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운영 지침

2016. 1.

목차

Ⅰ.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1. 주요 현황	1

2. 설치 및 위탁	6

3. 시설 및 조직	8

4. 인력 및 근로기준	14

5. 보고 및 평가	21

6. 사업비 지원 및 집행	23

Ⅱ. 광역치매센터의 추진 사업	30

1. 광역치매센터의 역할	31

2. 치매관리사업 기획	34

3. 교육사업	35

4. 진단 및 조호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38

5. 연구사업	39

6.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	40

<붙임> 1. 사업계획서 (서식)	42

2. 상반기실적보고서 (서식)	49

3. 종합실적보고서 (서식)	52

4. 예산과목 전용조서 (서식)	60

Ⅰ.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1. 주요 현황

2. 설치 및 위탁

3. 시설 및 조직

4. 인력 및 근로기준

5. 보고 및 평가

6. 사업비 지원 및 집행

Ⅰ-1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주요 현황

1. 추진배경

○ 치매관리법 시행(’12.2.5) 및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시행(’12.7~)에 따라 국가치매관리 정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확대․보급 필요

○ 급증이 전망되는 지역내 치매 치료․돌봄기관에 대한 서비스 기술 지원 및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행할 인프라 절실

2. 추진 목표

○ 광역 시․도별로 역량있는 병원 등에 광역치매센터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기반 확보

○ 지역사회 내 치매관리 서비스 기획 및 자원조사, 전문인력 육성,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연구기능 강화

3. 지원 근거

○ 치매관리법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제18조(비용의 지원), 제20조(위임과 위탁)

4. 추진 경과 및 지원 현황

○ 국립대병원에 설치된 노인보건의료센터(강원대,충남대,전북대,경북대)에 권역치매센터 지정(’12.4월)

○ 광역치매센터 지정 및 설치비 지원

- 사업대상자 공모, 선정 및 지정 절차를 거쳐 ’13년 7월 국립대병원 등 총 11개소(’12.4월 지정된 4개 권역치매센터 포함)를 광역치매센터로 지정하고 설치비 지원

- 보조율 : 국고 70%

시도명	선정기관명	시도명	선정기관명
서울	서울대병원	강원	강원대병원
부산	동아대병원	충북	충북대병원
대구	경북대병원	충남	단국대병원
인천	가천대 길병원	전북	전북대병원
대전	충남대병원	경북	동국대경주병원
경기	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전남	성가롤로병원
제주	제주대병원	계	13개소

○ 광역치매센터 치매관리사업비 지원

- 내용 : 광역치매센터에 치매관리사업운영을 위한 비용 지원

○ ’13년 예산 지원예산 : 6,195백만원

- 설치비 : 4,655백만원(9.5억원×7개소×국비보조율70%)

- 운영비 : 1,540백만원(연간 6억원×11개소×국비보조율70%×4/12개월)

○ ’14년 예산 지원예산 : 4,620백만원

- 운영비 : 4,620백만원(연간 6억원×11개소×국비보조율70%)

○ ‘15년 예산 지원예산 : 5,978백만원

- 설치비 : 1,148백만원(820백만원×2개소×국비보조율70%)

- 운영비 : 4,830백만원	(연간6억원×11개소×국비보조율70%+연간6억원×2개소×국비보조율70%×3/12개월)

5. 기관별 역할

○ 보건복지부

- 국가치매관리사업 총괄 및 전달체계 수립 및 관리·지원

- ‘광역치매센터 선정위원회’를 통해 광역치매센터 설치 시·도 선정

- 광역치매센터 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

- 광역치매센터 사업평가를 통한 사업질관리 및 운영 효율화 도모

○ 지방자치단체

- 치매관리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매년 보건소·광역치매센터·공립요양병원 등을 포함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 광역치매센터 행정적․재정적 관리·지원

○ 중앙치매센터

- 치매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예측

- 치매연구사업 계획의 작성

- 치매연구사업 과제의 공모·심의 및 선정

- 치매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 재가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업무

- 치매관리에 관한 홍보

- 치매와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 치매의 예방·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 국가·지역 치매관리사업 간 연계 지원 및 광역치매센터 역량 강화 지원

- 그 박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광역치매센터

- 광역자치단체의 치매관리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 광역자치단체 치매관리사업 관련 연구 및 조사

- 치매상담센터 및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 치매관련 시설·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국가치매관리사업

6. 광역치매센터 추진체계

○ 광역치매센터는 중앙치매센터,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

○ 중앙치매센터는 국가 치매관리사업의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광역치매센터의 사업수행을 기술적으로 지원

○ 광역치매센터는 중앙치매센터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치매와 관련한 지역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광역치매센터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치매관련 대책 수립, 조사 및 교육훈련 등의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

Ⅰ-2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설치 및 위탁

1. 설치 (법 제16조의2, 시행규칙 제7조의2)

○ 설치주체 : 시ㆍ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 설치기준 : 시행규칙 별표2

1) 시설기준 : 사무실, 회의실, 교육·세미나실 등 마련

2) 직제기준 : 광역치매센터장, 사무국장을 두고, 정책기획, 교육홍보, 기술지원, 자원연계 등을 담당하는 팀을 구성·운영

3) 인력기준 : 광역치매센터장 1인(비상근 가능), 사무국장 1인, 팀원 5인 이상

※ 자세한 사항은 시설기준(p.8), 인력기준(p.12) 참조

2. 위탁 (법 제16조의2, 시행규칙 제7조의2)

○ 수탁기관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 위탁절차 : 시도지사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고, 위탁 받으려는 자는 설치·운영기준을 갖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위탁 신청

○ 위탁기간 : 3년 이내

○ 기타사항 :

1) 광역치매센터를 수탁 운영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등 협력기관장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운영(가능)

2) 설치자와 운영주체는 사업위탁관련 표준계약서(협약서)를 체결하고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함

3)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변경은 신중하게 추진하고 사업수행 인력은 고용승계 하도록 함

3. 위탁계약의 해지

○ 시․도지사는  다음의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기지급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1) 보조금을 지정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규정, 지침,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기타 사유로 사업기관에 더 이상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Ⅰ-3	광역치매센터 운영 지침
	시설 및 조직

1. 시설기준(시행규칙 별표2)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교육·세미나실 등을 마련

