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365
결재일자	2016.1.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긴급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정기한		오근	01/22 안찬율
협조

’15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간담회 결과보고

2016. 1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2015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간담회 결과보고

’15년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현장실무자인 자치구 담당직원들과 복지부, 서울시 합동간담회 결과보고 임

□ 간담회 개요

◯ 일시: 2016.01.20.(수) 14:00~15:20

◯ 장소: 시청사 본관 지하2층 새콤방

◯ 참석자: 총32명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외 2,

서울시 희망복지과장외 4, 자치구 24,

보건사회연구원 1

○ 간담회 안건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의 발굴·지원의 중요성 및 당위성 전달

- 위기가정의 발굴·지원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 간담회 결과

[자치구 담당자 애로사항 및 주요건의 사항]

◯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위기가구 대상자 명단 중 출국 대상자 제외 요청(용산구 이태원1동)

⇒ 반영하도록 하겠음(복지부 복지정보과)

◯ 대상자 명단 최신정보인지, 체납금액 정보가 있다면 상담에 도움이 될 것 같음(서대문구)

⇒ 타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데이터화하는 과정에서 최소 1-2주 정도 소요됨. 체납금액은 개인정보로 고민중임.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힘듦(복지부 복지정보과 김도균)

◯ 시스템에 초기상담 내역을 입력하면 비대상자 처리가 안됨. 시스템 개선 필요.

⇒ 시스템 개선하겠음(복지부 복지정보과)

◯ 서울시에서 보내준 자료와 복지부 정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음(용산구 이태원1동, 서초구 방배2동)

⇒ 한전자료는 복지부와 협의하겠음(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장)

⇒ 8월 단전가구 명단이 유용하지 않은 것은 파악이 되었음. 이번 명단은 사회보장기본법 실시후 타기관으로부터 받은 18개 정보중 사각지대로 볼 수 있는 가구를 순위를 정하여 상위명단을 내려보낸 것임.

대상자중 위기가정 긴급지원 전국통계를 보면 지난 8월은 지원완료가 3%였는데 이번에는 15% 정도임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실제 어떤 요소들을 가진 가구들이 지원이 많이 되고 필요한 가구인지 파악파여 자료를 재정비하는 토대가 될것임(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장활용 선거관련 주민등록 일제조사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도 함께 실시할 계획임(서초구 방배2동)

⇒ 주민등록 일제조사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자부와 협조할 필요가 있어 보임(복지부 복지정책과장)

◯ 시스템에 위기가정 대상자 명단이 12월에 내려오면 조사해서 실제 지원은 1월 중순 이후에나 지원이 이루어짐, 대상자 명단을 지금보다 빨리 내려주면 동절기에 신속하게 대상자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양천구)

⇒ 일찍 보내주겠음(복지부 복지정책과장)

◯ 강남구에 부유층이 많다보니 복지사각지대 발굴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듦  평가기준이 명확했으면 좋겠음(강남구)

⇒ 1월에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서 시행할 계획임(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장)

[보건복지부 요청사항] - 복지정책과장

◯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자체점검 계획 수립하여 발굴시스템에 있는 대상자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지원 후 시스템 입력까지 완료 요망

◯ 자체 홍보망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강화

◯ 발굴시스템 명단외에도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등 꾸준히 관리

◯ 저소득층이 동사 사고 등이 발생경우 복지부에 동향보고 요청.

□ 향후 계획

◯ 서울시관련 건의사항 검토후 정책에 반영

◯ 간담회 결과 자치구 전달(공유)

붙임: 2015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간담회 참석자 확인서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