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

호와 관련입니다.『2016년 한강공원 자전거 대여점 운영업체 선정공고 제2015-238호(2015.12.8)』에

의한 입찰공고 및 사업설명회(2015.12.18)취소에 따른 법적근거와 입찰 제안서 작성 등으로

발생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방안을 알려달라는 요지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법적근거(입찰공고 및 사업설명회 취소)

관련법률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제2항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 청구 관련

- 입찰공고문에 게재되어 공지 된 바와 같이 제안서 응모에 따른 제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임.

- 관련법 개정으로 사업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법규에 근거하여 입찰공고를 취소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은 불가 함.

다. 2016년 한강공원 자전거 대여점 운영업체 선정 공고문

입찰공고 조항	내 용
2016년 한강공원 자전거 대여점 입찰공고 11번(입찰참가 유의사항) 자호(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재입찰) 1목	한강사업본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2016년 한강공원 자전거 대여점 입찰공고 사업제안서 작성기준 2번(작성방법)라목	제안서 응모에 따른 기획료, 제안서 작성비용 등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이병석		시민활동지원과장	장금찬		총무부장	01/07 이상국
협조자
시행	시민활동지원과-35	(		)	접수		(		)
우			/
전화	02-3780-0772	/전송	02-3780-0740	/		/	부분공개(6)