* 위탁운영의 경우 기존 시설 활용 가능

○ 위탁운영의 경우 위탁받은 기관 내 설치를 원칙으로 함

- 다만, 공간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기관 밖에 설치할 수 있음

* 공공시설이나 민간건물(임대) 사용 가능

* 기존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독립적 공간을 마련

※ 모 의료기관과 광역치매센터와의 관계

광역치매센터는 해당 의료기관과는 독립된 조직으로 분리

해당 의료기관은 소속 센터가 설치목적을 달성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위치, 자원이용에 대한 재량권을 보장하고 지원

전체 조직 내에서 광역치매센터가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광역치매센터와 센터장의 위상을 보장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광역치매센터 센터장은 본 지침과 사업계획서에 따른 인력계획과 조직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광역치매센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

2. 조직운영

1) 조직구성

○ 정책기획팀, 자원연계팀, 교육홍보팀 등 3개팀(센터 규모 및 사정에 따라 변형 가능)으로 구성하고, 연구개발부는 위탁받은 병원의 조직·인력 활용 가능

- 정책기획팀 : 지역사회 치매관리 계획 수립, 국가치매관리사업 실행 및 대내외 협력, 운영위원회․지역사회 치매협의체 등 운영

- 자원연계팀 : 치매상담센터와 요양시설 등에 기술지원 및 평가․관리, 치매관련 인적․물적 자원 조사 및 연계체제 구축

- 교육홍보팀 : 치매 전문인력 교육, 환자가족 교육 및 대중교육, 홍보자료 제작․발간 등

- 연구개발부 : 치료․재활, 지역특성화 서비스․케어기법 등 연구개발, 치매예방․비약물요법 등 전국단위 연구과제에 참여*,  연구개발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및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반드시 포함한 적정인력의 의사, 간호사, 약무직, 보건직, 사무직 확보 필요

○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 위탁․운영하는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조직 및 사업 운영은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독립적으로 추진

2) 운영위원회

○ (기능) 위원회는 광역치매센터의 사업의 총괄 조정, 사업 계획의 검토, 예․결산, 실적보고 및 사업평가, 조직운영,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

○ (구성) 시도 담당 공무원, 수탁기관 담당자, 광역치매센터장, 광역치매센터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

○ (운영)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단 분기별 1회 시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시로 업무회의를 진행해야 함

3) 시‧도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 (목적) 지자체 치매 관련 전문가, 유관 기관‧단체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고,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 관점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경감에 기여하도록 ‘시도 지역사회 치매협의체(이하 “시도 치매협의체”라고 함) 운영

○ (근거)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별표2]

○ (구성방법)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시‧도 보건국장으로 하고 협의체를 대표하며 운영 총괄, 부위원장은 광역치매센터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

-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위원장이 임명

1. 필수 기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협의체에 참여해야 하는 기관으로, 시군구 보건소장,「국민건강보험법」제 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공립요양병원장,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장, 장기요양기관장(또는 장기요양기관 관련 협회‧단체 지회장), 치매가족(또는 치매가족 관련 협회‧단체 지회장)

2. 장려 기관: 가능한 협의체에 참여해야하는 기관으로, 치매 관련 직능단체(대한치매학회, 대한간호사협회, 재가노인복지협회, 요양보호사협회 등) 지회장, 노인복지관장(또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 지회장), 대한노인회 시․도연합회장 또는 직할지회, 시․도생활체육회장

3. 가능 기관: 위원장이 협의체에 참여시킬 수 있는 기관으로, 지방경찰청, 지방소방안전본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지회, 학교, 지역자원봉사센터, 공익재단(「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 등 치매 관련 담당자

○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임기와 동일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가능, 단, 위원의 임기는 추천 기관의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 (기능) 「치매관리법」 제6조에 따른 시도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하여 자문 및 지원

- 민관협력을 통해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16~’20)‘ 상 주요과제의 지역사회 확산 및 정착방안 논의

※ 2016년도 주요 논의과제(예시) : ①치매예방수칙 및 운동법 확산, ②지역주민 대상 치매교육·홍보 확대(치매극복선도 중고교 및 대학교 등), ③치매 파트너즈 모집‧활용 및 치매안심마을 구축 방안, ④보건소 치매관리사업 운영 내실화, ⑤치매치료를 위한 공립요양병원 역할 강화방안, ⑥온‧오프라인 치매가족 교육 및 상담‧자조모임 운영 활성화

- 지자체 치매관리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필요한 지역사회 치매관련 기관‧단체의 참여와 협력 유도 및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 치매협의체’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실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고, 협의체의 자문결과를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 (운영) 회의는 정기회의(분기별 1회)와 임시회의(필요 시)로 개최

-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일시 등을 회의 전날까지 통보 가능)

※ 임시회의는 불가피한 경우 서면회의 가능

○ (수당지급) 출석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이 지침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회의를 통해 별도로 정함

4) 시군구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 (목적) 지역사회 내 치매자원 발굴 및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 치매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치매관리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도록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분과로 ‘치매노인 및 가족분과’ 구성‧운영

○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 (구성 및 임기)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201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참고

< ‘치매노인 및 가족‘ 분과 구성‧운영(안) >

ㅇ목적

- 지역사회의 치매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 등을 위해 치매분과 구성‧운영

ㅇ 구성

- 공공부문 위원 : 치매 관련 분야(보건 및 노인복지)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담당 공무원(팀장급)

- 민간부문 위원 :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중 지역주민의 욕구를 대변하는 서비스 공급자로 구성하고, 일선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 또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여부는 지역특성, 인적자원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정함

ㅇ 회의운영

- 실무분과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실무분과장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소집 가능

- 지자체 상황에 맞추어 연 6회 이상 개최 권장

※ 치매노인 및 가족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업무

- 「치매관리법」 제6조에 따른 시군구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하여 자문 및 지원

- 민관협력을 통해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16~’20)‘ 상 주요과제의 지역사회 확산 및 정착방안 논의

※ 2016년도 주요 논의과제(예시) : ①치매예방수칙 및 운동법 확산, ②지역주민 대상 치매교육·홍보 확대(치매극복선도 중고교 및 대학교 등), ③치매 파트너즈 모집‧활용 및 치매안심마을 구축 방안, ④보건소 치매관리사업 운영 내실화, ⑤치매노인 실종방지 강화방안, ⑥온‧오프라인 치매가족 교육 및 상담‧자조모임 운영 활성화

- 시군구 단위에서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 지원 및 협력강화 방안, 지역 민간자원 연계방안 마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하여 치매예방‧진단‧치료, 치매노인 돌봄 및 사회복지서비스, 치매가족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 및 분야 간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함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Ⅰ-4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인력 및 근로기준

1. 배치 및 자격기준

□ 배치기준 (시행규칙 별표2)

1) 광역치매센터장 : 1명을 둠. 위탁 운영시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지위와 겸직 가능. (이 경우, 주2일 16시간 이상 근무). 하기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2) 사무국장 : 상근으로 1명을 둠.

