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집행계획

▣ 2016년 의료급여관리사 월보수

(단위: 원, 원단위 절사)

구분		가급 (근무연수 5년 이상)	나급 (2년 이상 ~ 5년 미만)	다급 (1년 이상 ~ 2년 미만)	라급 (1년 미만)
A. 월보수		1,932,380	1,904,890	1,877,420	1,849,950
B. 시간 외 수당 (시간당 단가)		277,370 (13,868.5)	273,430 (13,671.5)	269,480 (13,474)	265,540 (13,277)
C. 법정부담금 (사용자)	퇴직급여충당금 (시간 외 포함)	184,140	181,520	178,900	176,290
	건강보험(6.12%) [사용자 3.06% 근로자 3.06%]	59,130	58,290	57,440	56,600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X6.55%) [사용자 3.275%, 근로자 3.275%]	3,870	3,810	3,760	3,700
	국민연금(9.0%) [사용자 4.5%, 근로자4.5%]	86,950	85,720	84,480	83,240
	산재보험(7/1000) [사용자 7/1000]	13,520	13,330	13,140	12,950
	고용보험(2.15%) [사용자 1.5%(실업급여0.65%+고용안정0.85%), 근로자 0.65%(실업급여)]	28,980	28,570	28,160	27,740
1인당 월소요액 (A+B+C)		2,586,340	2,549,560	2,512,780	2,476,010

◆ 각 보장기관은 의료급여관리사 월보수 지급 시, 법정 부담금 등 보수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할 것

□ 지급기준

○ (구분) 보장기관 의료급여관리사로서 근무한 경력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고 급여 차등적용

- 가급(근무연수 5년 이상), 나급(2년 이상 5년 미만), 다급(1년 이상 2년 미만), 라급(1년 미만)

○ (경력인정) 보장기관 의료급여관리사로서 근무한 경력만을 동일직종 경력으로 인정(100% 적용), 이외의 경력 인정불가

- 연 2회, 반기별 경력 산정 및 급여 적용

※ 지자체에서 반기별(1월1일, 7월1일)로 경력 산정 및 급여적용 하되, 이전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 확보 등 관리 철저

○ 시간외 근무수당(휴일근로 포함)

- (인정범위) 1일 4시간, 월 20시간 내

※ 급별 시간외 근무수당의 시간당 단가는 표 참조, 월 20시간 초과 발생 시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충당 가능

- (시간외 근무 관리)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전산 또는 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관리

- (적용시점) 2016. 1월

○ (기타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상여금, 급식비, 연가수당, 교통보조비 등 비용은 시도 및 시군구 자체 예산으로 지원 가능

※ 처우개선에 따른 법정부담금(사용자) 증가분도 지자체 자체 예산에서 지급

□ (여비) 의료급여기금 행정경비항목에서 지출

○ (근무지내 출장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되 26만원 한도 내에서 집행

○ (근무지외 출장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집행(교육, 장기입원사례관리 등)

※ 출장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출장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복무관리 철저, 부당수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연가) 각 지자체에서는 의료급여관리사 연가 사용 독려할 것(근로기준법 제60조 등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관련 법 개정 시 개정 법률안 적용

□ (성과포상금) (’15년)의료급여관리 보상금에서 (’16년)의료급여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이전 편성됨에 따라 국고보조율 77% 적용(서울 50%, 지방 80%)

○ (예산규모) 총 223백만원(국비+지방비)

*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 세부사항은 ’16년 의료급여관리사 성과평가 추진계획에 따름

○ (추진계획) ’16년 의료급여관리사 성과평가 추진 계획 안내(2월) → 실적자료 취합(3월) → 실적분석 및 심사(4~10월) → 성과평가 결과 통보 및 성과포상금 지급(10월)

○ (지급방법) ’16년 의료급여관리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보장기관에서 해당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성과포상금 지급

* 성과포상금 국비는 ’16년 의료급여관리사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4분기 교부 예정

< 참고 : ’15년 시도별 성과포상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

(단위 : 천원)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시도 관리사	시군구 관리사	시도 관리사	시군구 관리사	시도 관리사	시군구 관리사	시도 관리사	시군구 관리사	시도 관리사	시군구 관리사
지급인원		-	22	2	36	1	20	-	10	1	14
지급액		-	8,436	2,154	28,899	628	15,437	-	4,397	359	8,703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시도 관리사	시군구 관리사	시도 관리사	시군구 관리사	시도 관리사	시군구 관리사	시도 관리사	시군구 관리사	시도 관리사	시군구 관리사	시도 관리사	시군구 관리사
-	12	1	8	-	-	2	46	2	19	1	11
-	7,089	628	5,923	-	-	3,232	34,914	718	11,846	628	8,166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도 관리사	시군구 관리사	시도 관리사	시군구 관리사	시도 관리사	시군구 관리사	시도 관리사	시군구 관리사	시도 관리사	시군구 관리사	시도 관리사	시군구 관리사
-	10	2	32	1	28	2	27	2	26	-	4
-	4,128	718	21,445	1,077	19,026	1,256	13,639	718	17,052	-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