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과-538
결재일자	2016.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과장
최현국	박재희	01/15 강석

2016년 근로자복지관 사업 추진 계획

2016. 1.

경제진흥본부

(노동정책과)

2016년 근로자복지관 사업 추진 계획

우리시에서 위탁운영중인 근로자복지관 2개소의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하여 쾌적한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 이용편의를 증진코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 관리운영위탁협약서 제8조

❍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관리․운영위탁협약서 제8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근로자복지관(서울시, 강북) 운영

❍ 사업기간 : ’16. 1월 ~ 12월 (12개월)

❍ 사 업 비 : 3,692,420천원

- 서울시근로자복지관(62,420천원), 강북근로자복지관(3,630,000천원)

❍ 대    상 : 2개 근로자복지관 (서울시, 강북)

□ 근로자복지관 현황 : 2개소

구 분	서울시근로자복지관	강북근로자복지관
위탁운영자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 : 강신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 서형석)
소재지	영등포구 국회대로 44길 10 (영등포동 7가 57번지)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5번지)
시설현황	3,319㎡ (지하1층, 지상5층)	1857.15㎡ (지상3층)
위탁기간	2014.9.25～2017.9.24 (3년)	2014.8.7～2017.8.6 (3년)
위탁내용	근로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Ⅱ		사업추진 내용

□ 추진방향

❍ 근로자복지관의 운영을 통해 서울지역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 및 복지향상 도모

❍ 시설물 안전관리 및 보수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 주요사업

❍ 노동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 노동법률상담(전화상담, 인터넷상담, 내방상담 등)

- 법률지원 : 노동부사건(진정·고소), 노동위원회사건(구제신청) 등

❍ 교육사업(노동법 교육 등)

- 노동법률학교(내부, 지역, 노조) : 조합원, 시민 등

- 노동인권 및 성인지 교육 등

❍ 노동자 권익증진 및 복리향상 사업 등

□ 사업비 지원

❍ 근로자복지관 신청 : 시 → 사업비 지급

❍ 예산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2015년	2016년	비 고
합 계	3,705,350	3,692,420
민간대행사업비	75,350	62,420	△ 12,930
민간위탁금	120,000	120,000
사무관리비	3,510,000	3,510,000	- 복지관 이전예산

□ 지도·점검 실시

❍ 근로자복지관 지도·점검 종류

- 정기 지도․점검 : 매년 1회(9월~10월)

- 수시 지도․점검 : 년1회 이상

- 특별 지도․점검 : 필요시(진정, 투서, 언론보도, 정보내용 등)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점검

- 점검계획 별도 수립 시행

□ 사업 실적 및 정산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 복지관 → 시(노동정책과)

- 근로자복지관 → 시장 : 매년 1.10일까지

Ⅲ		세부 추진계획

1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 시설물 유지관리

❍ 시설물 보수공사 및 공사내역

(단위 : 천원)

공 사 명	예산액	공 사 내 역	비 고
계	62,420
상수도 인입선 및 정화조 펌프 교체공사	21,500	- 상수도 내부 인입선 교체 - 노후 정화조 펌프교체 4대	2～5월중 공사완료
옥상방수 공사	17,600	- 옥상 누수방수 공사
사무실 조명 시설교체	22,000	- 2,3,4층 사무실 형광등 LED로 교체
물탱크 청소	1,320	- 옥상 물탱크 청소

❍ 집행방법 : 근로자복지관 신청에 따라 교부하여 집행 후 정산

(민간대행사업비)

2		강북 근로자복지관

□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 집행예산 및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 출 내 역	비 고
강북근로자 복지관 운영비(관리비)	120,000	◦강북근로자복지관 관리비 - 12개월×10,000천원 : 120,000천원	-매월 고지서 발급에 관리비 지출 -분기별 지급후 정산 (민간위탁금)

강북근로자 복지관 이전	3,510,000	◦강북근로자복지관 이전 추진비 - 안전진단용역 및 실시설계비 - 증축공사비 - 유상회계(이관비) 일부포함	‘16년 상반기 한국상하수도협회 이전에 따른 강북근로자복지관 이전추진

❍ 집행방법 : 근로자복지관 신청에 따라 분기별 교부후 집행 및 정산

□ 강북근로자복지관 이전 추진 ⇨ 세부계획 수립

❍ 강북근로자복지관 이전 세부추진계획 : ‘16. 2월중 수립

Ⅳ		향후계획

□ 추진일정

❍ ‘16. 1월~2월  : 근로자복지관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 ‘16. 2월~12월 : 안전진단 용역 및 실시설계 등 실시

❍ ‘16. 2월~12월 : 사업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행정사항

❍ 강북근로자복지관 안전진단 용역 등 증축공사

- 사업 발주 및 관리감독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 예산 확보 및 사업 총괄 : 경제진흥본부 노동정책과

첨부 : 근로자복지관 현황 1부.  끝

【 붙임 】

근로자복지관 현황

【서울시근로자복지관】

❍ 시설개요

- 소 재 지 : 영등포구 국회대로 44길 10(영등포동 7가 57번지)

- 건 립 일 : 1992.11.13

- 규    모 : 대지 1,320㎡, 건평 3,321.6㎡(지하1층, 지상5층)

❍ 시설배치 현황

층 별	면 적(㎡)	용 도
지하 1층	737.3	기계실, 전기발전실
지상 1층	606.38	어린이집
″ 2층	614.18	노동단체 사무실, 식당
″ 3층	454.58	한국노총 서울특별시지역본부 회의실, 노동상담소
″ 4층	454.58	노동단체 사무실
″ 5층	454.58	대 강 당

【강북근로자복지관】

❍ 시설개요

- 소 재 지 :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5번지)

- 규     모 : 1,857.15㎡ (1층 - 656.55㎡, 2층 - 669.6㎡, 3층 - 531㎡)

❍ 시설배치 현황

층 별	면 적(㎡)	용 도
1층	683.1㎡	노동단체 사무실
2층	683.1㎡	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처사무실, 자료실, (중)회의실, 휴게실, 노동관련단체
3층	490.95㎡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