3) 팀원 : 5인 이상을 둠. 다만 광역자치단체별 치매관련 현황(치매환자 수, 치매지원센터 수, 치매관련 시설 수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광역지자체 별 인력규모*(권장사항)>

치매환자 수**	인력 규모	해당 지자체
5만 이상	8~9명	▪2개소 - 경기(6.8만), 서울(5.4만)
1만 이상 ~ 5만 미만	6~8명	▪11개소 - 경북(3.0만), 전남(2.9만), 부산(2.8만), 전북(2.5만), 충남(2.2만), 대구(1.8만), 인천(1.5만), 충북(1.5만), 강원(1.2만), 광주(1.2만), 대전(1.0만)
1만 미만	5명	▪1개소 - 제주(0.5만))

* 센터장 및 연구개발부를 제외한 직원(사무국장, 팀원) 수

** 시도별 치매실진료인원(건보공단, 2014년)

□ 자격기준 (시행규칙 별표2)

1) 광역치매센터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 관련 보건복지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무국장 : 치매관리법 제16조의2의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중 노인 관련보건복지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자

3) 팀원1급 : 보건의료‧복지‧행정 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

4) 팀원2급 : 팀원1급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기존의 미자격 팀원으로 채용된 자)

* 팀원2급의 경우 기존에 채용된 자만 인정하며, 팀원2급을 ’16년 이후 신규 채용하는 것은 불가

2. 지위와 역할

□ 광역치매센터장의 지위와 역할

○ 센터장은 수탁기관을 대표하여 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 책임업무를 수행

○ 센터장은 광역치매센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치매관리사업 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 센터장은 광역치매센터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소속병원, 소속대학(해당할 경우), 중앙치매센터와의 긴밀한 협조 및 네트워크 구축

□ 사무국장의 지위와 역할

○ 사무국장은 광역치매센터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실무 대표로서의 대외적 기능 수행

○ 사무국장은 팀간 업무 및 역할을 조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을 관리하며 행정 및 회계 업무를 지도

□ 팀원 역할

○ 치매관리 사업 실무를 수행하고 행정기본 업무를 처리

3. 근무기준

○ 광역치매센터장은 수탁기관의 여건에 따라 비상근 근무가 가능하며, 이 경우 주2일(16시간) 이상 근무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시·도지사의 결재를 득하여 통상적 근무시간(예:9시∼18시)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근무 가능

* 예: ① 월∼목 09:00∼13:00 근무, ② 월, 수 10:00∼19:00 근무

○ 광역치매센터 직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준해서 근무

○ 사업수행인력(상근인력)은 종사기간 중 광역치매센터 외의 타 기관에 종사(자격증 대여 포함)할 수 없음. 또한 외부기관 교육(주간대학원, 전문교육수련, 정기적인 외부강의 등)을 위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음

○ 재직기간별 휴가일수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함

○ 2개월의 유급출산휴가(고용보험 가입 시 1개월 추가 가능)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의거 육아 휴직 제도를 실시하도록 하며 육아 휴직 대체인력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이 가능함

* 센터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법정휴가일수를 보장하도록 하나, 휴가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업무 대행자를 지정(추가)하고 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4. 인건비 편성 및 지급 기준

1)인건비 편성기준

○ 인건비는 하기의 기준에 의거 지급하되, 전체 예산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단, 광역치매센터별 예산을 차등지급(’16년∼)함에 따라 예산이 종전 대비 삭감된 광역치매센터의 경우, 인건비를 전체 예산의 55%까지 편성 가능하며, 동 기준은 2016년도 한시 적용

* 전체 예산(보조금 총액) 중 국비와 매칭된 지자체 예산 이외에 지자체에서 예산을 추가 지원 시 동 편성기준의 범위를 초과할 수 있음

2) 인건비 지급기준

○ 광역치매센터장

- 상근센터장 :  타 의료기관에 근무하지 않으며 광역치매센터장으로만 상근하는 경우, 매월 1,093,000원의 5배 범위 안에서 월지급액을 정하여 연봉계약이 가능함 (단,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 중 상여수당을 제외한 수당지급 및 4대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월지급액은 계약연봉의 1/12로 산정)

※ 정신건강증진센터장과 겸직 시 중복하여 월급을 지급할 수 없으며, 월급은

광역치매센터나 정신건강증진센터 중 선택하여 지급해야 함

- 비상근센터장 : 주 2일(16시간) 근무하는 비상근 센터장의 경우 매월 2,116,000원 범위 내에서, 주 3일(24시간) 근무하는 비상근 센터장의 경우 매월 3,139,000원 범위 내에서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퇴직금 없음)

※ 정신건강증진센터장과 겸직하더라도 중복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며 해당 근무일에 대한 수당은 광역치매센터나 정신건강증진센터 중 선택하여 지급해야 함

○ 종사자 인건비 세부지급기준

- 상근‧비상근 인력 모두 기본급은 2016년 광역치매센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표 1>을 따르되, 수당은 <표 2>에 의거, 상근인력에게만 지급함

- 산후대체인력：기본급은 2013년 광역치매센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표 1>에서 제시된 해당 자격에 기준하여 호봉을 산정하여 적용하고, 수당은 <표 2>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육아휴직 당사자의 인건비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근무연수(호봉) 산정

- 광역치매센터의 근무년수에 따라 매년 1호봉씩 증가

- 치매관련기관의 근무경력 인정범위

․ 10할 인정 : 중앙치매센터, 타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관리법 제17조에 의한 치매상담(지원)센터, 군복무경력(무관후보생경력 제외)

