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검토서

(천호동 178번지 일대)

□ 사업개요

❍ 위치 및 면적 : 강동구 천호동 178번지 일대(8.3ha)

❍ 토지등소유자수 : 745명

❍ 추진위원회 구성여부 : 미 구성

□ 해제 추진경위

❍ 2011.10.20 : 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09호)

❍ 2012.01.30 : 서울시 「뉴타운 ․ 재개발 정비사업 수습방안」 정책 발표

❍ 2013.04.29~06.13 : 실태조사 주민의견청취 실시(참여자 385명, 51.6%)

❍ 2013.06.19 : 주민의견청취 개표(사업추진 결정, 해제요청률 20.9%)

❍ 2013.12.06 :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주민→구)

❍ 2013.12.13 : 해제동의서 7명 추가 제출(반대 측)

❍ 2013.12.19 : 해제동의 철회서 2명 제출(찬성 측)

❍ 2013.12.20 : 해제동의서 1명 제출(반대 측) 및 해제동의 철회서 4명 제출(찬성 측)

❍ 2013.12.23 : 해제동의서 2명 제출(반대 측) 및 해제동의 철회서 2명 제출(찬성 측)

- 최초 접수 이후     반대 측 : 해제동의서 10명 추가 제출

찬성 측 : 해제동의 철회서 8명 제출

□ 정비구역 등 해제신청 요건 및 사유

❍ ‘13.12.23현재 토지등소유자 해제동의율 : 30.3%(’13.6. 실태조사 결과 포함)

구 분	계	해제 찬성	해제 반대	무효	무응답
토지등소유자	745명	226명	271명	17명	231명
비 율	100%	30.3%	36.4%	2.3%	31.0%

※ 토지면적 국공유지는 무응답에 포함

- 동의방법 : 해제동의서 제출(자필서명, 지장날인,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

- 동의 조사자 : 주민

- 토지등소유자의 해제동의 사유 : 구역해제 후 개별 건축을 원함, 임대수입 감소 우려 등

❍ 기타 주민민원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사항

- 실태조사 결과 사업추진으로 결정되었으나, 별도로 해제요청서가 제출되어 사업추진을 원하는 주민민원 발생

❍ 행위제한 기간, 해제여부 기재

- 행위제한 : 2011.12.28 ~ 2014.12.27(3년) - 강동구 고시 제2011-87호

‣ 건축허가 ․ 신고, 용도변경[단, 주거용(고시원 포함)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및  건축물대장 전환,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 토지의 분할

- 해제여부 : 정비예정구역 해제 결정 고시될 경우 행위제한 해제 필요

□ 정비구역 해제 요청자 : 주민

□ 관할구청장 최종 검토의견

❍ 천호동 178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해제 추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에 의거 주민에 제출한 해제요청서 검토결과 해제요청률이 30%이상이므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추진.

※ 다만, 구역 내 사업추진을 찬성하는 주민은 해제동의서 철회, 반대하는 주민은 해제동의서 추가 제출 동향이 있으므로 해제동의서 및 철회서 제출 시 재검토 필요

- 해제 절차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 (구청장→시장)	⇒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장)	⇒	서울시보 고시 (시장)

❍ 해제 후 추진계획

- 서울시에서 정비예정구역 해제 결정고시 될 경우 행위제한(2011.12.28, 강동구 고시 제2011-87호)은 해제하고,

-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사업에 대한 주민요청이 있을 경우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 ․ 추진

□ 위치도 (천호동 178번지 일대)

□ 현황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