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환자 이송저감을 통한

119 구급대 운영 효율화 추진지침

2015. 12.

	중앙소방본부 119구급과

비응급환자 이송저감을 통한

119 구급대 운영 효율화 추진지침

□ 목표 및 전략

ㅇ (목  표) 119구급대의 비응급환자 이송저감을 통해 실제 응급환자 대상 신속한 출동여건 조성

ㅇ (문제점) 응급 / 비응급 여부는 병원에서 비로소 진단 가능하므로 본인이 응급환자임을 주장하는 경우 이송할 수밖에 없는 현실

	< 추 진 전 략 >
응급의료기관(응급실) 이송원칙 준수로 응급의료관리료 부담을 지게 되는 비응급환자의 자발적인 이송요청 자제 유도

□ 단계 별 추진지침

①〔현장 단계〕환자분류 상 ‘기타’ 대상 이송거절 이행

ㅇ (근거) 119구조구급법 시행령 제20조 (비응급환자에 대한 구급요청 거절)

ㅇ (내용) 현장민원 및 마찰을 유발할 정도의 강경한 이송거절 지양

- 환자가 이송거절 수용 시 이송거절 확인서 작성 ‧ 보관

- 환자가 구급이송을 지속 요구 시 응급의료기관 이송 및 응급의료관리료 부담 가능성 안내 후 응급의료기관(응급실)으로 이송

②〔이송 단계〕모든 환자 대상 치료에 적합하고 최단시간에 도착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응급실)으로 이송

ㅇ (근거) 119구조구급법 시행령 제12조 ,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이송병원 선정)

ㅇ (내용) 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은 119구급대원이 결정

- 진료기록 있는 병원 등 합리적 사유로 환자가 다른 응급의료기관(응급실) 등으로 이송요청 시 출동공백 없는 범위 내 이송 가능

- 인근에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이 없는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이송 가능

③〔이송 후 단계〕허위 신고 후 구급차 이용자 대상 과태료 부과 강화

ㅇ (근거) 119구조구급법 시행령 제33조 (과태료 부과기준)

ㅇ (내용) 허위신고 후 구급차를 이용한 자가 해당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최초부터 과태료 200만원 부과

- 구급활동일지와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대조로 진료여부 확인

※ 현재 보건복지부와 기관 간 진료기록 공유(전산망)를 협의 중이며, 정보공유  시행 前까지는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환자 진료여부 개별 확인 필요

- 우선, 악성 상습이용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확행

④〔기타〕비응급 만성질환자 대상 예약이송 근절

ㅇ 단, 해당 지자체가 사회적 약자 대상 복지차원의 대체방안 마련토록 유관기관(지자체, 보건소 등) 협의 등 사전조치 필요

	< 사전 조치사항 예시 >
(ⅰ) 예약이송 대상자에게 이송중단 관련 상황설명 및 양해 구할 것 (자가용 통원 등 개별적 이송수단 마련 당부) (ⅱ) 장애인 등록자는 장애인콜택시 (지자체 운영, 왕복 1,000원 정도) 이용 안내 (ⅲ) 기초수급대상자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복지차원의 대체지원 마련토록 기관협의 (ex : 보건소 구급차 이용, 지자체 교통비 지원 등)

□ 추진일정

ㅇ 비응급환자 이송저감 정책홍보 및 준비.................. ’16년 1월~ 3월

- 예약이송 중단안내 및 설명, 유관기관 대체지원 마련토록 협의 등

- 이송거절 사유, 응급실 이송원칙, 과태료 부과 등 홍보 ‧ 계도 등

※ (홍보방법) 플레카드, 전광판, 지역케이블 자막, 대국민 안내문 구급차 부착 (붙임1) 등

ㅇ 비응급환자 이송저감 대책 시행..................................... ’16년 4월 ~

□ 행정사항

ㅇ 시 ‧ 도 소방본부, 3개월 간(4월~6월) 운영 결과 안전처 보고 (7월 중)

- 안전처, 주요 민원사례 및 개선방안 등  분석 후 정책반영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