않음.

※ 정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소비자피해구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2년부터 소비자단체의 피해소비자 모집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을설) 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본 소비자의 손해배상소송은 사적 소송의 영역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직접적인 소송비용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비자단체의 원고 모집을 통해 피해소비자가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소비자가 소송을 수월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서울시장이 소비자단체에서 추진하는 소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 모집 비용 등 운영비 지원 행위는 법 제113조 및 제115조에 저촉 됨.

○ 질문 2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소비자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서울시의 소비자시책으로 소비자단체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소비자단체 보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소비자기본법」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 「소비자기본법」제70조에 따라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서울시 소재 소비자단체에서 제기할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감정료 등)를 지원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규정된 ‘제한되는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 검토의견 :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갑설)「소비자기본법」제70조에 따른 단체소송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공익소송으로 선거와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른 지방자체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함.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5조 및 제6조, 「소비자기본법」제32조에 근거한 보조금 지급으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저촉되지 않음.

- 을설)「소비자기본법」제70조에 따른 단체소송의 최종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일지라도 소비자단체의 단체소송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은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저촉됨.

(2016. 01. 12.  서울특별시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기본법」제32조 및「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에 따라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2016. 01. 15.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답

【 문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1항(2016. 1. 15. 시행, 법률 제13755호)에 대하여 아래 사항의 해석을 의뢰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1. 제108조제11항제1호의 적용범위는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108조제11항제2호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제108조제11항제2호와 관련하여 10개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하여 A라는 사람이 5통의 전화에 응답한 후 그 옆에 있는 B라는 사람이 5통의 전화를 응답한 경우 제108조제11항제2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2016. 1. 15. 국회의원 정수성 질의)

【 답 】1. 문 1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및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같은 법 제108조제11항제2호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1항제2호에 위반될 것임.

(2016. 1.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서울지방보훈청의 국가유공자 위문봉사활동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서울지방보훈청에서는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지역사회 기관장, CEO 등 사회 명사가 참여하는 국가유공자 특별위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관(단체)의 장 등이 서울지방보훈청으로부터 사회명사로 위촉되어 국가유공자를 위한 위문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회명사와 함께하는 국가유공자 특별위문 >

ㅇ 위문시기 : ‘16. 2 〜 12월 (계기별 위문, 애국지사 생신위문 등)

ㅇ 위문대상 : 애국지사 본인, 고령 ·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

ㅇ 위문참여 :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기업 CEO, 대학교 총장 등

ㅇ 위문내용 : 지역 내 국가유공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위문품 전달 등 위로격려

□ 질의내용

1. 공직선거법 적용대상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되는지?

2. 공직선거법 적용대상이 국가유공자를 방문하여 위문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 되는지 아니면 국가유공자를 방문하여 위문봉사활동 외 물품 등을 지급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3. 위문봉사활동, 물품제공 등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면 공직선거법 저촉 적용기간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제한되는지 제한기간 없이 상시 적용되는지?

(2016. 01. 14.  서울지방보훈청장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직선거법」적용범위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현직의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뿐만 아니라 행위양태에 따라 제3자도 적용대상이 될 것임.

2. 문 2-1의 “위문봉사활동”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봉사활동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국가기관이 「국가보훈기본법」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에 따라 귀문의 행사를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하면서 귀문의 자가 위문대상자를 방문하여 단순히 위로 및 격려를 위한 위문봉사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할 수 없을 것임. 다만,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의 각종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될 것임.

3. 문 2-2의 “위문물품제공”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직접 귀문의 물품을 기부행위 상대방인 위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그들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어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임.

4.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물품 등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시기에 관계없이 상시 제한될 것임.

(2016. 01. 22.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초청기준 관련 여론조사와 지지율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공직선거법」제8조의8제1항 중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개정되었는바, 같은 법 제82조의2제4항제1호다목의 대담․토론회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기준인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의 규정을 운용함에 있어, 개정 전의 규정대로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라면 “호감도나 선호도 등”을 묻는 여론조사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위원회 의견》

<갑 설> :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만을 지지율로 보아야 한다.

<을 설> : 언론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 모두를 반영하여 평균한 지지율로 보아야 한다.

(2016. 1. 15.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질의)

【 답 】 귀견 갑설과 같음.

(2016. 1.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예비후보자의 주민 좌담회 개최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1. 정당(창준위 포함)의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당원 및 해당 시·도당원들을 대상으로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대회와 함께 정당의 정책을 설명하거나 견해를 밝히는 “토크쇼”를 개최하거나 정당이 정책현안이나 이슈 또는 지역현안 등과 관련하여 “토크쇼” 형식의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는지요?

