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마을만들기” 사업 2015년 하반기 정기점검 계획

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주민행복 구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전국적으로 확산시킴과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 주민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점검개요

○ (근    거) 지방교부세법 및 시행령(특별교부세 교부·운영지침)

- 행정자치부는 연2회(반기별) 이상 정기적인 집행점검 실시

- 특∙광역시∙도는 연4회(분기별) 이행실적 점검 및 기록관리

○ (점검기간) ’16.  1. 21(목) ~ 1. 29(금), 7일간<1반은 1.25(월)~1.29(금)>

○ (점검대상) 17개 지역 303개소 ▹시설조성 112개, 프로그램 191개

- ’10~’14년에 선정된 시설조성사업(91개)중 중점점검사업(29개)* 위주

* ➀ 시공 중인 사업 ➁ ’15년 준공사업 ➂ 운영 중인 사업 중 개선이 필요한 사업

- ’15년에 선정된 시설조성사업(21개)은 사업 준비 실태 점검

- 프로그램사업(’14년-93개, ’15년-98개)은 시·도 자체점검, 행자부 표본점검

○ (점 검 반) 3개반 7명 ▹총괄 : 지역공동체과장(명단 : 붙임1)

○ (점검내용) 사업 추진실태 등 점검,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 사업 추진실적,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추진절차의 적정여부

- 사업운영 주체 및 관리현황, 운영성과, 사업지연 사유와 대책

- ’15년 선정사업은 사업 세부계획 및 사전 준비상황

- 사업 추진 시 애로 및 건의사항, 향후 추진계획, 관리계획

- 기타 연4회(분기별) 시·도 자체점검 실시결과 확인 및 우수사례 발굴 등

□ 점검방법

○ (시설조성) 서류점검 및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 ’10~’14년 중에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점검하되 중점점검사업 위주로 점검 실시(서류점검 및 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15년 상반기 시·군·구 자체평가를 분석하여 점검이 필요한 사업

▹➀ 시공 중인 사업 ➁ ‘15년 준공사업 ➂ 운영 중인 사업중 개선이 필요한 사업

- ’15년 선정된 시설조성사업은 사업 준비 실태 점검

- 서류점검은 각 시∙도별 지정장소에서 실시(시∙도와 협의하여 결정)

- 현장 점검 시 사업추진 정도, 운영실태, 우수사례, 지연 사유 등 점검, 주민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애로·건의사항 청취

⇒시·군·구에서는 점검대상 사업별(중점점검사업+’15년 선정 시설조성사업) 사업추진상황,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운영현황, 성과 등 관련 자료와 증빙서류 준비, 우수사례 작성 별도 제출

○ (프로그램) 시·도에서 자체 점검 후 결과 보고 : ‘16. 1.31까지

-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점검

- 우수사례 발굴, 운영이 미흡한 사업에 대한 사유분석 및 대책

- 점검기간(1.21~29)중 프로그램 사업을 표본 추출, 행자부에서 점검 실시

⇒시·군·구에서는 전체 프로그램 사업 현황 비치,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목록 및 현황, 사유, 관련서류 준비, 우수사례 작성 별도 제출

□ 향후계획

○ 사업집행 및 예산집행 적정성 여부 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 지연사업에 대한 지연사유 분석 및 대책 마련

○ 희망마을만들기 우수사례를 발굴·확산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 사업추진 시 애로 및 건의사항 분석 후 금년 사업계획에 반영

붙임1		시·도별 사업점검 대상 및 점검반 명단

□ 시·도별 점검대상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91 (28)	4 (1)	10 (3)	5 (2)	4 (2)	5 (2)	4 (2)	0 (0)	0 (0)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 (3)	7 (2)	5 (2)	4 (1)	7 (2)	9 (2)	7 (2)	8 (2)	3 (1)

※ (  )는 중점점검사업 대상임, ’15년에 선정된 사업 21개소는 별도

□ 점검반 명단

점 검 반			점검기간	점 검 지 역	점검대상
반	직	성 명
1반	5급	박두영	1.25∼29	서울, 인천, 경기, 강원	24개 (8개)
	7급	김미영
2반	5급	조중호	1.21∼29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34개 (11개)
	6급	곽창원
3반	4급	박수생	1.21∼29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제주	33개 (10개)
	5급	이배일

