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01. 15.(금)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1월 15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안전감사담당관 하도급감사팀					안전감사담당관	백일헌	2133-3050
					하도급감사팀장	정대현	2133-307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7매	담 당 자	이복규	2133-3071
서울시, '하도급 호민관' 공정한 하도급 문화 뿌리 내린다 - 전국 최초 건설분야 하도급 호민관 운영, 지난해 98개 공사장 직권조사, 시정조치 40건 등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에 기여 - 21일(목)까지 민관 거버넌스 구축 위해 ‘명예 하도급 호민관’ 8명 공개 선발

□ 서울시는 건설공사 현장의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을 공개 선발, 운영하여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기 정착 시킨다고 밝혔다.

<서울시,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최초 하도급 호민관 제도 운영>

□ 서울시 ‘하도급 호민관 제도’는 지난해 4월부터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점검․감사 및 계도를 통해 공정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고 하도급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 ’15. 3. 1 서울시는 공개 선발을 통해 2명의 변호사를 2년 임기의 하도급 호민관(상근직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 하도급 호민관 2명이 총 6회에 걸쳐 98개 공사현장을 점검하여 하도급 계약시 부당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등 분야별 40여건을 시정조치 했다. 공사 관계자의 분쟁 등을 조정하여 하도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 서울시에서 발주한 00시설 현대화 사업공사에서 자재업자 및 건설기계 사업자 20명은 하수급인 00건설이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15억 원 상당의 자재대금 등을 체불하자 ’15. 8월경 하도급 호민관에게 권익구제를 요청하여 하도급 호민관이 수급인으로 하여금 직접 자재업자 및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하여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수급인 및 하수급인 간에는 하도급공사대금 잔액에 대해 추후 정산하도록 중재안을 마련하여 분쟁을 해결한 사례 등이 있었다.

<명예 하도급 호민관 공개 선발·운영... 1월 21일(목)까지 접수>

□ 서울시는 올해는 하도급 호민관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을 위한 대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하도급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명예 하도급 호민관을 선발 운영한다.

□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1월 21일까지 공개로 지원자를 모집한다.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을 걸쳐 총 8명(변호사 2명, 노무사 2명, 토목 및 건축분야 기술사 2명, 건설업체 또는 건설협회 경력자 2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서울시장 명의로 위촉될 예정이며, 임기는 1년이다.

○ 신청 자격은 변호사, 공인노무사, 기술사(토목, 건축분야)자격을 소지한 3년 이상 경력자와 건설업체 및 건설 관련 협회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이다.

□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그간 하도급 호민관 2명의 인력만으로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감시가 어려웠던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현재 활동중인 하도급 호민관의 업무를 지원하여 건설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모니터링, 건설하도급 점검 상담 지원, 공사현장 관계자에 대한 교육 업무 등을 수행한다.

○ 활동시간은 월 8시간 내외에서 활동을 하며, 활동 실비 지원차원의 소정의 수당이 지급된다.

□ 신청자격 요건이 되는 시민들은 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조하여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으로 방문 또는 등기접수하거나 e-mail(homin@seoul.go.kr)로 보내면 된다.

□ 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을 위해 시에서 추진 중인 명예 하도급 호민관 모집 선발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며, 불법·불공정한 하도급으로 피해를 받은 시민들이 시에서 운영중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나 하도급 법률상담센터(02-2133-3008)로 연락주시면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 명예 하도급 호민관 모집공고 1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62호

명예「하도급 호민관」 모집공고

서울시가 하도급자 권익보호 등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공사현장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명예「하도급 호민관」을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칭 : 명예「하도급 호민관」

2. 사업내용

인 원	활동 내용
○ 총 8명 - 변호사 2명 - 노무사 2명 - 기술사(토목, 건축분야) 2명 - 건설 업체·협회 근무 경력자 2명	- 건설 현장 불공정 하도급 모니터링 - 건설하도급 점검·상담 지원업무 수행 - 건설하도급 관련 제도개선 제안 등 - 하도급 관련 시 정책 홍보, 상담, 교육(공사현장 관계자 등)

○ 활동지역 : 서울 관내

○ 업무시간 : 비상근(월 8시간 내외)

○ 수    당 : 활동에 따른 소정의 수당 지급

3.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1년

4. 접수기간 : 2015. 1. 14(목) ~ 1. 21(목) 18:00까지

5. 모집인원 : 8명(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건설 업체·협회 근무 경력자 각 2명)

6. 접수방법 : e-mail(homin@seoul.go.kr), 등기우편, 방문

○ 등기우편(우편번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5동 5층) 명예「하도급 호민관」 선발 담당자 앞) 접수는 1.21(목) 18:00  도착 분까지 접수

○ 자격증, 경력증명서는 이메일 접수시에는 스캔처리 하여 메일로 송부

7. 신청자격

○ 변호사, 공인노무사, 기술사(토목, 건축 분야) 자격을 소지하고 3년 이상 경력자

○ 건설업체 및 건설관련 협회 5년 이상 재직 경력자

8. 선발 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심사 : ’15. 1.22(금)~26(화)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서면 심사

- 결과발표 : ’15. 1.27(수)

○ 2차 면접심사 : ’15. 2. 3(수) 14:00~18:00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등

- 결과발표 : ’15. 2.12(금)

○ 위촉식 : ’15. 2.17(수)

9. 신청서류

○ 명예「하도급 호민관」 신청서 : 붙임 참조

○ 경력증명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 붙임 참조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붙임 참조

○ 추천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붙임 참조

10. 유의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청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또는 부적격자 판정시 선발취소 및 선발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결과 신청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건설업 경력자 등의 합격자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선발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선발된 자는 명예「하도급 호민관」으로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서약서로 작성하고 서명하여야함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02-2133-3061)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