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2497
결재일자	2015.3.2.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급지원팀장	임대주택과장
협조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활성화 방안마련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5. 3.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활성화 방안마련 자문회의 결과보고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회의결과를 보고드림

Ⅰ		자문배경

❍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주택공급자 모집신청 저조에 따른 공급기준 보완 필요성 제기

- 2013년 공급계획 10호 : 접수 52호, 계약 6호

- 2014년 공급계획 30호 : 접수   2호, 계약 없음

※ 목표 미달 사유 : 신청취소, 주택심사 결과 부적격, 미계약 등

❍ 민선6기 공급계획 목적달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공급활성화 필요

- 2015년 50호, 2016년 이후 : 매년 공급수요 파악후 계획수립

Ⅱ		회의개요

❍ 일    시 : 2015. 2. 26.(목), 14:30 ~ 16:10

❍ 장    소 : 본관(신청사) 직원식당 새콤방(지하2층)

❍ 참 석 자 : 9명

- 내 부(3) : 임대주택과장, 공급지원팀장,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장,

- 외 부(6) : 남상호(SH공사 전세지원팀장), 송영준(㈜나눔하우징

운영이사), 이주원(㈜두꺼비하우징 대표이사), 임인규

(㈜KH리모델링 대표이사), 여경애(시민), 남기영(시민)

❍ 안    건 :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활성화 방안마련

Ⅲ		회의결과

① 리모델링 지원금액 산정방식 도입 및 지원금액 조정

⇒ 주택 경과년수 및 전세보증금의 구간별 차등배점 부여

▸주택 경과년수 배점(0.6이내), 전세보증금 배점(0.4 이내)

※ 호별 지원금액 산정 : 득점점수 × 1,000만원

주택 경과년수	배 점	전세보증금	배 점	지원범위
15년 이상 ~ 20년 미만	0.3	5천만원 미만	0.2	500만원~ 800만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0.4
		5천만원 이상 ~ 1억 5천만원 미만	0.3	600만원~ 900만원
30년 이상 ~ 40년 미만	0.5
		1억 5천만원 이상	0.4	700만원~ 1,000만원
40년 이상	0.6

※ 지원금액 : 호별 최대 1,000만원 범위내 적용

② 리모델링 공사범위 확대

⇒ 주택성능 개선 외에 생활편의성 제고에 필요한 공종 추가

▸도배, 장판 수리, 화장실의 양변기, 세면기 수리, 도장공사 등

③ 리모델링 시공업체 선정방법 개선

⇒ SH공사 선정 또는 주택공급자(소유자) 선정 중 선택 가능

※ 주택공급자측 시공업체 선정시 공사수행 신뢰성, 공사비용 공정성 필요

④ 기타 리모델링지원형 대상주택 확대

⇒ 보증부 월세 가구 포함하여 리모델링 지원 검토

Ⅳ		향후 일정계획

❍ 2015. 3.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활성화 방안 방침

❍ 2015. 4.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신청 안내(시→25개 자치구)

❍ 2015. 5.	시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원구역지정

❍ 2015. 6.	리모델링지원형 주택공급 희망자 모집공고

❍ 2015. 7.	주택공급자 선정, 계약체결 및 공사착수

Ⅴ		행정사항

□ 참석위원 수당지급

❍ 소요예산 : 500,000원

- 산출내역 : 100,000원 × 5명 = 500,000원

❍ 예산과목

-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공급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일반),

장기안심주택 공급활성화, 사무관리비(100-201-01)

❍ 지급방법 : 자문위원 은행 계좌 입급

따로붙임 1. 참석자 명단 1부.

2. 자문회의 검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