․ 8할 인정 : 정신건강증진센터, 치매 관련 보건‧의료기관* 및 요양‧복지시설 근무 경력, 노인정신보건관련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병원 내 사회사업팀 등에서 치매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우 포함

․ 6할 인정 : 치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보건소, 타 사회복지시설, 병․의원) 근무경력

* 본 근무경력 인정범위는 국비집행 기준을 안내하는 공통규정으로서, 지자체는 예산사정 등에 따라 근무경력 인정범위에 있어 별도 규정을 둘 수 있음. 본 근무경력 인정범위보다 지자체의 인정범위가 넓을 경우 후자의 기준을 우선 적용함

․ 팀원2급의 경우, 광역치매센터 근무로 자격요건에 필요한 경력을 충족할 경우 자격자로 재임용 가능, 호봉 책정시 근무경력의 100%인정

-  정기 호봉승급일은 매월 1일에 하며, 입사 전과 입사 후의 근무경력을 합해 일정 호봉기준을 넘어설 경우 호봉이 승급됨

표 1. 2016년 광역치매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

(단위：천원/월)

직위 (호봉)	사업수행인력
	사무국장	팀원1급	팀원2급
1호봉	1,877	1,715	1,655
2호봉	1,965	1,775	1,719
3호봉	2,058	1,858	1,767
4호봉	2,153	1,946	1,796
5호봉	2,252	2,037	1,884
6호봉	2,354	2,132	1,973
7호봉	2,458	2,229	2,065
8호봉	2,563	2,328	2,155
9호봉	2,670	2,423	2,241
10호봉	2,773	2,515	2,326
11호봉	2,873	2,605	2,408
12호봉	2,953	2,677	2,475
13호봉	3,028	2,746	2,539
14호봉	3,099	2,811	2,600
15호봉	3,168	2,874	2,657
16호봉	3,232	2,932	2,714
17호봉	3,294	2,990	2,767
18호봉	3,352	3,044	2,818
19호봉	3,406	3,095	2,868
20호봉 이상	3,458	3,144	2,914

※ 경력 20년 초과 시 20호봉으로 책정

표 2. 2016년 광역치매센터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

(단위：천원/월)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상여금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센터장이 정한 날)
(2) 가족수당	전 종사자	배우자 30 기타 부양가족 20	세부기준은 아래 설명 참조
(3) 특수근무수당	팀원 사무국장	정액 50 정액 70
4) 시간외근무수당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시간당 통상임금* ×1.5	연장 근로 다음달 보수 지급일
5) 휴일근무수당	휴일근로를 한 종사자	1일당 통상임금** ×1.5	휴일 근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시간당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X 1/209

** 1일당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X 1/26

※ 표2에 따른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 단,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 시 센터장의 사전 승인 필요

※ 가족수당 지급 기준

1. 센터 사업수행인력(팀원‧사무국장)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 수는 4명 이내로 함

2. 부양가족이란 센터 사업수행인력(팀원‧사무국장)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부양가족의 범위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참조

Ⅰ-5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보고 및 평가
ㅜ

1. 사업계획 보고 및 변경

○ 사업계획은 매년 1.31일까지 시·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

※ 작성양식 : [붙임1] 사업계획서

○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치매센터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각 광역치매센터에 통지

○ 사업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 변경은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신청

○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사업목표, 사업일정 등 주요사업내용의 변경

- 인력확보 계획 및 건물 설계 변경

- 사업비 변경

▪주요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추가 장비의 도입 및 집행잔액의 사용

2. 사업실적 보고

○ 실적 보고 : 광역치매센터는 사업실적 추진현황을 반기별(상, 하반기)로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이를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각각 7.30, 1.30까지)

※ 작성양식 : [붙임3] 상반기실적보고서, [붙임4] (하반기)종합실적보고서

○ 수시 보고 : 시설의 완공, 고가장비의 도입, 사업비 정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업실적의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은 광역치매센터에 사업실적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고 지도·감독, 광역치매센터에서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보건복지부는 광역치매센터의 실적보고서를 중앙치매센터에서 검토, 분석하게 하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평가

○ 평가대상 : 설치 후 1년 이상 경과한 광역치매센터

○ 평가주기 : 매년

-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 수시평가 가능

○ 평가 내용

-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하여 성과지표에 따라 평가하며, 구체적인 평가항목, 배점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은 별도 문서로 통보

○ 평가수행

- 중앙치매센터장은 성과평가 계획(안)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확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중앙치매센터장은 평가수행을 기술적으로 지원

○ 평가방법 :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통보한 「광역치매센터 평가 매뉴얼」에 따라, 광역치매센터는  평가자료를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제출하고, 보건복지부는 평가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 완료

- 서류평가 원칙, 필요시 구두발표 평가 및 현지방문 평가 실시

○ 평가 결과 활용

-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기관 공표 등 인센티브 제공 가능

- 평가 결과를 위탁사업자 선정 평가에 반영 가능

Ⅰ-6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사업비 지원 및 집행
ㅜ

1. 광역치매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 시도별 인구, 면적, 치매환자 수 등을 고려하여 광역치매센터 운영 및 사업비 차등 지원(’16~)

○ ’15년도 광역치매센터 지원 예산 : 센터별 600백만원 내외(국비기준)

○ 지원 절차

- 광역치매센터는 시․도를 통해 지역 치매관리사업계획서 제출

-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치매센터가 예산지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지도·지원 수행

-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치매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계획 수립하여 시․도 및 광역치매센터에 통보

- 광역치매센터는 해당 시․도를 거쳐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

○ 지원 범위 및 조건

- 광역치매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은 지역단위 치매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로 추진

- 선정된 광역치매센터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를 해당연도에 반드시 확보·지원해야 함

- 광역치매센터 운영 및 사업비는 치매 예방, 치매 검진사업 활성화, 교육·홍보, 지역 치매환자 지원사업, 치매환자 조사사업, 치매환자 돌봄 시설 지원사업 등 국가치매관리사업 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한정하여 사용

- 광역치매센터 운영 및 사업비를 지원 받은 광역치매센터는 국가치매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및 평가 수행 등에 적극 협조

2. 치매관리사업 예산의 편성·집행 기준

○ 예산의 편성

- 광역치매센터 예산(국비 및 지자체 보조금 총액)은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등으로 편성

