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181
결재일자	2016.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강수성		이석우		01/25 최진석
협 조
	주무관				김수진

합리적 도시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정비용역 추진계획

2016. 1

도 시 계 획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합리적 도시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정비용역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용 역 명 : 합리적 도시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정비용역

○  소요예산 : 149,141천원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경위

○ 2014.11~ ’15.4 : 현황조사(소규모 단절토지)

○ 2015. 5. 6 :『소규모단절 토지 해제기준 완화』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방향 검토 보고(국장방침)

○ 2015. 9.14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적정)

□  과업내용

○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완화에 따른 변경절차 이행

○ 우리시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제척기준과 민원 등 분석 관리원칙 마련

○ 주민불편차원으로 해제(집단취락, 소규모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한 이후 여건변동으로 해제기준에 충족될 시 향후 관리원칙 마련

○ 개발제한구역 정책변경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운영기준 마련

□  추진계획

○ 2016. 1.25 :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사전공개(나라장터 5일)

○ 2016. 1.~2 : 제안서 예비평가위원 모집 및 용역발주

○ 2016. 2.    : 제안서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

○ 2016. 3.    : 용역계약 및 착수

붙임 : 과업내용서(안), 제안요청서(안), 설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