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립수목원 예정지 검토 지침』

2016.  1.

「공립수목원 예정지 검토 지침」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수목원 예정지 지정을 위한 검토 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 수목원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의견을 종합하여 예정지 지정

Ⅰ. 배 경

❍ 공립수목원 조성을 위한 예정지 지정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정필요성, 지정면적, 입지여건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규정

* 「수목원정원법」제6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Ⅱ. 추진 방향

❍ 적정성 검토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 사업추진의지, 사업계획 준비 등 검토를 위해 사업기관 설명회 개최

❍ 사업대상지 적정성 검토를 위해 자문위원의 현장 확인(필요시)

Ⅲ. 자문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위  원 : 5인 이상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당연직), 국립수목원 과장급연구관 1인

-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식물원‧수목원전문가, 교육‧운영‧홍보‧국토개발 전문가 등(3인 이상 5인 이내)

❍ 간  사 : 수목원담당사무관

* 간사는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음

Ⅳ. 평가방법

❍ 수목원조성계획 발표(사업신청 지자체) 및 사업계획 검토

❍ 수목원조성 예정지 현장 실사(필요시)

Ⅳ. 추진절차

사업계획구상	• 사업계획구상 및 사업계획 수립, 사업 대상지 선정(지자체) * 훼손지, 불량임지, 유휴농지 등 산림 이외 토지 적극 활용
관계기관(부서)의견조회	• 사업대상지 개발제한 저촉여부 등 사전 의견조회 * 사업대상지 확보 여부 등
주민의견수렴	• 지자체 게시판, 일간신문(2개 이상), 기관 홈페이지 공고(14일 이상)
예정지 지정신청	• 사업실행 지자체 : 시‧도지사 → 산림청장
예정지 적정성 검토	• 예정지 처리계획 결정 및 통보 : 산림청↔지자체 * 자문위원 구성, 사업계획 발표, 대상지조사, 민원처리계획 등 검토
예정지 지정 통보	• 예정지 지정여부 결정 통보 : 산림청→시‧도지사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	• 시‧도지사 * 사업대상지 확보 여부, 법적 제한사항 저촉여부
예산 반영 및 시설	• 설계 및 시설예산 반영

※ 참고(토지수용 절차)

❍ 예정지 지정신청(시‧도지사) → 자문위원회 구성 및 개최(산림청장) → 예정지 지정 통보(산림청장) →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시‧도지사) → 사업인정신청(시‧도지사 → 국토부장관) → 토지수용 → 사업실행

<별 첨>

수목원조성 예정지 지정 검토서

일시 : 2016. 1.       자문위원 : 소속          성명       서명

항목	세부검토항목	평가
지정기간 및 지정필요성	□법적 지정기간(5년) 이내 사업 완료 가능성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여부
	□수목원 본래 기능 수행 가능성
지정면적 및 입지여건	□법적 지정면적(10ha) 확보 여부
	□이용자 계층 및 이용수요 분석
	□접근성, 지역관광 시설과 연계성
	□불량임지 및 산지 이외 토지 편입 비율 * (높음50%이상, 중간20%이상, 낮음20% 미만)
지정절차 이행	□기본계획 등 타당성 검토(연구실적 등)
	□지역주민 공람공고 일간신문 공고 이행여부
	□지역주민과 갈등 여부
	□지역주민과 갈등 해결 가능성
사업추진 의지	□대상지 확보 및 토지확보 가능율 * (높음80%이상, 중간50%이상, 낮음50% 미만)
	□지자체 지방비 확보여부 및 확보가능성
경제성 등 기타	□운영비 확보 방안 및 경제성 분석 결과
	□사립수목원과 경합 가능성
	□타 법률에 따라 등록되는 시설과 중복여부
종합의견

* 높음, 중간, 낮음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