2. 창당준비위원회 또는 정당이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별로 실내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 및 공약 설명 토크쇼”를 할 수 있는지요?

3. 만약 위의 1, 2가 가능할 경우 이 행사의 사회자 및 출연자를 해당 정당(창준위 포함)의 관계자 또는 입후보예정자 등으로 해도 되는지요?

4. 또한 위의 1, 2가 가능할 경우 해당 이벤트에 방송인을 사회자로 출연시킬 수 있는지요?

5. 예비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출마 지역 내의 주민들과 출마지역 내의 임의의 장소(동네 카페 등)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좌담회 등을 가지는 행위가 가능한지요? 이 때 음료 등의 비용은 참석자가 자부담으로 합니다.

6. (예비)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저서를 구입한 주민들과 출마를 희망하는 지역 내의 임의의 장소(카페 등)에서 저서와 관련된 좌담회를 가지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 때 음료 등의 비용은 참석자가 자부담으로 합니다.

(2016. 1. 13. 이재홍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가. 창당준비위원회의 토크쇼 행사 관련

「정당법」상 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목적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바,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대회에서 귀문과 같이 창당할 정당의 정책을 설명하거나 견해를 밝히는 토크쇼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창당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무방할 것임.

나. 정당의 토크쇼 행사 관련

귀문의 경우 정당이 선거일 전 30일 전에 소속 당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제141조를 준수하여 정치적 현안이나 지역 현안에 대한 토크쇼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아 같은 법상 무방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 토크쇼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별한 정치적 현안 없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정책 설명 토크쇼를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또한 정당이 자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범위를 벗어나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약을 홍보하거나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주체로 볼 수 없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 목적범위를 벗어나는 정책 및 공약 설명 토크쇼를 개최하는 것은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01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3. 문 3·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답 1·2에 따라 개최할 수 있는 행사에서 그 진행을 위하여 방송인으로 하여금 사회를 보게 하거나 해당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관계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사회자 또는 출연자로 참여하게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방송인으로 하여금 공연에 이르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토크쇼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부각·선전하기 위하여 출연자로 참여시키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4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4. 문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정책공약의 준비를 위하여 관계기관·단체·시설 등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거나 간담회를 갖는 행위는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이나,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 귀문과 같이 입후보 예정 선거구 안에서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자신의 정견이나 정책을 홍보·선전하는 좌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5. 문 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90일 전에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통상적인 출판기념회의 일환으로 저서에 관한 좌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 귀문과 같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입후보 예정 선거구 안에서 저서를 구입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저서에 관한 좌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에 이르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가 되어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01조·제10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16. 1.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지도사 위촉식 개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우리시에서는 등하교 방향이 같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모아 교통안전지도사가 동행하면서 안전하게 등하교 할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통안전지도사업을 ‘12년부터 운영중에 있으며, 자치구별 공모를 통해 선발된 교통안전지도사를 매년 사업개시전(3월초) 시장님을 모시고 위촉식 행사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본 행사를 금년에도 다음과 같이 추진할 시 최근 20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저촉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조속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개요(안)

○ 제  목 : ‘16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위촉식

○ 예정일 : ‘16. 3. 7(월)

○ 장  소 : 신청사 다목적홀(8층)

○ 대상자 : 교통안전지도사 400여명(시예산 300, 구예산 100)

※ 붙임 : 1. 교통안전지도사 사업개요 1부

2. 서울특별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1부.  끝.

(2016. 01. 21.  서울특별시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귀문의 위촉식을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에 위반될 것임.

(2016. 01. 26.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마을계획사업 활동지원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우리시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 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개인적인 요구와 문제를 다른 주민들과 공유하고 논의하여 공적의제로 발전시키는 마을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18개월간 한시적인(‘15.07.∼’16.12.) 사업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중 마을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활동사항 제약으로 시책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별첨과 같이 마을계획사업 활동사항에 대하여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오니 현안업무 추진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질의배경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사업은

-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개인적인 요구와 문제를 다른 주민들과  공유하고 논의하여 공적 의제로 발전시키는 지역 공론장을 형성하고,

- 마을계획을 통해 주민들이 동단위 공적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주민자치력을 강화하고 민관협력의 구조와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18개월간 한시적인(’15.07.∼’16.12.) 사업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중 마을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활동사항 제약으로 시책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 다음 질의내용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

□ 질의내용

1. 마을계획단  활동관련

1-1. 마을계획단 전체 모임 가능여부 ?

