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1. 정보공개정책과-522(2016.1.8.)호와 관련입니다.

2. 2016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일시 : 2016.1.11.(월) 10:00 ~ 11:05

나. 안    건 : 6건(이의신청 3건, 직권심의 3건)

다. 심의결과 : 부분인용 3, 기각 3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6 -1	【청구인 및 제3자 이의신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록, 가해자측 탄원서 및 의견서 등	【 청구인-부분공개 : 제1호 - 부분인용 】 ❍ 지역위원회 회의록은 발언자 성명 및 해당 사건의 상황에 대한 자유로운 발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비공개 대상인 개인별 발언 내용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 그 밖에 자치위원회 관련 자료(결과보고 및 결과통보 공문, 결과통보서, 회의록, 재심결정서, 사회봉사 관련 공문, 학교측 의견서)는 공개	교 육 정 책 담당관
		【 제3자-비공개 : 제1호 - 인용 】 ❍ 가해자측 탄원서 및 의견서 등은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호에 의거 비공개
2016 -2	【이의신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피해자측 탄원서, 의견서, 주장 및 증거자료	【 부분공개 : 제1호 및 제6호 - 부분인용 】 ❍ 행정심판 재결서는 개인에 관한 사항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그 밖에 피해자측 탄원서 및 의견서 등은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호에 의거 비공개
2016 -3	【이의신청】 ∘‘2015년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최종 결과’ 결재문서	【 부분공개 : 제7호 - 부분인용 】 ❍ 붙임문서는 개별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점수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 공개시 해당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어린이집명 및 공인여부를 공개하고, ❍ 결재문 본문은 상기 우려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보 육 담당관
2016 -4	【직권심의】 ∘성곽마을 보전관리 실행계획 변경 추진, 성곽마을 앵커시설 부지매입 추진방안 등 결재문서 2건	【 비공개 : 제5호 및 제8호 - 기각 】 ❍ 미확정된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매입대상 토지 및 건물의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고, 원활한 사업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주 거 환 경 개선과
2016 -5	【직권심의】 ∘성곽마을 실행계획 시장보고 결과 통보 및 협조 요청, 성곽마을(행촌권/다산권)앵커시설 부지매입 현장조사 결과보고, 성곽마을 행촌권 보전관리와 관련 토지 및 건물매입 추진 보고 등 결재문서 3건
2016 -6	【직권심의】 ∘‘2015년도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에 관한 의견 제출’ 결재문서	【 비공개 : 제5호 - 기각 】 ❍ 인사관리 및 기준인건비 산정에 관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시 조직 및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조 직 담당관

라. 조치사항

○ 이의신청 심의안건의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거 처리기한내에 이의신청 결정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직권심의 심의안건의 경우 의결사항 (부분)인용시 민원회시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재처분 통지하되,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청구인이 재처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구(예시) - 직권심의 청구인 회신용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2년 8월 1일부터 『직권심의제도』를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권심의제도』는 행정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드리기 위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 없이도 비공개 결정통지된 건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다시한번 엄격하게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님께서 청구하신『○○○○○(접수번호 ○○○○,  2015.  .   .  )』건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직권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공개(부분공개)』

결정되었으므로 첨부와 같이 재통지해 드립니다.

붙  임 :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본문 1부.  끝.

	정보공개정책과장
수신자	조직담당관,보육담당관,교육정책담당관,주거환경개선과장
★주무관	주서진		정보공개지원팀장	최영미		정보공개정책과장	01/13 조영삼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8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joojs8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