․ 인건비는 총 광역치매센터 예산의 50% 이하로 편성

* 단, 광역치매센터별 예산을 차등지급(’16년∼)함에 따라 예산이 종전 대비 삭감된 광역치매센터의 경우, 인건비를 전체 예산의 55%까지 편성 가능하며, 동 기준은 2016년도 한시 적용

․ 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등 운영경비는 합계가  총 예산의 15% 이하로 편성

․ 사업비는 주요사업별로 편성

[참고]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법인 임ㆍ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기말ㆍ정근수당 포함)
				112	제수당	법인 임ㆍ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제수당(직종ㆍ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ㆍ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 수당
				113	일용잡급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법인 임ㆍ직원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116	사회보험 부담금	법인 임ㆍ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부담금
				117	기타후생경비	법인 임ㆍ직원의 건강진단비ㆍ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12	업무추진비	123	회의비	법인의 이사회ㆍ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법인 임ㆍ직원의 국내ㆍ외 출장여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ㆍ인쇄비ㆍ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ㆍ도서구입비ㆍ공고료ㆍ수수료ㆍ등기료ㆍ운송비ㆍ통행료 및 주차료ㆍ소규모수선비ㆍ포장비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ㆍ전신전화료ㆍ전기료ㆍ상하수도료ㆍ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법인세ㆍ자동차세등), 협회가입비, 화재ㆍ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ㆍ차량정비유지비ㆍ차량소모품비
				136	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137	기타운영비	그 밖에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법인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기타 자산의 취득비
				213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공구·기구·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일반사업비	311 ㆍ ㆍ ㆍ	○○사업비 ㆍ ㆍ ㆍ	광역치매센터가 시행하는 사업비

○ 예산의 집행 및 회계관리

- 예산의 집행책임

․ 수탁기관장에게 예산집행책임이 있고, 시･도지사가 지도･감독

- 치매관리사업만을 위한 별도 통장을 광역치매센터장 또는 수탁기관장 명의로 개설하여 집행

- 수탁기관 예산 배정･집행 등

․ 수탁기관은 매분기 시작 15일 이전에 다음 분기의 예산사용계획서를 해당 시･도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이 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비용을 개설된 통장으로 매분기 시작 이전 일괄 지급하며, 분기별 사업 잔액은 다음 분기로 이월하여 집행함

․ 인터넷뱅킹이나 홈뱅킹을 통해서 집행 가능(예산에서 수수료 집행 가능)

․ 광역치매센터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 외의 예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외부 연구비, 수탁기관의 지원금, 후원금 등)으로 추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 외의 사업예산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과 분리하여 결산하고, 이중 당해연도 집행잔액은 차기 년도 이월 사용 가능

․ 회계관리업무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ww.w4c.go.kr) 사용을 권장함

ㆍ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등 외부 위탁에 따른 제비용은 운영비에서 사용 가능

․ 기타 예산집행에 관련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우선 적용하고, 상기 법령 및 지침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시·도와 협의하여 집행

- 회계구분

․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1.1～12.31)에 의함

․ 기관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 자산 및 부채의 증감에 관하여서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

※  단,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 한 날을 기준으로 연도소속 구분

(예) 전년도 10월에 추경예산으로 확정된 국고보조금이 다음해 2월에 입금되었을 경우 전년도 회계로 구분

- 회계 기록의 작성 및 보관

･  예산 계획서 및 정산서：3년간 보관

･  회계장부：3년간 보관

･  재무회계관련 공문：3년간 보관

○ 예산 전용 기준

- 항간 전용은 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실시하되,

-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비 간의 항간 전용은 시·도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실시

* 단, 인건비(50%, 예산축소된 센터의 경우 ’16년도에 한해 55%), 운영경비(15%) 한도 이상 전용 불가

- 동일 항내 목간 전용 : 시·도와 협의하여 센터장이 전용가능. 과목 전용조서 작성 및 시·도에 보고

○ 정산보고

- 광역치매센터장은 예산 집행 실적을 관계증빙서류와 함께 다음해 1월 30일까지 시･도에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실적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정산하고, 사업비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구분하여 매년 별도 통보하는 서식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검사

-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참고] 주요 운영경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1시간 2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50,000원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안부/시도 사전협의)	- 1시간 18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1시간 1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7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안부/시도 사전협의)	- 1시간 70,000원 - 초과 매시간당 4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 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30,000원
	다수인 출 강	- 2시간 미만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이상 55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이상 70만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시(1일 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세미나,포럼등 참석비도 포함
단순인건비		1인 / 1일	- 40,000원
원고료		A4용지 1매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또는 300단어	- 15,000원
교통비		- 시내여비(4시간 미만 소요시 50%) - 시외여비 ․교통비 ․식 비(1인 1식) ․숙박비(1인 1실)	- 20,000원 - 실비 - 7,000원 - 40,000원 한도 내 실비

* 여비의 경우 기타 상기내용의 정해지지 않은 내용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함

Ⅱ. 광역치매센터의 추진 사업

1. 광역치매센터의 역할

2. 치매관리사업 기획

3. 교육사업

4. 진단 및 조호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5. 연구사업

6.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

Ⅱ-1	광역치매센터의 추진 사업
	광역치매센터의 역할
ㅜ

□ 기본적으로 지역 내 치매관리 사업 추진에 있어서 조력자 및 실행자 역할을 수행

1) 치매관리 사업 기획

○ 「치매관리법」에 따라 광역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연도별 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 광역치매센터 운영위원회,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국가치매관리사업의 이행 및 협조

2) 교육 사업

○ 지역 내 치매 치료·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 교육‧훈련

- 의사, 간호사, 시설종사자 등 직역별 치매 분야 종사 인력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이론·실기 교육 실시

- 치매통합관리사업을 위한 워크샵, 집합교육의 지역별 실시

* 교육 내용 중 협력기관에서의 실습, 실기 등 현장 실무 교육 포함

- 치매 전문가 및 케어 코디네이터 양성

3) 치매상담센터 및 요양시설 등 기술지원

○ 보건소(치매상담센터)의 사업지침서 제작 및 담당자 교육

○ 치매 특화 병동·재가서비스 운영 방안, 전문시설 모델 개발 등 현장 중심의 서비스 컨텐츠 개발·지원

○ 요양시설 등 평가도구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평가 실시

4)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 치매 환자가 이용 가능한 시설․인프라 등 조사 및 지역 자원 현황에 대한 DB구축, 안내서 발간통계관리

