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 예산지원에 따른 약정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이하 ‘WeGO’라 한다)는 2016년도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서(이하, ‘본 약정’이라 한다)

1. 지원내용 :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 예산교부

2. 지원기간 : 2016.01.01 ~ 2016.12.31

3. 지원금액 : 금780,987,000원(금칠억팔천구십팔만칠천원) 이내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서울시로부터 운영을 위한 지원금을 교부받는 WeGO가 해당 지원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서울시와 WeGO는 본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청렴 집행의 원칙) WeGO는 본 약정에 의한 지원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며, 금품이나 향응,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범위) 이 약정에 의한 지원금액은 사무국 임대료 등 운영비, 사무국 일부직원 인건비, WeGO 사업비, 기타 사무국관련 서울시와 WeGO간 사전협의된 사항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실행계획) ① WeGO는 본 약정이 체결되면 제4조의 사용범위 내에서 지원금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서를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울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WeGO는 다음 해의 예산을 지원받기 위하여, 다음 해의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 해의 7월 31일까지 지원금액의 예상 집행 내용과 목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의 제1항과 제2항의 실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가. 지원금 사용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나. 교부받고자 하는 지원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다.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라.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에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마. 지원금 사용 수행에 따른 효과

제6조(실행계획시행) WeGO는 지원금 집행 실행계획서 제출 후 서울시로부터 수정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 다시 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지원금 집행 실행계획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출한 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지원금 교부 및 사용) ① 서울시는 WeGO가 실행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적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WeGO는 서울시에 분기별로 지원금 교부를 요청하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당해 사용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WeGO는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제28조의2)와 지방계약법·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하는 각종 법규·규정을 준용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WeGO는 지원금을 위한 계좌를 WeGO의 명의로 개설하여 별도로 운용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④ 지원금은 금융거래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고, 계좌입금 방식으로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서울시는 WeGO의 지원금 사용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를 획득, 관리할 수 있으며 WeGO는 이에 동의한다.

제8조(보고 및 정산) ① WeGO는 본 약정에 의한 지원금 집행사항에 관한 반기별 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각각 반기 종료 및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WeGO는 제출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서울시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② WeGO는 제1항의 지원금 집행사항 보고문서에 소요된 지원금을 재원별로 구분한 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구체적인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는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WeGO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WeGO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9조(지원금 반환) ① 제5조에 따른 실행계획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WeGO는 즉시 이 사실을 서울시에게 통보하고 잔여 지원금을 정산․반환하여야 하며, 별도로 적립할 수 없다.

② 제8조에 따른 지원금에 대한 정산을 완료한 결과, 이자 등의 기타수익 및 집행잔액 있는 경우 서울시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약정의 해지) WeGO가 본 약정 및 관련 집행지침에 위반하거나 집행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계획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는 약정을 해지하고 지원을 중단하거나, 실행계획의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WeGO는 해지된 부분 또는 축소·변경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금 및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WeGO는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12조(국내법 준수) WeGO는 사무국 운영에 대하여 국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집행지침 준수) WeGO는 본 약정서 및 부속에 규정된 집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WeGO는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WeGO는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소송관할 및 준거법) 본 약정은 대한민국법을 따르며, 본 약정에 구체화되지 않은 내용은 양 당사자의 협의로 해결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이와 관련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기로 한다.

제16조(계약기간 및 종료) ① 본 약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서울시가 본 약정의 종료되는 날까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된다. 다만, 계약이 갱신된다 하더라도, 본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시와 WeGO가 다시 협의할 수 있고, 이 때 새로운 약정서의 내용은 기존의 약정서에 기재된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

② 양 당사자는 다음 회계연도가 도래하기 전까지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서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고, 제10조에 따라 본 약정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종료한다.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간에 서명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16년  1월   일

서울특별시		WeGO
정보기획관 최 영 훈		사무총장 남 영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