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노원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사항 의견 제출

1. 본부 소방행정과-161(2016.01.07.)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우리서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의   견>

1)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 제1항 개정과 관련 소방공무원의 특수성 및 소방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사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필수보직기간 6개월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2) 인사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정(안) 필수보직기간 1년을 반영할 시 「소방공무원 임용령」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소급효의 불이익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사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유인성		행정팀장	신윤환		소방행정과장	전결 01/08 이병은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11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no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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