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3558
결재일자	2016.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차영선		이영미	01/29 강옥현
협조
	공공일자리팀장		이승헌

서울시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장애인공무원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방안 (행정1부시장방침 제24호, ‘15.1.30)	일자리정책과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재배정 활용	완료	60,000천원

인 사 과

서울시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 계획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사항)제2항~제4항

○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조례(‘16.1.7)제8조제2항제1호

○ ’15년 장애인공무원 친화적 근무환경 개선방안(행정1부시장방침 제24호, ’15.1.30)

□ 추진경과

○ 서울연구원 “장애인공무원 직무배치에 관한 연구” 결과 : ‘14.12월

- 공무원은 법률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고용노동부에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을 통해 공무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장애인공무원 청책간담회 건의사항 반영 : ‘14.12.24

-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제도 조기 정착 추진 요청

○ 전국 공공 최초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제도 시범 도입운영 : ‘15.4.1

- 지원현황 : 4명 중증시각장애인공무원

- 지원내용 : 문서 대독, 작성 지원, 회의준비 및 출장 지원, 식사보조

□ 근로지원인 개념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조례 제2조제2호)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 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제정 : ‘16.1.7 공포․시행

- 근로지원인 지원 등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15년 운영개요

○ ‘15.4월부터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근로지원인 시범 운영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중증시각장애인 공무원 4명

연번	소속	직급	이름	근로지원인 서비스 내용
1	복지본부	사회복지 7급	이〇〇 (시각1급)	▸문서 대독, 작성 지원, 각종 지출서류 작성 및 제출 지원, ▸회의지원 및 출장보조 ※ 1일 4시간, 주5일
2	복지본부	행정7급	최〇〇 (시각1급)	▸각종 계획수립 시 문서편집, 지출서류 재무과 제출 ▸회의준비 및 출장 지원, 식사보조 ※ 1일 6시간, 주5일
3	한강사업 본부	녹지7급	전〇〇(시각1급)	▸전자결재 문서작성 보조, 공원 순찰 시 이동보조, ▸민원상담 보조, 식사보조 등 ※ 1일 6시간, 주5일
4	서울시립 대학교	행정8급	모〇〇(시각2급)	▸파워포인트 자료 및 전산장비 관리, 문서 대독 및 복사 지원 ▸물품·재물조사 등 지원, ※ 1일 4시간, 주5일

○ 지원절차

근로지원인 수요조사		근로지원인 파견요청		근로지원인 파견 및 근무관리		수행기관운영비 및 임금청구		사업수행기관 운영비지급		임금지급 및 보험료납부
장애인공무원→인사과		인사과→수행기관		수행기관→해당부서		수행기관→인사과		수행기관→인사과		인사과→근로지원인

○ 사업수행기관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대표 윤두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사업수행기관 중 우리시 소속(중구)관할 사업수행기관(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과 약정체결 후 근로지원인을 파견 받아 지원

○ 소요예산 : 36,504천원(일자리정책과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 근로지원인 필요성
‣ 중증장애인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제도는 단순한 시혜적 차원의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임. ‣ 동료들에 의한 사적지원은 장애인공무원과 동료공무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장애인공무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작용 할 수 있으므로 ‣ 중증장애인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지원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함

Ⅱ		운 영 성 과

□ 중증장애인공무원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 : 4명

○ 근로지원인 이용 장애인공무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 장애로 인한 업무수행의 불편함이 많이 해소되고 업무에 대한 집중도 및 자신감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기간 및 대상 : ‘15.8.27.~8.28(2일간), 중증장애인공무원 4명

‣ 조사결과 : 업무수행 불편함 해소 정도가 많이 해소됨 75%, 조금해소됨 25%

□ 근로지원인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규정 마련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조례」제정 : ‘16.1.7. 공포․시행

제7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시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범위)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

□ 개선필요성

○ ‘15년 시범 운영시에는 수요조사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근로지원인을 요청한 경우 별도의 직무평가 없이 근로지원인을 지원하고 있음.

- 장애특성을 고려한 직무평가 실시 후 근로지원인 지원여부 및 지원시간 등 결정 필요

※ 서울시 장애인공무원 현황

(2015.12.31.기준)

구 분	계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계	중증	경증	소계	중증	경증	소계	중증	경증
계 (명)	1,670	333	1,337	279	41	238	1,391	292	1,099

Ⅲ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중증장애인공무원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근로지원인 적기 지원

○ 장애특성을 고려한 직무평가 실시 → 근로지원인 지원규모 결정

□ 지원대상

○ 기 지원 대상자 : 4명(시각장애 1급 3명, 시각장애 2급 1명)

연번	소속	직급	이름	장애유형 및 등급	지원시간	비 고
1	복지본부	사회복지7급	이 〇〇	시각장애 1급	주5일, 1일/ 4시간
2	복지본부	행정7급	최 〇〇	시각장애 1급	주5일, 1일/ 6시간
3	한강사업본부	녹지7급	전 〇〇	시각장애 1급	주5일, 1일/ 6시간
4	푸른도시국	행정7급	모 〇〇	시각장애 2급	주5일, 1일/ 4시간	-

○ 신규 임용대상자 : 1명

- ‘16.1.25일 시각1급〇〇〇 문화본부 실무수습발령(신규임용시 근로지원인 배치예정)

※ ‘15.10월, 12월 2회에 걸쳐 근로지원인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 기 지원 대상자 외 추가 신청자는 없었음.

