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일자리정책과-949
결재일자	2016.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본부장	결재
노춘열		최선혜	정진우	유연식	01/15 서동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55번, 이신혜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신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2013~2015년)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현황

□ 최근에 발표한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2013~2015년)

○ 2013년                                    (2013.12.31. 기준, 단위 : 명)

연번	기관명	일반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정원	현원
계		20,190	19,688	1,877	840
1	서울메트로	9,150	9,045	146	8
2	서울도시철도	6,524	6,458	151	13
3	SH공사	722	665	377	41
4	농수산식품공사	268	264	41	4
5	서울시설공단	1,090	1,078	905	228
6	서울연구원	108	97	17	108
7	서울의료원	1,048	934	51	111
8	서울산업진흥원	124	121	64	41
9	신용보증재단	292	292	-	112
10	세종문화회관	351	265	29	34
11	여성가족재단	40	36	15	39
12	서울문화재단	73	65	42	20
13	서울복지재단	79	78	18	26
14	시립교향악단	142	135	3	4
15	자원봉사센터	24	24	-	10
16	서울디자인재단	147	126	18	41
17	서울장학재단	8	5	-	-

○ 2014년                                       (2014.12.31. 기준, 단위 : 명)

연번	기관명	일반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정원	현원
계		20,395	19,758	1,955	823
1	서울메트로	9,150	8,868	148	8
2	서울도시철도	6,524	6,522	151	15
3	SH공사	711	669	375	42
4	농수산식품공사	298	284	43	3
5	서울시설공단	1,181	1,139	978	227
6	서울연구원	108	97	20	82
7	서울의료원	1,074	970	48	154
8	서울산업진흥원	140	131	61	37
9	신용보증재단	292	293	9	58
10	세종문화회관	351	268	33	22
11	여성가족재단	49	40	14	30
12	서울문화재단	98	69	41	22
13	서울복지재단	91	86	18	39
14	시립교향악단	144	131	3	3
15	자원봉사센터	24	24	-	11
16	서울디자인재단	152	162	13	70
17	서울장학재단	8	5	-	-

○ 2015년                                    (2015.12.31. 기준, 단위 : 명)

연번	기관명	일반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정원	현원
계		20,941	20,601	1,799	920
1	서울메트로	9,150	9,101	171	9
2	서울도시철도	6,524	6,501	189	12
3	SH공사	711	664	401	59
4	농수산식품공사	298	280	42	5
5	서울시설공단	1,696	1,696	707	282
6	서울연구원	108	100	20	85
7	서울의료원	1,086	1,001	54	169
8	서울산업진흥원	140	123	82	30
9	신용보증재단	292	287	10	51
10	세종문화회관	351	285	32	26
11	여성가족재단	40	36	15	53
12	서울문화재단	110	107	21	24
13	서울복지재단	92	90	38	30
14	시립교향악단	144	126	5	-
15	자원봉사센터	24	24	-	11
16	서울디자인재단	152	163	12	72
17	서울장학재단	8	5	-	-
18	평생교육진흥원	15	12	-	2

※ 평생교육진흥원은 ‘15년 3월 개원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현황

(단위 : 명)

구분	기관명	총인원	1차대책 : 직접고용('12~'13년)				2차대책 : 간접고용('15~'17년)
			2012년		2013년		2015년[청소]		2016년[시설,경비]		2017년[기타]
			인 원	전환일	인 원	전환일	인 원	전환일	인 원	전환(예정)일	인 원	전환(예정)일
합 계		7,296	1,133		236		4,255		1,249		423
본청 및 사업소		1,718	325	12.5.1	159	13.1.1	593	15.1.1	523	16.1.1	118	17.1.1
투자출연기관	소 계	5,578	808		77		3,662		726		305
	서울메트로	1,719	87	12.5.1			1,461	13.6.1	171	16.3.1
	서울도시철도	1,729	71	12.5.1			1,658	13.4.1	-
	SH공사	45	4	12.5.1	3	13.1.1	22	추진중 (근로자 이견)	16	추진중 (좌동)
	농수산식품공사	458	35	12.5.1	2	13.1.1	93	16.1.1	70	16.1.1	258	16.1.1
	서울시설공단	928	369	12.5.1	22	13.1.1	255	15.1.1	268	16.1.1	14	16.1.1
	서울연구원	26	9	12.5.1	2	13.1.1	9	15.1.1	5	16년 하반기	1	16년 하반기
	서울의료원	184	54	12.5.1			58	16년 하반기	54	추진중 (정원확보 필요)	18	추진중 (좌동)
	서울산업진흥원	72	22	12.5.1	6	13.1.1	21	15.1.1	18	16.1.1	5	17.1.1
	신용보증재단	62	32	12.5.1			14	13.3.1	11	14.4.1	5	16년 하반기
	세종문화회관	180	59	12.5.1			43	16.5.1	78	16.5.1
	여성가족재단	50	15	12.5.1			9	16.1.1	23	16.1.1	3	17.1.1
	서울문화재단	54	4	12.5.1	39	13.1.1	5	14.1.1	6	14.1.1
	서울복지재단	21	16	12.5.1	3	13.1.1	2	15.1.1
	시립교향악단	5	3	12.5.1			2	14.5.1
	자원봉사센터	8	8	12.5.1
	서울디자인재단	37	20	12.5.1			10	추진중 (사옥이전 문제)	6	추진중 (좌동)	1	추진중 (좌동)
	서울장학재단	-
	평생교육진흥원	-

※ 기관별 미전환 인원은 ‘17.1월까지 완료되도록 추진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음.

□ 최근에 발표한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

⇒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은 2012년에 1차․2차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12~’17년)>

○ 1차 대책(직접고용 근로자) : 1,369명 완료(市484, 투자․출연 885)

① 무기계약직 전환(‘12.5.1) : 1,133명(市 325, 투자․출연 808)

② 무기계약직 전환(‘13.1.1) : 236명(市 159, 투자․출연 77)

○ 2차 대책(간접고용 근로자) : 5,927명 추진 중(市1,234, 투자․출연 4,693)

▸ 간접고용 근로자를 서울시 직접고용 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① 간접고용 근로자 (용역)		② 직접고용 근로자 (준공무직)		③ 공무직(정규직) 근로자 *만61세이상 촉탁직 전환

▸ 기준 인건비 등 제약요건을 고려하여 단계별‧시기별‧대상별 추진

직종별	직접고용	정규직화
① 청소업무(4,255명)	‘13 ~ ’14년	2015년
② 시설‧경비(1,249명)	‘14 ~ ’15년	2016년
③ 기타업무 (423명)	‘15 ~ ’16년	2017년

※ 향후, 추가로 발생하는 정규직화 대상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정규직 전환체계 구축을 검토하겠음

① 전환심사 신청	⇨	② 현장 조사 및 유관부서 협의	⇨	③ 심의위원회 개최․의결	⇨	④ 최종 결정(방침)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담당사무관	최 선 혜
	☎ 2133-5449	담당주무관	노 춘 열
	작 성 일 : 201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