○ 치매관련 센터․요양시설 등 적정 역할 수립 및 자원 간 연계 시스템 구축

5) 치매 연구

○ 지역 정서 및 자원수준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치매예방·인지재활 등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보급

○ 지역 치매환자 현황 및 보건의료 이용 등에 관한 분석·조사연구, 전국 단위 연구과제의 광역별 참여, 학술연구 지원*

* ‘국가 치매연구 로드맵’에 따른 권역 내 치매 유병률 및 실태조사 실시, 치매 관련 전향적 코호트 연구 강화(대표성 있는 코호트 확보 및 코호트 DB구축, 관리‧운영)

6) 치매 인식 개선 홍보사업

○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캠페인, 치매극복의 날 행사

○ 국가 및 지자체 치매관리사업 홍보 및 각종 안내 자료 제작․배포

□ 중앙치매센터와 연계한 광역치매센터 역량강화 전략 추진

○  중앙치매센터의 치매관리사업의 기획 및 평가, 운영 경험과 노하우 교류를 통한 광역치매센터 치매관리사업의 활성화를 기대

○ 중앙치매센터 및 타 광역치매터와 다기관 임상연구 또는 공동연구 수행 등을 통한 치매관련 연구의 극대화를 기대

* 국가치매관리 워크샵 참여(연 1회)

* 중앙치매관리운영위원회 참여

< 중앙치매관리운영위원회 >

- 구성

∙ 위원장: 중앙치매센터장이 겸직

∙ 위원: 중앙치매센터장 및 부센터장, 광역치매센터장

- 기능

∙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및 중앙치매센터가 추진하는 국가치매관리사업의 성공적 추진 전략 수립

∙ 광역치매센터가 추진하는 광역치매관리 실행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략, 정보 및 성과 교류

∙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및 지역치매자원 간 국가치매관리체계의 성공적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략 수립

∙ 기타 국가 및 광역치매관리사업 관련 사안 토의

- 운영

∙ 정기회의: 반기 당 1회

∙ 비정기회의: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 가능

Ⅱ-2	광역치매센터 추진 사업
	치매관리사업 기획
ㅜ

□ 목적

○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이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매관리 실행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중앙치매센터와 지역사회의 치매서비스 전달체계를 연결하는 광역단위 인프라 구축

□ 주요 과업

○ 광역단위 치매관리사업 기획

○  치매관리법 /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에 의거한 광역 치매관리 실행계획 기획

□ 사업 지침

○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의 광역단위 구체적 실현방안 강구

○ 각 지자체 및 서비스 전달체계가 치매관리법 및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광역단위 기술지원 및 자문, 평가 방안

○ 대국민 치매인식개선 홍보활동에 있어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에 명시된 목적달성을 위한 전략 및 자원연계, 홍보체계 확립 방안

○ 표준화된 치매전문인력교육과정을 이용한 광역단위 치매전문인력교육과정 운영 계획

○ 광역치매관리 워크샵 개최를 통한 지역사회 치매센터의 역량 강화 전략

○ 광역단위 지역사회 내 통합서비스 망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방안

○ 전국단위 연구사업의 적극 참여 및 지역특성화 서비스 개발 연구 계획 수립

Ⅱ-3	광역치매센터 추진 사업
	교육사업
ㅜ

□ 목적

○ 권역 내 직역별 치매 분야 종사인력의 전문성 함양 및 효율적 치매통합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과 정보교환의 장 제공

□ 주요 과업

○ 해당 광역 내 치매관리 전문 직역별 교육

-  의사, 간호사, 시설종사자 등 치매 관련 종사 직역별 교육 수요 파악 및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 효율적 치매통합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광역단위 워크샵의 계획 및 실시

□ 사업 지침

○ 이론과 현장실천 전문지식에 대한 요구가 동시 충족되는 교육 컨텐츠 구성

-  광역지자체 내의 협력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이론과 실기 두 분야의 전문지식 요구가 동시   충족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및 실시

○ 표준화된 치매교육과정 운영

- 보건복지부 및 중앙치매센터가 개발 배포하는 표준화된 교육 컨텐츠와 커리큘럼 이용

지역치매관리를 위해 필요한 특성화 교육 컨텐츠 및 커리큘럼 병행

□ 과업 지시

○ 치매전문교육 광역단위 홍보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의 실시계획 및 세부내용을 각 광역단체에 홍보하고 적극적 참여를 도모하여 치매관련 종사인력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

-  각 광역치매센터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에서 수립하는 치매전문교육 일정과 커리큘럼을 해당 지자체의 치매서비스 전달체계와 공유하고, 참가 방법 등을 안내

○ 광역 지자체 내 치매인력 집체교육 계획 및 실시

- 각 광역치매센터는 연1회 해당 센터의 직원 및 지역사회의 치매관련 인력을 대상으로 한 치매인력 집체교육안을 수립 및 중앙치매센터에 보고 및 실시

- 광역별 교육실시계획은 중앙치매관리운영회 토의를 거쳐 확정하며, 우수 교육 커리큘럼 및 실시현황 등을 당해연도 평가에 반영

※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

- 보건복지부 별도 지침에 따라 계획 수립 및 시행

※ 시·도에서는 치매관련 인력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하여 광역치매센터의 치매교육과정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교육과정 심의를 받는 등 조치 필요

<통합건강증진사업교육 개요 및 심의절차>

□□ 교육개요

▪ 교육대상 :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 공무원 및 서비스제공인력

▪ 의무교육이수기준

- 통합건강증진사업교육*을 14시간 이상 교육이수

* 통합건강증진사업교육 :

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건강증진사업 해당 교육

② 질병관리본부 및 국립재활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교육

③ 그 외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과한 교육(목록은 별도 공지)

(단, 위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이라 하더라도 지침설명회, 워크숍, 성과대회, 세미나, 사이버교육, 해외연수, 포럼을 통합건강증진사업교육 인정에서 제외)

‑- 공무원 및 신규 서비스제공인력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진행하는 필수교육(보건소장/보건소중간관리자/보건소실무자/신규자교육/시도담당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교육과정 심의

▪ 심의대상

‑- 통합건강증진사업교육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중앙(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재활원) 및 시도 건강증진사업 교육과정