□ 지원방법 및 절차

○ 기 지원대상자 : 기존 지원기준 적용하여 계속 지원

- 다만, 지원시간 등을 변경할 경우, 직무평가 등 실시 후 지원여부 결정

○ 신규 신청자 : 장애를 고려한 직무평가 후 지원여부 결정

- 근로지원인 신규 신청자는 장애인공무원 직무코디네이터의 직무 평가 후 지원여부 및 지원시간 등 결정하여 지원 ※ 근로지원인 평가서 양식 (붙임 1)

○ 지원절차

-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활용하여 근로지원인에게 직접 지급

근로지원인 수요조사		직무평가 (지원여부 결정)		근로지원인 파견요청		근로지원인 파견 및 관리		사업수행기관 운영비지급		임금지급 및 보험료납부
장애인공무원→인사과		인사과		인사과→수행기관		수행기관→해당부서		수행기관→인사과		인사과→근로지원인

※ 장애유형별 근로지원 영역 예시

지체, 뇌병변 장애인	① 업무수행과 관련된 컴퓨터 활용 등 부수적 지원 ② 핵심업무 수행하는데 신체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장애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물건을 들거나 이동 지원 ③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의 휠체어 등 이동 지원 ④ 주된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받거나 손 등을 이용한 서류 정리 ⑤ 기타 직무와 관련된 근로지원 서비스 대상자로 부터의 직접적 지원요청 중 근로지원 서비스 가능한 영역 지원
시각장애인	① 업무보고를 위한 프리젠테이션 등 기술적 지원 ② 서류 대독(代讀), 점역(點譯), 수기(手記) 등 업무와 관련한 지원 ③ 인터넷․신문․전문서적 등 업무와 관련한 정보 검색 ④ 직무상 강의, 교육 등 외부 스케쥴과 관련된 지원 ⑤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 지원 ⑥ 기타 직무와 관련된 근로지원 서비스 대상자로 부터의 직접적 지원요청 중 근로지원 서비스 가능한 영역 지원
청각․언어 장애인	① 비장애인 동료 또는 상관과의 대화시 수화통역 지원 ② 직무상 연관된 고객관리 지원 ③ 직무상 강의, 교육 등 외부 스케쥴과 관련된 지원 ④ 업무와 관련된 전화 받기, 대화 기록 등 지원 ⑤ 기타 직무와 관련된 근로지원 서비스 대상자로 부터의 직접적 지원요청 중 근로지원 서비스 가능한 영역 지원

※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를 제외한 사업주․직장상사․동료 등의 지시에 의한 직무지원은 근로지원서비스영역에 포함되지 않음

□ 사업수행기관 선정

○ 사업수행기관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대표 윤두선)

※ 2010 ~2016년 : 장애인근로지원인 파견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 선정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사업수행기관 중 ‘15년 우리시 시범사업수행기관과 약정체결 후 근로지원인을 파견 받아 지원

※ 2016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사업 수행기관

구 분	담당지역	사 업 수 행 기 관
서울지사	강북지역 (2)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남부지사	강남지역 (3)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선정사유

- 우선, 수요가 많지 않아(‘15년 4명, ’16년 5명) 현행대로 관련사업 경험이 있는 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

- 향후, 수요가 늘어날 경우 전문기관 지정․민간위탁 운영방안 검토 예정

○ 사업수행기관의 역할

- 근로지원인의 모집․채용․교육․파견

※ 근로지원인 교육 : 필수교육  - 14시간씩 연2회 실시(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양교육  -  사업수행기관에서 수시 실시

- 근로지원인에 대한 인건비 신청

- 근로지원인에 대한 4대사회보험 가입 및 비용 청구

- 근로지원인 지원 이용자 현황보고

- 매월 근로지원인 지원에 대한 결과 제출

- 기타 근로지원인 지원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 등

○ 사업수행기관 지원내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기준 준용)

- 사업운영비 : 근로지원인 기본임금의 20%

- 근로지원인 관리 및 퇴직금 적립 등 운영에 필요한 사업운영비

□ 소요예산 : 70,000천원

○ 인 건 비 : 60,000천원

- 산출내역 : 7,000원×26일×5명×12월 = 54,600천원

(근로지원인 임금 산정 : 1시간 7천원, 1일 평균 5시간 근무)

- 보 험 료 : 54,600천원 × 10.1%    =  5,515천원

- 예산과목 :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기간제근로자보수), 일자리정책과 협조

○ 수행기관 운영비 : 10,000천원(인건비의 약 20%)

- 산출내역 : 인건비 54,600천원 × 약 20% = 10,000천원

- 예산과목 : 인사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인건비 예산은 ‘17년부터 인사과 편성 예정이며,

- ’16년 인건비 예산은 일자리정책과(공공근로) 포괄 예산 활용

- ‘16년 근로지원인 운영비(인건비의 20%)만 인사과(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관리운영, 사무관리비) 예산 편성 집행

Ⅳ		행 정 사 항

○ 사업수행기관 약정체결 : ’16. 1월말

○ 예산 재배정 협조 : 일자리정책과

○ 근로지원인 지원제도 홍보 및 신청안내 : 수시

붙임 : 1. 근로지원인 지원평가 결과서(양식). 1부.

2. 약정서(안) 1부.  끝.

<붙임 1>

근로지원인 지원평가 결과서

성 명			직급			임용일
장애유형 (등급)			장애부위			사용 보조공학기기
소 속			직 무			근로지원 희망시간
구 분 직무수행 내용(핵심업무)				근로지원 필요 부수업무				근로지원 필요시간 (1일 기준)
결 과
평가소견		1. 장애관련사항 : 2. 담당직무 : 3. 근로지원서비스 필요 영역 : 4. 종합소견 :						근로지원 필요시간 일 ( )시간
조정여부 (이유)					근로지원 결정시간			일 (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