○ 운영주최 : 마을계획단 운영위원회(주민대표)

※ 운영위원회: 마을계획단의 주민들이 회의를 통해 결정한 주민대표

- 마을계획단 인원 : 약 40∼100여명(행정동에 거주하는 주민 개인)

- 회수 : 평균 1회/2주 단위

- 내용 : 분과별 모임 결과 발표, 교육(마을공동체 이해, 마을계획 과정 이해 등)

1-1-1. 분과별 모임에 대한 중간 결과 발표만을 할 경우 가능여부?

1-1-2. 분과별 모임결과 발표 및 공동체 이해 등의 교육을 함께 할 경우 가능 여부?

1-1-3. 교육시 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이 가능한지?

1-1-4. 강사료 지급시 ① 동주민센터에서 지급 ② 마을계획단(주민모임:임의단체)에 민간이전을 통해 주민이 직접 지급 ③ 마을계획단에서 자체 모금을 통해 강사료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마을계획단 운영구조>

1-2. 마을계획단 분과별 별도 모임 가능 여부?

○ 운영주최 : 마을계획단 분과위원회(주민대표)

- 인 원 : 5∼20여명(행정동에 거주하는 주민 개인)

- 횟 수 : 1회(주)

- 내 용 : 동네 자원조사, 자원조사결과 학습, 해결방안 토론, 보고서 작성

1-2-1. 분과별 활동지원을 위한 강사(퍼실리테이터)료 지급이 가능한지?

1-2-2. 강사료 지급시 ① 동주민센터에서 지급 ② 마을계획단(주민모임:임의단체)에 민간이전을 통해 주민이 직접 지급 ③ 마을계획단에서 자체 모금을 통해 강사료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1-3. 마을계획단 홍보 활동 가능여부?

○ 홍보방법 : 현수막 게첨 등

○ 홍보내용

- 마을계획단 활동을 동주민센터 옥내외 게시판 또는 자체 현수막을 통해 활동내용 홍보

※ 00동 마을계획단 명의의 홍보자료

1-3-1. 홍보비용 지급시 ① 동주민센터에서 지급 ② 마을계획단(주민모임:임의단체)에 민간이전을 통해 주민이 직접 지급 ③ 마을계획단에서 자체 모금을 통해 홍보비용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 마을계획단 활동 예산관련

2-1. 마을계획단 전체 모임관련 소요경비 지출 가능여부?

○ 마을계획단 전체 모임을 위해 서울시 예산 지원으로 주민 워크숍 자료 제작비, 다과비 등 지출

2-1-1. 소요비용 지급시 ① 동주민센터에서 지급 ② 마을계획단(주민모임:임의단체)에 민간이전을 통해 주민이 직접 지급 ③ 마을계획단에서 자체 모금을 통해 소요비용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2. 마을계획단 분과모임관련 소요경비 지출 가능여부?

○ 마을계획단 분과모임 운영을 위해 서울시 예산 지원으로 사진인화비, 전지/사인펜/포스트잇 등 소모품 구입비, 다과비 등 지출

2-2-1. 소요비용 지급시 ① 동주민센터에서 지급 ② 마을계획단(주민모임:임의단체)에 민간이전을 통해 주민이 직접 지급 ③ 마을계획단에서 자체 모금을 통해 소요비용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3. 마을계획단 운영을 위해  ‘마을간사’ 활동비 지급 가능여부 ?

○ 마을계획단 운영을 위해 주민 1명이 ‘마을간사’로 활동을 하게 되는 데, 활동비(일당) 지급

- 지급금액 : 7∼8만원 (일당)

- 마을간사 역할 : 마을계획단원 연락, 모임안내, 회의록 작성,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등

3. 상기 질의내용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해석내용과 지역선거관리위원회 해석내용이 다를 경우 어느 기관의 해석이 우선시 되는지?

덧붙임 : 마을계획사업계획 1부.

(2016. 01. 22.  서울특별시장 질의)

【 답 】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에 따라 당해 연도사업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괄적으로 마을계획단에 지원하고 마을계획단이 선거와 무관하게 설립 목적과 활동 범위 내에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마을계획단의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거나 마을계획단의 활동내용을 홍보하고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자신의 명의로 지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임. 다만, 그 범위를 벗어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개최되는 마을계획단의 행사(각종 모임, 교육 등)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동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위반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않고 강사료 또는 마을간사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유권해석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다만, 질의자가 질의하고자 하는 행사의 목적·시기·대상·장소·방법 등 양태의 구체적 적시 내용에 따라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위원회로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2016. 01. 26.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문자메시지 전송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질의회답

【 문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쓰는 자동문자전송 스마트폰 어플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는 마이콜이라는 어플이고 당선콜이라는 어플로 변경이 됩니다.

