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162
결재일자	2016.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송경수	유제천	남승우		02/01 한문철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토론회」운영 ․지원계획

2016. 1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토론회」운영․지원 계획

위원회 또는 의원이 시민의견 청취를 위해 개최하고자 하는「토론회」를 지원하여 시민과 소통하며 민의를 반영한 정책수립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Ⅰ		추진 배경

❍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의원의 의정활동 확대 – 의원발의 조례안 증가

- 9대(’14.7.1~’15.6.30) 조례안 발의 : 317건( 8대 의회 동 기간 대비 183건 증가)

❍ 정책 수립 또는 추진과정에서 시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의 지원방안 필요성 제기

- 제257회 정례회 운영위원회(’14.12. 5) 및 제261회 정례회 운영위원회(’15. 6.30)

Ⅱ		현황 및 문제점

추진근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에 토론회 개최 근거 규정 신설 및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15.10. 1)

운영현황

❍ 조례 제․개정에 대한 공청회 지원에서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까지 지원확대

- 정책토론회 지원예산(’15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 30,000천원

※ ‘15년 중요조례안 재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입법담당관) : 25,000천원

❍ 지원실적 : 총12건

구 분	계	행자	기경	환수	문체	보건	도안	도계	교통	교육
소속위원회(의원)	12	1	1	1	2	1	1	2	1	2
소관위원회(내용)	12		2	1	2	1	1	2	1	2

❍ 예산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 개최	30,000	25,610	4,390	12월 개최 신청 건 중 3건 미 개최

문제점

❍ 토론회 개최 비용지원 대상을 신청 접수순으로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함에 따라 일부 상임위원회에 편중․지원되어 상임위원회 간 형평성 문제 제기

- 2회 지원(문체, 도시계획, 교육), 미 지원(운영)

❍ 토론회 개최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계획 변경 등에 따른 미 개최(3건, 12월 예정)로 해당 예산이 불용

- 지원대상 확정이후 토론회 추가신청 건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 사례

	⁍ 상임위원회별 토론회 지원예산의 상한액을 설정하여 균등 배분 ⁍ 연간 세부 지원운영계획 수립․시행으로 계획성 있게 토론회 지원

Ⅲ		추진 방향

❍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꼭 필요하고 시 전체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토론회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임위원회별 지원예산 상한액을 균등하게 설정하여 예산의 형평성 및 효율적 운영 도모

❍ 소속 위원회 관련 토론회(전문위원실)와 소속위원회 소관사항 외의 토론회(예산정책담당관)에 대한 예산의 신청․집행을 구분하여 지정 운용

❍ 지원 부서별 연간 지원계획 수립 등 토론회가 신청부터 종료까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Ⅳ		세부추진계획

지원대상

❍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원․위원회가 제안하여 개최하는「토론회 등」

※ 「토론회 등」이란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공청회」는 제외

지원기준

❍ 개최목적 : 토론회 개최 목적이나 내용 등이 서울시민의 전체 생활에 미치는 사항인지 여부(일부 지역에 국한하는 사항 제외)

❍ 개최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실 등(본관, 의원회관)으로 한정

❍ 지원예산 : 토론회별 1회당 3,000천원 이내(「규칙」제5조 제3항)

- 토론회별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 지원

지원방법

❍ 총괄 지원부서 : 예산정책담당관

-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예산운용․집행관리 총괄 등

❍ 주관 지원부서 : 전문위원실과 예산정책담당관으로 구분 지정 운영

- 업무범위 : 상임위원회별 토론회 등의 연간 지원계획 및 개별 토론회 방침 수립, 토론회진행, 예산집행 등 지원관리

□전문위원실 : 위원회가 제안한 토론회와 신청의원의 소속 위원회와 관련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예산정책담당관 : 신청의원의 소속 위원회 소관 사항 외의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예산운용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 예산운용 : 상임위원회별 연간 지원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하되, 주관 지원부서별 지원총액을 구분하여 운용

신청의원의 소속 위원회와 관련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 상임위원회에 70,000천원(상임위원회별 7,000천원)을 배정하여 각 전문위원실에서 집행

신청의원의 소속 위원회 소관 사항 외의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 예산정책담당관에 30,000천원을 배정하여 예산정책담당관이 집행하되 신청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별 3,000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예산집행 : 주관 지원부서별 상․하반기(각 50%) 구분하여 신청 및 집행

- 집행절차

연간계획수립 및 안내		토론회별 방침수립 및 예산요청		예산배정․교부신청		예산집행
예산정책담당관→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예산정책담당관 (의원→소속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정책담당관 신청)		- 배정 : 예산정책담당관→의정담당관 교부 : 상임위원회․예산정책담당관→의정담당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정책담당관

추진일정

❍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운영․지원계획 수립 및 안내   ’15. 1.25 ~ 1.29

❍ 상임위원회별 토론회 연간 운영․지원계획 수립        ’15. 2. 1 ~ 2. 5

- 상임위원회별 토론회 개별방침 수립 및 예산집행                     연중

Ⅳ		행정 사항

❍ 상임위원회별 토론회 운영 연간 지원계획 수립              각 전문위원실

❍ 토론회장 방송장비(프로젝트, 마이크 등) 시설 지원             의정담당관

❍ 토론회 개최 시 회의록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시 속기사 지원      의사담당관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의2(공청회 등) ② 의회는 의원 등이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론회(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의 의견수렴 형식을 포함한다)를 개최하여 시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 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제5항 및 제59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 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승인신청서를 개최 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총괄지원부서는 예산정책담당관으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토론회 등에 대한 주관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가 제안하는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해당 전문위원실

2. 신청 의원의 소속 위원회와 관련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해당 전문위원실

3. 신청 의원의 소속 위원회 소관 사항 외의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예산정책담당관

③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300만원 이내로 한다.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주관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③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관지원부서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6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주관지원부서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28호, 2015.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