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2420
결재일자	2016.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담당관
이지연	최형대	02/01 박대민

2016년 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계획

2016 . 1.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여성가족부 청소년육성기금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계획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지원

(시설당 1명)하여 유익한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에 기여하고자함

Ⅰ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청소년지도사·상담사의 배치 등)

○ 「2016년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기본계획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104호, 2016. 1.13.)

□ 지원경위

○ ’03년도부터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위해 인건비를 국비매칭으로 지원(시설당 1명)

- 지원 실적 : 25명(’13년) → 39명(’14년) → 38명(’15년)

Ⅱ				사업내용

□ 지원 기준

○ 활동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는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중심으로          수련활동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시설에 우선 배치

○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을 준수한 시설에

시설별 청소년지도사 1인 인건비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배치대상	배치기준
청소년수련관	-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 이상 배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250명당 1명 이상 추가
유스호스텔	1명 이상 배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2급 1명 이상 추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 배치
청소년특화시설	2급 및 3급 각각 1명 이상 배치

〈법령상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 주기별 실적 점검 결과,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준수치 않은             시설은 지원 중단 조치

※ 배치 청소년지도사, 방과 후 아카데미 등 개별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추가 채용한 청소년지도사는                   배치기준에 따른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 청소년지도사를 배치 지원받은 후에는 기존 자체 채용한 청소년지도사          인원수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행위 금지(발견 시 다음 년도 지원 대상 제외)

○ 청소년시설에서는 기본급 외에 수당, 4대 보험금, 사용자 부담금,          퇴직 적립금은 별도예산(추가) 확보하여 지급

□ 청소년지도사 배치 절차

○ 공개모집을 통해 자체 선발

○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합격 확인서 및 자격연수 신청여부 확인

- 자격연수 예정으로 선발된 자는 최종 자격 미취득시 채용 취소

□ 청소년지도사의 역할

○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토요 체험프로그램 운영활성화

○ 평일 낮 시간 학교와 연계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지도업무 및 청소년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 청소년활동과 무관한 위탁법인 업무 등은 수행 불가

Ⅲ				2016년도 지원 계획

□ 지원 대상 : 청소년수련시설 37개소(수련관 26, 문화의집 11)

○ ’16년도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수요조사 실시(’15.12.)

(단위 : 개소)

연 도	계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계	시립	구립	계	시립	구립	계	시립	구립
2016	37	21	16	26	21	5	11	-	11
2015	38	21	17	26	21	5	12	-	12
증감	감1	-	감1	-	-	-	감1	-	감1

※ 전년도 대비 지원 대상시설 1개소 감소(‘15년 38개소 → ’16년 37개소)

○ 지원인원 : 37명(1급 1명, 2급 33명, 3급 3명)

(단위 : 명)

연 도	계				시립시설				구립시설
	계	1급	2급	3급	계	1급	2급	3급	계	1급	2급	3급
2016	37	1	33	3	21	1	19	1	16	-	14	2
2015	38	1	33	4	21	1	19	1	17	-	14	3
증감	감1		-	감1	-	-	-	-	감1	-	-	감1

□ 예 산 액 : 759,280천원(국비 50%, 지방비 50%)

○ 국비 379,640천원, 지방비 379,640천원(시 215,240천원, 구 164,400천원)

□ 지원 금액

○ 1인당 월 지원액 : 급수에 따라 차등지원

연 도	1급	2급	3급	비 고
2016	월 182만원	월 172만원	월 166만원	‘15년 대비 3% 증
2015	월 177만원	월 167만원	월 161만원	‘14년 대비 3% 증
2014	월 172만원	월 162만원	월 156만원	-

※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미준수 시설은 2월부터 지원(’16. 2. 1.기준)

Ⅳ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

○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계획 통보 및 보조금 신청(’16. 2.)

○ 3분기에 걸쳐 보조금 교부 : 2월, 4월, 7월

○ 보조금 교부(수탁법인 계좌) 시 교부조건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통보

○ 구립시설은 국고보조금만 자치구 교부 ※ 구비는 자치구 자체 확보

□ 상반기 추진실적 제출(’16. 7.)

○ 배치 추진실적, 배치기준 준수현황, 담당임무(역할) 추진실적 제출

□ 사업정산보고서 제출(’17. 1.)

○ 이자발생액도 반드시 보고․반납조치

○ 이용자 만족도조사 실시결과 필히 포함(분기별 1회 이상 실시)

※ 「2016년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을 통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시설은

상기 결과로 대체 가능

붙임  1. 2016년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기본계획 1부.

2. 2016년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금 시설별 편성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