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수강한 훈련과정이 주간 1년 훈련과정일 것”을 삭제하고 제5조제1항제3호를 제5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1조 “(교육훈련생 제적기준)”을 “(교육훈련생 제적 및 출결기준)”으로 하며, 제11조제1항제1호 중 “계속하여 10일 이상 무단으로 결석하는 때”를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으로 결석하는 때”로 하고, 제11조제1항제2호 중 “3할 이상”를 “2할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3항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원장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한 훈련생에 대하여 지문인식기 또는 시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시스템으로 출결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인하여 출석시간이 1일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당일 훈련은 결석한 것으로 본다.

2. 훈련생이 별표 2의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별표 2의 출석인정일수를 적용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출석인정일수(제11조제2항제2호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훈련․시험, 공민권	예비군․민방위훈련, 징병검사, 취업․창업을 위한 시험(자격증․면허증 등, ｢자격기본법｣상 공인 민간자격증이 아닌 경우도 포함한다), 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 출전, 선거권(기타 공민권) 행사	소요일수
결 혼	본인	5일
	자녀	1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 산	배우자	5일
휴 가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다만, 1주 5일 및 1일 평균 훈련시간이 6시간 이상 과정으로 한정한다.	월 1일 (적치 또는 분할 사용 가능)
＊위 표의 구분란에 명시된 사유(훈련⋅시험, 결혼, 사망, 출산, 휴가)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 표의 일수를 한도로 훈련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동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석인정일수의 기산일은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훈련과정명	○○기술교육원 학과
훈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 서울특별시와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업교육훈련 지원제도 운영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직업교육 훈련관리 시스템 및 직업능력개발 정보망(HRD-Net)에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훈련비용 지원, 개인별 훈련이력 관리, 서울특별시와 정부의 직업교육훈련제도 실적․성과 평가, 모니터링(만족도 조사)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필수)/지문(선택)/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직업교육 훈련관리 시스템 및 직업능력개발 정보망(HRD-Net)에서 수집. 계속 관리 2. 직업교육훈련 지원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서울특별시와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훈련생으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서울특별시와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훈련생은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1.~ 3.의 내용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제도 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훈련수당의 지급기준)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5조(훈련수당의 지급기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강한 훈련과정이 주간 1년 훈련과정일 것

<삭  제>

3.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1조(교육훈련생 제적기준)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교육훈련생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훈련생을 제적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생 제적 및 출결기준)  ① -----------------------------------------------------------------------------------------------------.

1. 정당한 사유없이 월 1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10일 이상 무단으로 결석하는 때

1. 정당한 사유없이 월 1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으로 결석하는 때

2. 연간 교육훈련일수의 3할 이상을 결석하는 때

2. 연간 교육훈련일수의 2할 이상을 결석하는 때

3.～7. (생  략)

3.~7.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원장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한 훈련생에 대하여 지문인식기 또는 시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시스템으로 출결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인하여 출석시간이 1일 소정 훈련시간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당일 훈련은 결석한 것으로 본다.

2. 훈련생이 별표 2의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별표 2의 출석인정일수를 적용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별표】(생  략)

【별표 1】(현행과 같음)

<신  설>

【별표 2】

출석인정일수(제11조제2항제2호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훈련․ 시험	예비군․민방위훈련, 징병검사,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자격증․면허증 등)․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 출전	소요일수
결 혼	본인	5일
	자녀	1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 산	배우자	5일
휴 가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월 1일 (적치 또는 분할 사용 가능)

＊ 위 표의 구분란에 명시된 사유(훈련⋅시험, 결혼, 사망, 출산, 휴가)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 표의 일수를 한도로 훈련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동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출석일수의 기산일은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  설>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훈련과정명	○○기술교육원 학과
훈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 서울특별시와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업교육훈련 지원제도 운영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직업교육 훈련관리 시스템 및 직업능력개발 정보망(HRD-Net)에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훈련비용 지원, 개인별 훈련이력 관리, 서울특별시와 정부의 직업교육훈련제도 실적․성과 평가, 모니터링(만족도 조사)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필수)/지문(선택)/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직업교육 훈련관리 시스템 및 직업능력개발 정보망(HRD-Net)에서 수집. 계속 관리 2. 직업교육훈련 지원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서울특별시와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훈련생으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서울특별시와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훈련생은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1.~ 3.의 내용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제도 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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