▪ 절차 및 방법

1)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제출 : 시도는 시도에서 주관할 연간 교육운영 계획(안)을 수립하여 이를 매년 2월말까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으로 공문 제출

※ 상세 제출기한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별도공지 확인 필요

2) 연간 교육운영계획(안)에 따른 각 교육과정별로 교육실시 2~3개월 전까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교육심의 신청

※ 심의절차 : ①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까지 교육과정 심의요청서 접수➞ ②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③ 심의결과 통보(심의접수(마감일기준) 후 15일이내)

※ 매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교육시작일이 2∼3개월 전인 과정에 한해 접수 및 심의 예정

▪ 심의내용(안) : 교육과정 목적 및 목표, 교육대상 및 교육방법, 교육내용 및 교과목, 참여 강사 인적사항, 교육일정/장소/시간/인원 등 교육과정 편성(안)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심의결과통보 : 심의결과는 ʻ인정ˮ, ʻ수정후인정ˮ, ʻ불인정ˮ으로 통보되며, 이중 ʻ수정후인정ˮ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보완사항을 제출 후 재심의를 받아야함

‑  ※ 기존 승인 받은 내역에 대한 수정이 있을 시, 교육과정 시작 전에 변동내역 알림 및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함

Ⅱ-4	광역치매센터 추진 사업
	진단 및 조호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ㅜ

□ 목적

○ 지역사회 내 자원들의 통합치매관리사업 추진여건 조성을 위해 서비스 전달체계들간의 유기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 자원간의 네트워크 체계를 강화

□ 주요 과업

○ 치매상담센터 및 요양시설 등 기술지원

-  보건소(치매상담센터) 사업지침서 개발 및 담당자 교육

-  치매특화병동, 재가서비스, 치매전문 시설 모델 등 현장 중심의 통합서비스 컨텐츠 개발 및 지원

○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  해당 광역지자체 내의 치매 시설, 인프라 등의 현황 파악 및 파악된 정보에 대한 DB를 구축

-  파악된 지역사회 내 치매관리 자원에 대한 적정 역할 수립 및 효율적 서비스 연계방안 강구

□ 사업 지침

○ 광역 지자체 내 서비스 전달체계 기술지원 및 평가방안 수립

-  보건소(치매상담센터) 및 치매지원센터 등에 대한 적극적 기술지원 및 컨텐츠 개발 방안

-  예하 전달체계에 대한 정성․정량적 평가방안 및 결과 활용방안 마련

○ 광역 지자체 내 자원조사 계획 및 자원연계전략 수립

- 자원조사 및 DB구축 방안 강구 및 차후 자원연계전략 및 활용방안 제시

○ 지역 특색을 고려한 협진체계 구축 모델 개발 계획 제시

- 치매거점병원과 치매서비스 전달체계 활용을 통한 치매특화 협진체계 모델 개발 및 임상진료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Ⅱ-5	광역치매센터 추진 사업
	연구사업
ㅜ

□ 목적

○ 광역치매센터의 연구역량 증진 및 중앙-광역간 연구네트워크 공조를 통한 치매관련 연구의 국가적 역량 강화

□ 주요 과업

○ 지역 여건에 적합한 치매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지역특화 연구

- 지역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효과성 검증 및 시범운영 등

○ 전국 단위 연구과제 참여 및 지원

- 국가 치매연구 로드맵에 따른 유병률, 실태조사, 전향적 연구 참여

○ 기타 중앙치매관리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실시의 필요성이 인정된 연구 활동

□ 사업 지침

○ 시지역 특성화 치매관리서비스 개발 연구

- 시범사업 형태로 수행하여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형태의 치매관리서비스 개발 및 수행

- 연구 결과는 당해 연도 국가치매관리워크샵에서 발표

○ 전국 단위 연구과제 참여 및 지원

- 보건복지부 또는 중앙치매센터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치매관련 연구의 참여센터로 지정될 경우 보건복지부 또는 중앙치매센터의 연구 지침에 따라 연구 수행

- 연구 결과는 당해 연도 국가치매관리워크샵에서 발표

Ⅱ-6	광역치매센터 추진 사업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
ㅜ

□ 목적

○ 치매환자 및 가족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재고 및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

□ 주요 과업

○ 대상별 맞춤형 치매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전략 수립

-  치매환자, 치매가족 및 조호자, 일반국민 등 치매에 대한 인식차가 현저할 수 있는 각각의 대상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 방안 강구

○ 광역별 연중 캠페인 계획 수립 및 실시

-  광역단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치매인식개선 및 국가치매관리사업 홍보 캠페인 계획 수립

○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한 홍보효과 극대화 방안 강구

-  각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자원봉사단체와의 연계 및 서포터즈 구성 및 민관협력 공조 등을 통해 홍보활동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도모하고, 이를 통한 치매인식개선 극대화 전략 수립

○ 국가치매관리계획에 명시된 중앙 차원 치매인식개선 홍보행사 공동 주관

-  각 광역치매센터는 전국단위의 치매인식개선 행사(예:치매극복의 날 등)의 개최 등에 있어 중앙치매센터와 함께 상기 행사 등을 공동주최 할 의무를 가짐.

-  중앙행사 공동주관에 대한 세부지침은 중앙치매관리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함.

□ 사업 지침

○ 효율적 인식개선을 위한 광역 맞춤형 홍보방안 수립

-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치매에 대한 인식 수준 등을 고려한 대상별 맞춤형 정보전달 전략

-  국민의 직접 참여 및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방안 강구

-  지역단위의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를 위한 안내 자료 제작 및 배포 계획

-  중앙치매센터가 기 제작한 홍보 컨텐츠의 적극적 활용

<붙임1> OO 광역치매센터 사업계획서

□ 2016년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사업수행 기 관 명
사 업 책 임 자	성 명						직급/직위
	소 속 부 서			전화				FAX
				E-MAIL
사 업 협력기관
예 상 사 업 비	총 계		기 금		자 체 예 산				총 참 여 인 원 수		명
	천원		천원		천원
총 사업기간	2016. . . ~ ( 개월)
위와 같이 2016년도 ○○○○ 광역치매센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6 년 월 일 기관장 서 명 (인)
○○○○ 지사 귀하(지자체명)
사업담당부서 담당자 이름: 연락처(Tel. , Fax. ) 사업기관 주소:

사 업 명
사업책임자 (소속기관)
사 업 비	총 계	기금(국고)	자체예산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총 사업기간	2016. . . - . . (총 개월)
사 업 내 용 요 약

요  약  문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는 각 사업수행기관장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 제출

○ 사업을 협력단체와 같이 수행할 경우 주관사업기관으로 지정된 단체는 협력사업기관의 사업계획을 단순 취합하기보다는 사업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수립, 참여 단체간의 역할분담, 사업평가 등 해당사업의 종합적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 요약문은 사업주관기관이 전체 사업에 대하여 작성하여 하나의 요약문만 제출함.

