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761
결재일자	2016.1.18.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김용우		김기홍	01/18 하종현
협조	도로시설계획팀장		한정무
	주무관		이성주

서울시 소유

도로용지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

****************

2016. 1.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서울시 소유

도로용지 용도폐지 승인요청 검토 결과 보고

*******홍은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 *********************************************************************

※ 서대문구 건설관리과-24831(2015.12.31)호와 관련임

□ 대상재산 및 현황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폐지대상 (㎡)	현 황
**** *** *****	**	******	*****	***************************************

□ 용도폐지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관련부서 협의 사항

❍ 협의부서

- 자치구 : 서대문구 재무과 외 9개 부서

(재무과, 지적과,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토목과, 안전치수과,    푸른도시과, 교통행정과, 교통관리과)

- 기타기관 : 서부수도사업소, 한국전력공사, KT, 서울도시가스

❍ 협의결과

- 홍은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향후 행정목적 기능이 상실되며, 유관부서와 협의한 바 특별한 의견 없음.

□ 용도폐지 여부에 대한 검토

❍ 토지소재지 자치구 관련부서(10개 부서)와 시 산하기관 및 기타관련기관 협의 결과 반대 의견이 없음.

❍ 공동주택 신축공사로 사업 부지 내 편입되더라도 인근 토지가 맹지화 될 우려 없음.

❍ 토지이용계획확인 상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되지 않음.

❍ 현재 주변 건물이 모두 철거된 상황으로 일반공증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재산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용도폐지 결정

❍ **********************************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지 아니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한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 그 용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2항 제4호 가목 ‘서울특별시 시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는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 생략함

□ 행정사항

❍ 서대문구에 용도폐지 결정 통보

❍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관련공부 정리 후 재산관리관 변경 신청

(서대문구→ 도로계획과, 자산관리과)

붙임 : 1. 위치도 및 관련공부      각 1부.

2. 현황사진                    1부.

3. 협의 결과 보고서(서대문구) 1부.

4. 사업계획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