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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공식, 사업설명회 등 공직선거법 관련 사항 안내

1. 오는 4월 선거를 앞두고, 정당을 비롯한, 지역 사회 단체에서 서울시 주최의 사업설명회 개최나, 정당 주최의 행사에 관계 공무원의 참석 요청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대해, 우리시 자치행정과, 서울시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질의하고, 답변 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각 부서에서는 행사 추진, 정당(시민 단체 등) 요청에 의한 행사 참가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공직선거법 질의」코너를 활용하여, 부서 사전 검토 후, 자치행정과, 서울시선관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응답 내용 >

가. 선거 60일(2016.2.13.)전·후 기공식, 사업설명회 등의 개최 가능 여부

나. 정당(또는 지역 사회 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사업설명이나, 질의 응답 등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

붙임 : 1. 기공식·사업설명회 등 사업설명회 공직선거법 검토 보고

2. 공직선거법 관련 자치행정과, 서울시선관위 질의응답 공문

3. 2014년 6월 지방선거시 건설공사 사업설명회 선거법 검토 자료.  끝.

	건설총괄부장
수신자	도시기반 02~11
주무관	최민수		서무과장	代김민옥		건설총괄부장	02/01 김종근
협조자
시행	건설총괄부-200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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