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약정서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이하“서울시”라 한다)와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 간에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이하 ‘근로지원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 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지원기간) 지원기간은 근로지원서비스 이용 시작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의무) “수행기관”은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근로지원인의 모집·교육·채용·파견

2. 근로지원인에 대한 인건비 신청

3. 근로지원인에 대한 4대사회보험 가입 및 비용 청구

4. 근로지원인 지원 이용자 현황보고

5. 매월 근로지원인 지원에 대한 결과 제출

6. 기타 근로지원인 지원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 등

제4조(근로지원인의 채용) “수행기관”은 근로지원인 채용 조건으로 만 18세 이상자 중 근로지원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합한 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수화통역 근로지원인은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수화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지원인 채용 제한) “수행기관”은 근로지원인 채용 시 다음의 사람은 채용을 제한한다.

1. 활동보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2. 지원 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3. 지원 대상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4.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사업장 종사자(해당 사업장의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근로지원인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근로계약 체결) “수행기관”은 근로지원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근로지원인의 근무장소) 근로지원인의 근무장소는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자인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제8조(근로지원인에 대한 관리 감독) “수행기관”은 근로지원인 활동일지 작성, 현장조사에 기초한 근로지원계획수립 등을 포함한 근로지원 서비스를 근로지원인이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책임을 진다.

제9조(사업수행기관과 근로지원인의 각 관계) 근로지원인은 사업수행기관에 근무하기 시작한 때부터 “수행기관”소속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행기관”이 사업주로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금 지급) ① 근로지원인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는 “수행기관” 청구에 의거 “서울시”가 직접 지급하고, “수행기관” 운영비는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② “수행기관”은 지원약정서 체결 후 매달 3일 이내에 “서울시”에 근로지원인에게 지급할 “당월분 급여내역”과 “4대 보험료 청구내역(고지서포함)” 등을 첨부한 ‘사업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는 “수행기관”이 신청한 사업비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익월 10일 이내에 비용정산을 실시한다.

④ “서울시”는 근로지원인에게 매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날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비의 용도) “서울시”가 “수행기관”에게 매월 지급하는 운영비는 근로지원인의 고용조건 개선과 교육 및 퇴직금 적립 등 필수 집행사항을 제외하고 “수행기관”이 자율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구분계리) “수행기관”은 근로지원서비스 사업비를 위한 별도의 은행계좌를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다른 재원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3조(각종 수당 등의 부담) 근로지원인에 대한 각종 수당은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주휴수당은 “서울시”가 지급한다.

제14조(반환) ① “수행기관”은 본 지원 약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지원서비스 시행지침에 따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근로지원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 처리) ① “수행기관”은 근로지원인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 장애인의 이름, 근무지, 연락처 처리 등

2. 근로지원인의 이름, 주소지, 연락처 처리 등

② “수행기관”은 서비스 제공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③ “수행기관”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④ “수행기관”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수행기관”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서울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재위탁 제한) “수행기관”은 “서울시”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시”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18조(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서울시”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서울시”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행기관”을 교육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9조 (손해배상) ① “수행기관” 또는 “수행기관”의 임직원 기타 “수행기관”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행기관” 또는 “수행기관”의 임직원 기타 “수행기관”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서울시”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행기관”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서울시”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서울시”가 이를 “수행기관”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20조(약정해지) “서울시”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지원인 임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수행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제반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여 중대한 민원을 발생한 경우

제21조(감독상의 조치) ① “서울시”는 “수행기관”의 적정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② “서울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장 방문, 관련서류의 열람ㆍ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정도에 따라 “수행기관”에 대하여 선정 취소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관련고시,  관련 처리규칙,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울시”, “수행기관”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     .       .

(서울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수행기관)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대   표         윤  두  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