어플의 기능은 상대방과 통화 종료 후 상대방에게 미리 설정해 놓은 문자가 자동 발송되는 1 : 1 문자발송(문자는 1통만 발송함) 기능입니다(단문·장문의 문자가 발송됨).

문자의 주요 내용은 “이번 총선에서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는 호소문의 내용입니다.

《 질의사항 》

1.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가 어플을 이용하여 예비후보자를 거론하며 지지호소 문자를 보내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2.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가 어플을 이용하여 지지호소 내용의 현직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3.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가 어플을 이용하여 예비후보자등록을 하지 않는 현직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문자로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4.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가 어플을 이용하여 지지호소 내용의 예비후보자 선거공약을 문자로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5.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가 어플을 이용하여 지인이 문자를 보내는 형태가 아닌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직접 보내는 문자 형식으로 문자발송을 해도 되는지요?

ex) 안녕하십니까? ○○당 ○○시 후보 홍길동입니다.

(2016. 1. 20. (주)애드베이스 송상욱 질의)

【 답 】1. 문 1 내지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귀문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의 통화를 한 후 통화자에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내용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공약 등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 이하 같음)를 한 통씩 전송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중에 통화를 한 후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한 통씩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임.

2. 문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타인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성명 등의 허위표시를 금지한 같은 법 제253조에 위반될 것임.

(2016. 1.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정당활동을 위한 안심번호 제공요청에 관한 질의회답

【 문 】공직선거법 제57조의8(당내경선 등을 위한 안심번호제공)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심번호 사용목적에서 “정당의 활동을 위하여 여론 수렴이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정당활동을 위한 여론 수렴 문항 예시>와 같은 내용이 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포함되는지 각 항목별로 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  정당활동을 위한 여론 수렴 문항 예시  》

1. 선생님께서는 내년도 4월 13일 국회의원선거 투표에 참여하시겠습니까?
1)참여 하겠다  2)참여하지 않겠다  3)모르겠다
2. 선생님께서는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1)새누리당  현)국회의원 김길동

2)더 민주당 현)국회의원 문길동

3)국민의당  현)국회의원 안길동

4)정의당    현)국회의원 심길동
3. 선생님께서는 내년도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와 더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이 단일화한 후보 중 어느 후보에 투표하시겠습니까?

1)새누리당  2)단일화 후보 3)투표 하지 않겠다

4. 선생님께서는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권단일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더 민주당 문길동  2)정의당 심길동  3)국민의당 안길동

5. 현재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호감을 갖고 있는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

1)새누리당  2)더민주당  3)정의당  4)국민의 당

6. 선생님께서는 정의당 심길동 후보를  알고 계십니까?
1)알고 있었고 호감이 간다 2) 알았지만 호감이 가지 않는다 3)몰랐다

(2016. 1. 21. 정의당)

【 답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 정당활동을 위한 여론수렴을 위하여 귀문과 같은 내용의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57조의8에 따라 안심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2016. 1.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가(감)산점 부여방식 당내경선의

입후보제한 당내경선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회답

【 문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에서 규정하는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의 해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가(감)산점 부여 경선의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입후보제한 당내경선 해당 여부

○ 새누리당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후보자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시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와 청년·정치신인 등을 대상으로 본인 득표수(율)의 10∼20%를 가산(이하 ‘가산점 부여’라 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또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여 보궐선거를 유발한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본인 득표수(율)의 10∼20%를 감산(이하 ‘감산점 부여’라 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향후 당내 경선 후보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가(감)산점 부여와   관련한 서면합의를 받은 후 당내경선(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을 실시할 경우, 해당 경선에 참여한 낙천자들의 동일 선거구   입후보가 제한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 19. 새누리당 사무총장 질의)

【 답 】 정당이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사람을 대상으로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 하여 실시하는 선거(정당의 당헌·당규나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함)에 정당의 당헌·당규나 경선후보자 모두의 서면동의에 따라 귀문과 같이 가산점 또는 감산점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후보자등록이 금지되는 당내경선에 해당할 것임.

(2016. 1.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