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IDC 방문 결과 보고

유선전화 접수시 발생하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KT IDC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보고임

□ 방문개요

○ 목적 : 유선전화 접수시 발생하는 주소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

○ 일시 : 2016. 1. 18.(월) 15:00 ~ 18:00

○ 방문지 : KT IDC(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36(야탑동 343-2))

※ IDC란?

인터넷데이터센터(Internet Data Center)의 약자로 기업 및 개인고객에게 전산 설비나 네트워크 설비를 임대하거나 고객의 설비를 유치하여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함

○ 협의자

- 서울종합방재센터 : 전산연구팀 장.조성호, 사.정종필, 유지관리팀 과장 박승호

- KT IDC : 부장 이윤준, 차장 류창모, 유지관리팀 인프라소프트 실장 이상엽

○ 주요내용

- 유선전화 주소(도로명주소, 지번주소)가 상이한 사유 확인

- 유선전화 주소 부여 방법 확인

- 주소상이, 누락, 불필요 문자 포함 등 오류시 처리 및 자료 수정 방안 협의

□ 협의내용

○ 유선전화 주소 전달 체계 확인

- 유선전화 주소 정보 : 총 4,000만 건

☞ KT 2,000만 건, LG/SK 800만 건, KTOA(인터넷전화) 1,200만 건

- KT IDC에서 각 회사의 주소정보 취합

- 제공받은 정보를 전용선 등을 통하여 긴급구조기관(소방, 경찰 등)에 제공

- 구성도

○ 유선전화 주소관리의 어려움 확인

- 유선전화 주소 관리 및 제공에 대한 법령 부재로 관리에 어려움

· 법령 부재로 인하여 유선전화 제공업체(KT/SK/LG/KTOA 등)에서 관리에 소극적임

· 법령 미비로 인해 모든 긴급구조기관에 동일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 경찰의 경우, 인터넷전화(1,200만건)의 주소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음

- KT IDC에서 틀린 주소 정보 수정을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

· 주소 정보 제공업체 확인이 어려움

· 인터넷 전화의 경우 업체가 영세하여 자료 수정에 협조적이지 않음

· 주소 정보는 개인정보이므로 가입자가 직접 수정 요청하게끔 하고 있음

- 현재 KT IDC의 유선전화 주소 정보 제공이 불법행위임을 호소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없이 긴급구조 기관에 제공하는 행위임

·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라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임을 강조함

- 주관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법령제정 요청하였으나 거부

·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오히려 가입자 모두에게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것을 권유

예) 긴급구조기관(소방, 경찰)에게 개인정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신고주소가 다른 경우에 대한 처리 방안 협의

- 주소정보 구성 : 지번주소(89.0%), 도로명주소(4.4%), 지번+도로명주소(6.6%)

- 성동구 하왕십리동 동원빌딩 구급출동 건과 같이 지번/도로명주소 상이한 경우

☞ KT IDC에서는 최신 정보인 도로명주소를 우선할 것을 권유

- 부정확하거나 불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지번주소가 들어오는 경우

· 공중전화같은 경우는 부정확한 지번주소만 전달

예) ‘02-480-0044’에 제공되는 ‘(지)송파-풍납2-388-2(중앙동2층 뇌신경센터)’의 388-2번지 주소는 없는 지번임

· 지번주소 정보 중 ‘제’ 등과 같이 불필요한 주소가 전달됨

예) ‘02-485-8239’에 제공되는 ‘(지)강동-성내제2-47-24(V 3층)’

○ 오류주소 수정이 어려움

- 오류주소 확인하여도 수정을 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절차 부재

☞ 주소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KT IDC에 연락하여도 수정이 안되고 있음

- 주소에 대한 정합성이 부족하여 전체에 대한 신뢰 부족

□ 개선 방안 및 향후 계획

○ 지번주소 정보에 ‘제’, ‘가’ 등과 같이 불필요한 주소 포함되는 경우

- ‘제’가 포함된 주소의 경우, KT IDC에서 정제 작업을 제공하여 주기로 함

- ‘가’가 포함된 주소의 경우

· 서울종합방재센터과 KT IDC 모두가 필터링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 필요시 이미 필터링 프로세스 운영중인 경찰시스템 담당자와도 협의예정임

○ 주소정보 정합성 확보

- KT IDC에서 현재 주소정보 전체에 대한 재정비 작업 진행중임

○ 도로명주소/지번주소가 상이할 경우 주로 도로명주소를 활용하기로 함

- 보다 최근 정보인 도로명주소가 더 신뢰성이 높을 것이므로 이를 활용할 것을 권고

○ 유선전화 관리를 위해 국민안전처,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법령 제정 권고

○ 추후 주소정보 수정을 위한 Hot-Line 개설 협의

- KT IDC, KTOA, KT, SK, LG 등 담당자와 협의 노력

- 가능하면 주소수정을 위한 Hot-Line 구성하도록 노력하기로 함

작 성 자	전산연구팀장 : 엄철진 ☎ 2281 담당 : 조성호 ☎ 2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