※ (  )은 중점점검 대상사업장수, 울산 및·세종은 시설조성사업 없음

붙임2		희망마을 중점점검사업 대상 목록

연번	시·도	시·군·구	선정연도	사 업 명	비고
1	서울	성동구	2014	금옥마을 새집짓기	1반
2	부산	동 구	2011	수정동 희망마을 수직농장	3반
3	”	영도구	2012	동상 희망마을	3반
4	”	금정구	2014	금정구 희망오차마을 커뮤니티 조성	3반
5	대구	북 구	2014	북구 다문화 잔치거리 조성	3반
6	”	달성군	2014	도야실버 희망마을	3반
7	인천	남 구	2012	남구 숭의 희망마을	1반
8	”	남동구	2014	통일동산 시설조성	1반
9	광주	광산구	2012	다문화 희망하우스 희망마을	2반
10	”	남 구	2014	주민이 만들어가는 골목문화 창작소	2반
11	대전	서 구	2012	울여울 참기름 희망마을	2반
12	”	유성구	2014	로컬푸드 희망마을	2반
13	경기	파주시	2012	밤·배·연 희망마을	1반
14	”	의왕시	2014	잿말 희망마을	1반
15	”	평택시	2014	아름답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행복마을	1반

연번	시·도	시·군·구	선정연도	사 업 명	비고
16	강원	영월군	2012	석항리 희망마을	1반
17	”	강릉시	2014	부기촌 스·마·일 마을조성	1반
18	충북	단양군	2010	영천리 명품희망마을	2반
19	”	괴산군	2014	화재막이 생명수가 흐르는 장압마을	2반
20	충남	금산군	2014	별동천 문화센터	2반
21	전북	장수군	2012	장수군 희망작은 목욕탕	2반
22	”	순창군	2014	풍산두지 희망마을만들기	2반
23	전남	영광군	2010	희망마을만들기 다목적체험 교류센터	2반
24	”	순천시	2014	도란도란 탐매여행	2반
25	경북	김천시	2012	모산달코미 희망마을	3반
26	”	영천시	2012	복안된장 희망마을	3반
27	경남	창원시	2011	진해구 근대역사 마을만들기	3반
28	”	밀양시	2014	밀양아라리 힐링푸드화 사업	3반
29	제주	서귀포시	2014	생태관광과 연계한 소귀나무 식재	3반

붙임3		희망마을사업 현장점검표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백만원(특교      시·도      시·군·구      )

○ 사업내용 :

-

-

□ 점검결과

○ 사업추진현황

-

-

-

-

-

○ 지연사유/ 애로 및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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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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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

점검자  소속      직        성명         (서명)

소속      직        성명         (서명)

붙임4		희망마을사업 점검 체크리스트

분야별	세부점검사항
사업공모	○ 사업공모시 주민주도 방식의 사업제안 여부 - 지역 주민리더, 주민자치위원회, 마을활동가 등이 중심이 된 지역공동체가 사업제안
	○ 사업공모시 시·군·구 자체계획수립 여부 - 지역내 중간지원조직 컨설팅 등을 받아 사업계획을 구체화
	○ 시·도 실질심사 개최 여부 및 심사의 적정성 - 민간위원수, 실질심사개최 여부, 사업 채첨표 작성 여부 등 점검
	○ 사업공모시 예산계획에 따른 지방비 및 민간부담 재원 확보 여부
사업집행	○ 특별교부세 및 지방비 등 자체재원을 시·군·구에서 직접 집행하였는지 여부
	○ 특별교부세를 직접경비에 한하여 집행하였는지 여부
	○ 사업계획(사업용도)에 적합하도록 집행하였는지 여부
	○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사전승인 여부
	○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절차 이행여부
	○ 2년이내 사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 ’15년 선정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여부
사업관리	○ 사업목적에 적합한 운영주체가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 당초 운영주체가 변경된 경우 승인 여부
	○ 민간운영 주체와 민간위탁 체결여부(체결 필요시)
	○ 당초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 사업별 관리카드 작성·비치 여부
	○ 분기별 이행실태 점검 실시여부
	○ 사업운영 성과 정도
	○ 사업성과에 대한 지역공동체 수혜정도
	○ 해당사업에 대한 내외부 감사시 지적 및 시정여부
	○ 기타 수범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