사 업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사업의 필요성

* 필요성에 대해 기술

2. 사업 내용

가. 사업의 목표

* 사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에 대하여 기술

나. 사업대상

* 사업대상의 현황 및 특성 분석, 사업 대상 선정 근거 및 방법 등 기술

다. 세부사업 계획 및 추진방법

* 세부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기술

*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 성과목표 달성하기 위한 활동 및 성과관리 방안(성과 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하기 위한 자료 수집전략 등)을 자세히 기술(양식 1) 참고

라. 사업예산 및 확보방안

1) 사업비 총액 :

* 산출내역은 (양식 2) 참고하여 작성, 첨부

2) 조달방안

- 정부보조  총 _____________원

․국고   :

․지방비 :

- 수익자부담금 :

- 제3자 기부 또는 협찬금:

- 기관 자부담:

마. 사업추진일정(양식 3 참고)

3. 사업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양 식 1〉 성과관리방안

투입	활동	산출	성과관리방안
			성과	성과지표	목표치	근거 자료	수집방법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위의 표를 수정하여 사용 가능함

※ 위의 표를 참고하여 사업의 목적에 대하여 사업의 특성에 맞게 작성

- 투입: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입한 자원은 무엇인가? 예산, 인력, 시설, 장비 및 교육자료 등

- 활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원을 활용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 산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나타난 결과물은 무엇인가? 양과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성과: 여러 활동들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 성과지표: 이러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지표는 무엇인가?

- 목표치: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수준은 어느 정도였는가?

- 달성도: 목표수준을 100%로 하였을 경우 실제 달성한 정도는?

- 근거자료: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

〈양 식 2〉

※ 작성요령

- 보조금(국비+지방비) 예산에 한해 작성하며, 자부담 예산이 있는 경우 별도 표로 작성

- 항목별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가급적 ‘물량×단가’로 제시)

예산편성내역 (예시)

(단위 : 천원)

비 목 명		산출내역	금액 (천원)	비율(%)
				구분	전체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교육사업
	진단 및 조호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연구사업
	대국민인식개선사업
	기타
전체 총액					100

〈양 식 3〉

사 업 추 진  일 정 표

□ 2016년도

사 업 내 용	월 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양 식 4〉

사업 수행인력 편성

구 분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 위	전 공 및 학 위			근무기간 (개월)
				전공분야	학위명	연 도

※ 사업인력은 구분란에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기존인력과 해당 사업을 위한 신규인력, 자문인력을 구분하여 표시

※ 근무기간은 해당사업을 수행한 기간(혹은 자문위원 경우 자문기간)을 표시

<붙임2> OO광역치매센터 상반기 실적보고서

Ⅰ. 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비고
❍월		❍월
․ ․ ․		․ ․ ․

<작성요령>

❍ 사업계획 및 추진시기는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내용과 일치되게 작성하며 추진실적은 가급적 계량적 수치를 제시하여 작성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Ⅱ. 예산집행실적

※ 작성요령

- 보조금(국비+지방비) 예산에 한해 작성하며, 자부담 예산이 있는 경우 별도 표로 작성

- 항목별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가급적 ‘물량×단가’로 제시)

(단위 : 천원)

비 목 명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집행률(%) (B/A*100)	집행내역 상세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교육사업
	진단 및 조호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연구사업
	대국민인식 개선사업
	기타
총액

Ⅲ. 사업추진상의 애로사항 및 개선·건의사항

<붙임3> OO광역치매센터 종합실적보고서

Ⅰ. 사업개요 (1쪽 이내)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15. . ~ .
사 업 비	총 백만원	보 조 금	백만원 ( %)
		자 부 담	백만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물) 활용계획	❍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Ⅱ. 사업추진 방법 (2쪽 이내)

1. 사업목적의 설정방법

(사업대상계층, 사업대상지역, 실물적 서비스제공, 의식변화 등을 서술·개조식으로 기술)

2.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실제사업주체(사업단체, 연대단체, 자원봉사단체, 협조단체, 후원단체 등)와

❍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기초조사(Survey), 교육, 회의, 워크샵, 컨퍼런스(대회), 박람회, 캠페인 인터넷활용, 자료집제작·배포 등】등을 사업추진 전략에 맞게 기술

Ⅲ. 계획 대비 추진실적 (3쪽 이내)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비고
❍월		❍월
․ ․ ․		․ ․ ․

<작성요령>

❍ 사업계획 및 추진시기는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내용과 일치되게 작성하며 추진실적은 가급적 계량적 수치를 제시하여 작성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

Ⅳ. 사업추진성과 (2쪽 이내)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정도,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투입 대비 산출의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작성요령 〉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보다 체계적인 설명을 위해 수 개의 하위목표를 설정하여 논리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작성형식은 서술·개조식으로 객관화된 자료제시(계량 수치화된 자료 활용)

Ⅴ. 예산집행실적

※ 작성요령

- 보조금(국비+지방비) 예산에 한해 작성하며, 자부담 예산이 있는 경우 별도 표로 작성

- 항목별로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

(단위 : 천원)

비 목 명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집행률(%) (B/A*100)	집행내역 상세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교육사업
	진단 및 조호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연구사업
	대국민인식 개선사업
	기타
총액

Ⅵ. 자체평가 (2쪽 이내)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얻은 참여단체나 사회적 효과
(가급적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Ⅶ. 개선·건의사항 (1쪽 이내)

<붙임4> 예산과목 전용조서 서식

과 목 전 용 조 서

과 목			전 용 연월일	예산액 (1)	전용액 (2)	예산현액 (1+2=3)	지출액 (4)	불용액 (3-4)	전용사유
관	항	목

3106-68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