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일자리정책과

(노동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일자리 관련 부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배경 : 실업, 여성 경력단절, 베이비 부머 조기은퇴 등 일자리 문제 심각

- 목적 :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자치구의 관심 및 효과성 제고

∘ 사업개요

- 대상기간 : 2015. 9. 1 ~ 2016. 8. 31(1년)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점검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필요성 및 내용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필요성

-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지표에 따른 자치구 협조로 구매실적 및 비율 증가

- 양질의 일자리(생활임금 이상) 취업률 증가(’14년 14.7% → ’15년 21.6%)

- 공공일자리 특수시책으로 창의적이며 특성화된 공공일자리 발굴

-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자치구의 노력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 사업 내용

-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 시장 확대,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

-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 : 취업상담 및 알선, 공공일자리 특수시책,       노동교육 등

성과목표

∘ 사회적경제시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비율	30%	35%	40%
좋은 일자리 취업자 수	8,500명	9,000명	10,000명
공공일자리 혁신 등 우수사례	50건	75건	100건
노동교육(자치구 별 목표인원)	6,000명	6,500명	7,000명

추진근거

공약 : 좋은 일자리 추진(3-3-1), 맞춤형 100대 적합업종 발굴(3-2-1)

평가시점

2016. 9 ～ 10월

※ 10월말까지 평가완료

평가대상

기    간

2015. 9 ～ 2016. 8

평가방법

및 비율

∘ 서면평가(100%)

∘ 정량평가(90%), 정성평가(10%)

평가위원회

구  성

총 7명

내부위원 3명(43%)

외부위원 4명(57%)

사업비

신청액

1,500백만원

목표점수

70점

□ 평가지표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	배점
2개	10개	17개		100
사회적경제시장 활성화 (30)	사회적경제시장확대 (15)	①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실적 - 공공구매 물품․공사 구매비율(5) - 용역 구매 및 민간위탁 비율(6) - 온라인 쇼핑몰 구매액(4)	절대평가	15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15)	② 중간지원조직, 인큐베이터, 민간전문가 등 네트워크 구축 실적 - 지원조직․인력운영실적(4), 자문회의․간담회 등 실적(1)	절대평가	5
		③ 홍보 및 교육 실적 - 홍보 실적(3), 교육 실적(2)	절대평가	5
		④ 우수사례 발굴 및 제도개선노력도 - 사회적경제 지원 우수사례, 시책 발굴 실적(3) - 전략업종 규모화 추진 실적(2)	절대평가	5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70)	취업상담 및 알선(11)	⑤ 취업실적 - 취업목표달성률(4) - 취업률(4)	절대평가	8
		⑥ 1인당 평균 취업상담건수	절대평가	3
	구인․구직 발굴(8)	⑦ 구인기업 등록건수(70%)․인원(30%)	절대평가	4
		⑧ 구직자 등록비율	절대평가	4
	취업지원서비스 질적향상(15)	⑨ 좋은 일자리 취업자수 - 상용직 알선취업율(3) - 취업자 임금수준(3) - 좋은 일자리 구인등록인원(4)	절대평가	10
		⑩ 사후관리 이행률 - 사후관리입력비율(3) - 기간에 따른 합산 점수(2)	절대평가	5
	취업알선 특수시책(6)	⑪ 일구데이, 취업 박람회 개최(2) - 개최건수(30%) + 취업인원(70%) ⑫ 일자리플러스센터 통합모델참여 현황(4)	절대평가	6
	부적절처리사례근절 (-10)	◾ 부적절 처리건수 - 건수당 0.2점 감점 ※ 부적절 사례건수가 총 51건 이상일 경우 “⑤ ~ ⑩번 지표” ‘0’점 처리	절대평가	-10
	공공일자리 특수시책(15)	⑬ 공공근로 혁신 등 우수사례 발굴(2건)	정성평가	10
		⑭ 언론보도 실적	절대평가	5
	취업지원실적(5)	⑮ 참여자 취업박람회, 직업훈련참여, 취업지원 프로 그램 운영 실적/ 참여자 수	절대평가	5
	노동교육(8)	⑯ 시민(공무원 포함)대상 노동교육 실적	절대평가	8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운영(2)	⑰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 운영실적	절대평가	2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

장기사업(3년 이상) 성과분석

□ 사 업 명 :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현황

○ 최초 사업 추진연도 : ’09년

○ 최근 3개년 간 추진내용

구 분	’13년	’14년	’15년	비 고
사 업 명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
사업개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제고 및 사업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제고 및 사업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제고 및 사업활성화
중 점 평가내용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취업상담 및 알선 공공일자리, 창업지원 취약근로자 권익향상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취업상담 및 알선 공공일자리 취약근로자 권익향상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취업상담 및 알선 공공일자리 취약근로자 권익향상
사 업 비	900백만원	800백만원	900백만원

□ 3개년 간 추진성과 분석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기반 구축 및 판로지원 강화

- 사회적경제의 중간지원조직 운영, 홍보, 교육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기업역량 강화

-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실질적인 매출성장 및 자립역량 강화에 기여

○ ‘좋은 일자리 취업자수’ 지표 도입이후 취업자수 대비 양질의 일자리         취업자 수 6.9% 증가

- ’14년 14.7% → ’15년 21.6%

○ 창의적 사업 유도로 다양하고 우수한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 쪽방촌 집수리, 벽화그리기, 마을공동일터, 노숙인 축구단 등

○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지원을 위한 노력

- 취업박람회, 직업훈련참여 등 취업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최, 운영 유도

○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자치구의 노력 증대

- 25개 자치구 근로자 · 사업주 대상 노동교육 확대로 서울지역 근로자 삶의          질 향상(’13년 52,946명 → ’14년 104,405명 → ’15년 120,145명)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무료노무상담 제공으로 취약근로자 권리구제 지원 확대         (’13년: 1,952건 → ’14년: 2,384건 → ’15년: 2,780건)

□ 사업추진 필요성

○ 청년실업문제, 베이비부머의 대량 은퇴시기 도래 등으로 일자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고용 없는 성장’으로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일자리가 서울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

○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공일자리 특성화,        근로자 권익향상을 계속 추진하여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일자리        문제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력 필요

○ 사회적경제시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는 서울시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으며 시와 25개 자치구의 공동협력을 통해서만 달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